【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전국 최대 2088명 쿼터 확보로 기업체 및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단순노무 등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H-2, E-10)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될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근로자들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 및 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 추천 기준은 K-포인트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된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이 중국 기업인과 전문가, 숙련노동자의 특별예외 입국을 허용했다. 16일 베트남 유력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팜 빙밍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331명의 중국 기업인과 숙련 노동자의 베트남 입국을 허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중국 전문가 150명을 태운 특별 열차가 꽝 나이이 지방에 도착한 후 격리중이다. 이들은 융쾃 산업단지의 경제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입국을 허가 받았다. 베트남은 3월 22일부터 외교·공식여권 소지자와 사업부장, 전문가,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모든 도착자는 14일 동안 격리된다. 이에 앞서 응우옌 쑤언푹 총리는 지난 12일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광저우를 첫 행선지로 삼아 베트남은 중국과 상업 노선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우옌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 외국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가 베트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국가 운영 위원회는 이달과 다음달에 약 2700명의 외국인 전문가들이 베트남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미 1800명은 특별 입국을 허가 받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는 '점수제 비자' 제도의 선발 방식이 선착순에서 득점순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올 2분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허용대상 100명에 대한 선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는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중 숙련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취업을 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로, 분기별 100명씩 연간 총 400명을 선발한다. 비자를 전환하면 2년마다 요건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에는 100명이 3일 만에 소진될 정도로 산업계 호응이 높았다. 다만 기존의 선착순 신청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높은 점수에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편하거나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선발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고숙련 기능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 2분기부터는 선발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신청·허가 방식을 선착순에서 고득점자 기준으로 변경했다. 3일 동안 신청한 이들의 숙련점수를 일괄 채점해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으로 우선 선발하게 된다. 또 고득점자 우선선발에 따른 동점자 발생시의 선발기준도 마련했다.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국내법 위반자가 우선 제외되며 한국어 능력과 체류 만료일 임박 여부, 저연령을 우선 선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선발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우수한 숙련기능인력 확보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 취업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시는 법무부가 마련한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K-point E74'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지만 단순 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 인력(E-9, E-10, H-2)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 비자(E-7-4) 전환을 허용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광역 지자체 숙련 근로자 추천 쿼터 5500명 중 159명을 배정받았다 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59명을 추천업종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등 업종별로 다시 배분해 모집한 다음, 이들을 법무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광역지자체 추천제도가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근로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돕게 될 것”이라며 "지역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거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뿌리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숙련근로자는 앞으로 조금 더 쉽게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숙련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0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7은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기량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풀(pool)단을 구성한다. 전문가 두 명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 한 명이 팀을 이뤄 기량검증단으로 나선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도 추가 선정한다.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시 E-7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량을 검증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고객센터 업무를 맡던 콜센터 용역업체를 줄이면서 상담사 240여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상담원이 하던 업무를 챗봇 등 인공지능(AI)이 대신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실직 위기에 처한 상담사들은 거리로 나섰다. 노동계는 물론, 국회와 정당 등도 해고 위기에 놓인 콜센터 상담사에게 힘을 실어줬다. KB국민은행이 전원 고용 승계를 약속하면서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운은 남겼다. AI 등장으로 기존 인력 사이의 일자리 분배 문제가 앞으로도 곳곳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콜센터 업무는 AI 이후 사라지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전문가들은 더욱 낮은 수준의 '저숙련·저임금 일자리'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현재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전면적인 AI 대체가 현재까진 불가능하다. 대신 이들은 AI를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만들 것으로 관측된다. AI가 소득 격차 불평등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럽연합(EU)에서는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관련 규제책을 이미 내놨다. ■"불평등은 커지고 양극화는 심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발표한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현존하는 90% 이상 일자리는 2030년이 되면 업무의 90% 이상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실려 있다. 또 지난해 나온 한국은행 'AI와 노동시장 이슈'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12%인 341만명이 AI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면서 이른바 '노동 불평등'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임금 일자리의 경우 AI를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대표적 고임금 일자리인 '변호사' 업무에 AI가 도입된다면 사건 접수나 자료 조사, 서류 작업, 법조항·판례 찾기 등의 보조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일자리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반면 변호사는 AI를 쓰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하다. 재판에서 법리를 다투고 사람을 만나는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없어서다. 병원에서도 접수를 하고 일정을 관리하며 고객과 상담하는 등의 업무는 AI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달린 수술 등 응급 상황은 AI가 대신하는 게 불가능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무 구성이 단순하고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는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일부 직무의 AI 노출도가 높더라도 다른 직무 노출도가 낮은 직업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다. 직업이 여러 개의 직무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기술이 발전하면 저·중숙련 분야 일자리를 대체해 임금 불평등이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AI 기술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불평등은 연령에 따라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이가 많은 노동자의 경우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통제하지 않으면 소수에 자본·권력 집중" 해외 석학들도 AI를 통제하지 않으면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해 낸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통해 "기술의 진보로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AI 신경망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역시 수상 소감에서 "AI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등 AI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실제 일부 국가는 AI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규제책을 내놓은 곳은 EU다. 지난 8월 세계 최초의 포괄 AI 규제법인 'EU AI 법(Act)'이 발효됐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포괄적인 규제책이 담겼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도입에 불안을 느끼고 딥페이크(허위 합성물) 범죄 등으로 AI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특정 소수에게 AI가 독점될 수 있다"며 "관련 제재를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수에게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지 않도록 독과점을 규제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봤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AI가 인간을 대체해 불평등을 심화할지 업무를 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지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용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챗GPT 4o에 묻자 "AI가 고숙련 직업까지 자동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콜센터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한 대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 도입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정부가 자국 해외 노동자들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베트남 이민 개요 2023' 보고서 결과를 인용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 간 각국에서 일한 베트남 노동자 중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소득이 월 1600~2000달러(약 220만~2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소득은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일본(월 1200~1500달러·약 165만~206만원)보다 무려 33%나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만과 일부 유럽 국가들'(월 800~1200달러, 약 110만~165만원), '말레이시아와 중동 국가들'(월 400~1000 달러, 약 55만~13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매체는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이 베트남에서보다 7~9배,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5배 더 높다고 전했다. 국가별 베트남 노동자 수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일본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국·대만 순이었고, 호주·뉴질랜드·독일·헝가리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해외 노동자의 약 80%는 섬유·신발, 건설, 농·어업, 가사, 노년층·환자 돌봄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리자·엔지니어 등 숙련노동자들도 더 나은 수입과 경력 발전 기회를 위해 해외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넘어도 일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 수도 많으며, 이는 해외에서 일하려는 다른 베트남인들이 기회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겼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40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베트남 정부의 통계가 나왔다. 3일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는 지난주 베트남 외교부가 발표한 ‘베트남 이민 개요 2023’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1600~2000달러(약 219만~274만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7~2023년 세계 각국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담겼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는 일본(월 1200~1500달러)이었다. 그 뒤로 대만 및 일부 유럽(월 800~1200달러), 말레이시아 및 중동(월 400~1000달러) 순서였다. 베트남의 최저 임금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 비해 15배 낮으며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도 7~9배 낮다. 베트남 정부는 조사 기간에 세계 40개국에서 65만명 이상의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연간 35억~40억달러(약 4조8000억~5조4848억원)의 돈을 고국에 송금했다고 분석했다. 국가별 베트남 노동자 수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일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대만 순서였다. 아울러 호주, 뉴질랜드, 독일, 헝가리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숫자가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외로 건너간 베트남 노동자의 약 80%가 섬유·신발, 건설, 농·어업, 가사, 노년층·환자 돌봄 등 노동집약적 업종에 종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외 관리자 및 기술자 등 소수의 숙련 노동자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비숙련 노동자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시에 적응력이 높지만, 계약 기간을 넘긴 불법 체류 노동자 숫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체류자로 인해 해외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나 초과 노동, 위험한 노동 조건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서 이주 노동자 업무를 담당하는 레 호앙 하는 여러 선진국에서 단순노동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 노동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술과 언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7584명으로, 전년보다 11.7%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1712명), 태국(20만2121명), 미국(16만1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698명) 순서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이 정말 유럽의 병자가 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독일 경제가 간신히 경기침체를 면한 가운데 가파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은유만이 아니다. 독일 재계는 직원들의 병가가 급증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독일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일(현지시간) 독일 최대 건강보험 업체 테크니커 크란켄카세(TK)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병가로 사라진 근무일이 노동자 1인당 평균 19.4일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TK는 이는 예비치로 이후 수정을 거치겠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병가 일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독일 경제에 병가가 심각한 부담으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 전문가인 크리스토퍼 프린츠는 독일이 병가 면에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독일은 비교 가능한 최신 통계인 2022년을 기준으로 노동자 1인당 평균 병가 일수가 22.4일에 이르러 OECD 내에서 1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 노동력 부족, 경직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 성장 동력인 제조업이 수십년의 성장을 접은 가운데 병가 급증은 독일 미래 경제 모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전망이다. 한 제조 대기업 간부는 일부 ‘일 부끄러움’이 있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번영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희생을 결단코 이해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도금 업체 코팅크 공동 사주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울 니더스타인은 요즘 "너무도 응석받이 같으면서 자신감만 지나치게 높은”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병가 급증은 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독일 연구기반제약사협회(VFA)가 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병가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0.3% 마이너스 성장하는 대신 0.5% 플러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 저자인 클라우스 미켈센은 병가 일수가 많아지면서 숙련공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는 경영진이 가짜 병가를 막기 위한 대안도 내놨다. 베를린 인근에 공장이 있는 테슬라는 회사에서 병가를 낸 직원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진짜 아파서 쉬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했다. 대부분 독일 회사들은 이런 극단적 방법을 도입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병가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은 코로나19 당시의 이례적인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시 이 호흡기 질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몸에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 병가를 내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 이후로 병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출근하기 싫으면 병가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도 9월 이 제도 도입과 병가 급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