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에 '장산 다숲 여가녹지'와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이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자연을 보전하며 숲속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장산 다숲 여가녹지 사업을 통해 반여동에 위치한 옛 반여초등학교 인근 산림 3만4000㎡에 생태 탐방로와 생태 관찰원, 휴게공간, 숲속 배움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구는 폐교한 반여초에 들어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반여에코스쿨'과 연계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공간을 부산 시민을 위한 자연 산림 체험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또한 구는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 사업을 통해 우동 장산로에 위치한 그린시티 대천 산림문화공원 5600㎡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유아 생태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장산 자생식물 정원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모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에 준공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조성된 '반여 휴 여가녹지'는 숲속 꿈 놀이터를 테마로 어린이 숲 체험 공간, 가족 피크닉 공간, 맨발 황톳길, 부산 최대 43m 롤러 슬라이드 등이 설치돼 지역민은 물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도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최승한 기자
2024-09-11 18:42:46[파이낸셜뉴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무단점유와 쓰레기 불법투기로 민원이 잦던 옛 대신공원 입구 유휴지를 ‘숲속쉼터’로 새롭게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숲속 쉼터에는 공원 저수지로 이어지는 오솔길 사이 미니 정원이 조성됐다. 고사목으로 만든 벤치와 테이블도 설치됐다. 공단에 따르면 쉼터가 조성된 부지는 지난 20년간 동아대학교가 무단 점용하던 곳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빈번했다. 공단은 지난 6월부터 동아대와 함께 부지의 토지측량과 원상복구를 진행해 시민들의 쉼터로 재탄생시켰다. 서구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도 이번 숲속쉼터 재단장에 힘을 보탰다. 서구시니어클럽은 지난 한달 간 소속 지역주민 100여 명과 함께 주변 청소와 환경정비를 진행했고, 서구청은 엄광산 목재파쇄장에서 톱밥 5t을 무료로 지원해 쉼터 바닥 조성을 도왔다. 공단 중앙공원사업소는 직접 평탄화 작업과 수목사업을 하고 공원 내 태풍 피해 나무를 의자로 만들어 이용객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자발적으로 ‘쉼터지킴이’가 돼 공단과 함께 공원을 지속적으로 함께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0-12 10:13:4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설공단은 영종도의 씨사이드파크 숲속쉼터를 개장했다고 18일 밝혔다. 영종진 숲속쉼터는 시민들에게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자 조성된 공간으로 600m 산책로 5개 구역에 맨발산책로.솔잎산책로.목공예산책로.관찰산책로.휴게힐링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김영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영종진 숲속쉼터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8 10:06:16[파이낸셜뉴스] 부산 해운대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공모에 '장산 다숲 여가녹지'와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자연을 보전하며 숲속 주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구는 장산 다숲 여가녹지 사업을 통해 반여동에 위치한 옛 반여초등학교 인근 산림 3만 4000㎡에 생태 탐방로와 생태 관찰원, 휴게공간, 숲속 배움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구는 폐교한 반여초에 들어설 '부산환경체험교육관 반여에코스쿨'과 연계해 총 10억 원을 투입해 해당 공간을 부산 시민을 위한 자연 산림 체험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또한 구는 대천 산림문화공원 생활공원 사업을 통해 우동 장산로에 위치한 그린시티 대천 산림문화공원 5600㎡에 총 40억 원을 투입해 유아 생태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장산 자생식물 정원 조성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모두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에 준공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조성된 '반여 휴 여가녹지'는 숲속 꿈 놀이터를 테마로 어린이 숲 체험 공간, 가족 피크닉 공간, 맨발 황톳길, 부산 최대 43m 롤러 슬라이드 등이 설치돼 지역민은 물론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도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민들이 여가녹지, 생활공원에 머무르며 건강과 휴식을 챙길 수 있도록 명품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1 11:41:10강원랜드가 전국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국가유공자, 군인, 소방관, 해경과 이들의 가족 등 약 500여명을 초청해 4일부터 2박 3일간 ‘영웅쉼터 힐링캠프’(구 ‘가치충전소 충전ON’)를 진행한다. ‘영웅쉼터 힐링캠프’사업은 강원랜드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일환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온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까지 약 6만5000명을 대상으로 객실 2만3673개를 기부했다. 특히 올해는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국가유공자를 초청 대상에 포함하고 격오지 근무 군인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추가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캠프 참여자들은 강원랜드 웰니스 프로그램 및 하늘숲길 트레킹, 산상바비큐, 숲속 힐링 음악회 등 다양한 산림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영웅쉼터 힐링캠프는 리조트 공기업인 강원랜드만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숨은 영웅들을 더욱 발굴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7월 '가치충전소' 리브랜딩을 위한 대국민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1038건의 응모작 중 심사를 통해 '영웅쉼터:우리시대 영웅들을 위한 쉼을 선물하다'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04 18:28:062024 대한민국 국토대전 한국경관학회장상을 수상한 서울 양천구 오목공원은 지난 1989년 조성돼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공원이다. 하지만 양천구가 추진한 오목공원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조성 당시와 달라진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녹여 냈다는 평가다. 오목공원은 디자인 스튜디오 LOCI에서 현상공모를 거쳐 설계했다. 설계를 맡은 박승진 조경가는 올해 프리츠커상을 받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용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을 맡은 바 있다. 오목공원의 중심 공간인 회랑은 가로세로 52m의 정사각형의 넓은 통로로 구성된 공원의 중심시설이다. 회랑 아래는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하고, 회랑 위는 지붕 위를 산책하고 숲과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산책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양천구는 공원 동북 측의 숲라운지를 기존 흙이 유실된 나대지에 키큰나무, 작은나무, 초화류 등을 다층으로 식재했다. 숲속에는 목제데크 쉼터 3개소를 설치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안하게 쉬며 머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목공원에는 기존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식 의자나 테이블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랑 라운지와 숲 라운지에는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스스로 옮길 수 있는 이동식 의자와 테이블이 배치됐다. 이를 통해 다채롭게 변화하는 공원의 경관을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했다는 것이 양천구의 설명이다. 공원 남측에 위치한 오래된 관리소는 오목한 미술관으로 리노베이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새롭게 조성했다. 유아숲쉼터와 산책로, 농구장, 건강라운지로 조성해 아동친화시설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오목한 미술관은 120㎡ 규모로 기존 박공지붕 건물 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파벽돌을 활용해 고풍스럽고 아늑한 느낌의 외관을 연출했다. 미술관 안에서는 소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술관 옆에 조성된 지상 1층 225.72㎡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 오목공원점'도 눈길을 끈다. 키즈카페 전면부에는 접이문이 설치됐는데 이는 실내 놀이공간이 외부 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에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낙엽송, 참나무 등 친환경 국산 목재가 활용된 점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내부는 술래잡기 미로 등의 신체활동 공간과 창작놀이존, 쿠션이 깔린 비밀아지트, 휴게공간으로 구성했다. 오목공원 외곽을 둘러싼 정방형의 산책로는 원만한 경사로를 조성해 무장애 동선을 구축했다. 수목 1만3000여그루를 심어 도심 속 작은 숲을 조성했다. 아울러 그물쉼터가 있는 '유아숲쉼터'를 비롯해 성인·아동용 농구대 6개가 갖춰진 '농구장',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건강라운지'도 마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7-17 18:58:40서울 노원구는 월계동 비석골 공원 일대에 초안산 힐링타운을 조성했다. 주거 밀집지역과 인접했지만, 불법 경작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계류 및 수국동산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환경 복원 사업이다. 또 노후한 비석골 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정원사 프로그램을 활용해 휴가든을 조성하고, 조선시대 분묘 석물 보존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초안산 힐링타운은 월계동 초안산 비석골 근린공원과 산 46-3 일대 2만7327㎡ 규모다. 인근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초안산 분묘군이 있지만, 그동안 쓰레기 불법적치와 불법경작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사업 내용은 △시설 개설 공사를 통한 비석골 공원 새 단장 △수국을 테마로 하는 초화원 조성 △ 공원 내 산책로 경사도 정비 및 기존 왕벚나무 군락을 고유하게 유지하며 힐링을 느낄 수 있는 피크닉장 및 맨발걷기길 조성이다. 먼저 비석골 공원은 입구 바로 옆에 있던 기존의 관리실 건물을 철거해 입구 개방성을 높이고, 그곳에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휴가든'을 조성했다. '비석골 휴가든'은 공원 내 50평 남짓한 규모지만 확실한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점과 마을정원사를 배출하고 주민과 함께 조성·관리해 도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기존 원형 공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미스트 터널, 숲속 쉼터, 평상을 적절하게 배치해 온 가족이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훼손된 월계동 산 46-3 일대에는 초안산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연못과 수국동산을 만들었다. 초안산 수국동산은 수국을 테마로 한 초화원과 초안산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연못이 중심을 이룬다. 불암산 힐링타운이 봄철 '철쭉동산'으로 대표되듯이 초안산 힐링타운은 여름철 '수국동산'으로 대표될 전망이다. 수국 종류별 개화시기를 고려해 목수국, 아나벨, 썸머시리즈 등 17종, 약 8000본이 심어졌다. 수국동산 중심에는 240㎡ 규모의 자연형 계류와 폭포, 생태연못을 조성해 자연 정원의 느낌을 살렸다. 구는 보성, 공주 등 수국 식재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고, 전문가 자문 및 토양 분석도 진행하는 등 생육환경 조성에 완벽히 했다. 이어 수국동산과 비석골 공원을 아우르는 1.3㎞의 순환산책로를 조성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수국을 감상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도 앉아 쉴 수 있는 파고라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다양한 수국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공간에 수국축제 등 문화사업을 추진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7 18:54:35【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 받아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 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2024-06-09 18:31:17【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628년 만에 지난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을 바꿨다. 강원이 제주에 이어 대한민국 두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를 전혀 느낄 수는 없었다. 2022년 강원특별법 국회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외에 별다른 권한과 특례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은 실질적인 특례를 담은 2차 개정안이 지난해 5월25일 국회를 통과되면서 구체화됐다. 산림과 농림, 환경, 국방 등 4개 분야 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이 지난해 6월 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지난 8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됐다. 중앙 정부로부터 일부 ‘권한’을 이양받아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것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시대 핵심은 농림과 산림, 환경, 국방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글로벌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 적용이다. 그동안 도내 4대 규제 면적은 2만1890.7㎢로 서울시의 36.2배, 경기도의 2.2배에 달했고 이로인한 자산가치 손실액은 33조2000억원, 생산가치 손실은 29조6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의 밑거름이 될 특례의 내용과 적용 분야 등을 심도있게 살펴봤다.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직접 해제 농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농촌활력 촉진지구' 도입을 통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그동안 개발에 필요한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에 부합해 농촌활력 촉진지구로 지정하면 개발에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총량 4000㏊ 내에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농촌활력 촉진지구는 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농촌공간 재생,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농촌 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지구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도지사 직권으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과거 농식품부 진흥지역 해제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농지보전 정책상 축소 검토됐던 사업들이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분야 특례의 또 다른 핵심은 '농지전용허가 규제 완화'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태백시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12개 시군에 위치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존 30만㎡에서 40만㎡까지 확대됐다. 또한 해당 농지내 개별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면적 기준이 완화돼 농지 활용이 보다 유연해지고 이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용 가능 면적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000㎡에서 1650㎡로,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주민 체육활동시설은 기존 1000㎡에서 3300㎡로 확대됐다. 작물재배사에 대해서는 면적을 제한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전국 최초 ‘산림이용 진흥지구’ 도입산림분야 특례의 핵심은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다. 이같은 산림지역은 대부분 백두대간 보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3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산림이용 진흥지구 지정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쳐 도지사가 하도록 바뀌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특별자치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을 1호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장기 운영 방향을 설정한 후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지정할 방침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활기 환경 분야 특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협의 기준을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게 됐고 협의 권한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넘어오게 됐다.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적용된 사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만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접수한 뒤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위임, 환경영향평가를 또다시 검토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의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결국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협의, 지역의 개발 계획을 더욱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환경 특례 시행에 따라 제2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강릉~평창 관광케이블카(평창군), 주문진~소돌 북강릉 케이블카(강릉시), 치악산 케이블카(원주시), 삼척 대이리 케이블카(삼척시), 철원 금학산 케이블카(철원군), 설악산 울산바위 케이블카(고성군) 등 6개의 케이블카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3년간만 유지된다. 3년 동안 시행한 후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인 셈이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군에 직접 건의 그동안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지역발전 낙후 등 피해를 겪어왔다. 이들 5개 군 지역의 총면적 가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9.95%를 차지할 정도로 규제는 생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가 적용, 규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도지사가 민간인 통제선 또는 군사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 해제를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게 됐으며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이 국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법령 부재로 인한 군사규제 건의 근거가 부족했고 군부대의 미반영 사유 제시와 답변 회신이 장기간 소요됐으나 이제는 법령에 근거한 규제개선 건의로 군부대에 대한 구속력을 갖추게 됐으며 미반영 사유를 보완한 후 재건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례가 포함되면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특례가 시행되면서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국방부의 우선구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접경지역 군부대 지자체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별도 명시, 접경지역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원주·강릉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 강원특별법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국가산단) 조성 근거 마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가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연구개발특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도지사가 특구를 지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으며 시행령으로 지정요건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바이오와 AI, 데이터 중심), 원주(반도체와 모빌리티, 의료기기 중심), 강릉(바이오와 신소재 중심) 등 3개 지구로 구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자치 추진 부문에선 강원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강원형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유아·초·중등학교 운영 특례 등이 시행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며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특례와 특화산업 육성 및 교육자치 강화 관련 특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추진, 산림이용진흥지구 40개소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우선 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6-07 12:56:2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오는 6월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6일 강원연구원이 배포한 산림이용진흥지구 관련 '정책톡톡'에 따르면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강원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도내 전체 면적의 82%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산림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산지 규제를 완화해 목재산업과 관광산업, 치유산업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을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지관리법과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평균 경사도가 15~25도로 지정돼 있으나 앞으로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국유림 비중이 높은 강원도는 산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았으나 향후 국유림 활용이 대폭 확대돼 쉼터, 생태교량, 전망시설 등 탐방로와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스시설, 궤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특히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권한이 강원도로 이관, 기존에 추진이 어려웠던 대관령 산악관광, 고성 통일전망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영국, 미국, 뉴질랜드, 독일 등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자연 처방이 가능한 치료숲 조성이 가능해지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기가 많은 산림휴양형 은퇴자 주거마을 조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유림 활용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백두대간 핵심 구역내 공익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립공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도입은 자연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제도를 강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06 1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