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내년부터 '경북형 택시호출 앱'이 본격 운영된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가맹 택시 이용에 따른 택시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승객들의 호출료 지출을 덜어주고자 실시한 '공공형 택시호출 앱 도입을 위한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택시호출 앱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배차받는 형태다. 호출 앱 시장 지배와 이용 수수료의 과다 납부로 인해 택시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작년 5월 도내 택시업계의 경북형 택시호출 앱 도입 요청·건의에 따라 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한 택시호출 앱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수행사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도와 시·군 및 택시업계와 함께 기존 택시앱(카카오), 지자체 앱(대구로택시 등), 기업 앱(티머니 등)의 장·단점과 비용 등을 분석했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기업 앱 연계형 호출앱'은 택시업계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적고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기 때문에 빠른 도입과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브랜드 콜 센터가 통합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자체와 택시업계 모두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기업 앱 연계형 택시호출 앱 도입'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앱 연계형 택시호출 앱' 방식은 택시 운임의 카드 결제 수수료의 일부(약 0.65%)를 기업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대신, 차량 랩핑 비, 이용 수수료(매출액의 2.8%) 등을 기업에서 부담해 택시 사업자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고, 승객들은 호출료 부담 없이 각종 프로모션(할인쿠폰,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용층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노인은 지역 브랜드 콜 센터와 호출 앱을 연계해 전화 예약으로도 호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대수와 콜 센터 통합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각 시·군에 택시호출 앱 도입·확대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호출료를 없앤 전주형 택시 호출앱이 오는 12월 출시된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출료 무료, 카드 자동결제, 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사랑콜’을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전주시와 택시조합은 대형 호출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한 택시 운수 종사자를 지원해 택시업계 전반에 균형 있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전주사랑콜을 구축해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전주사랑콜은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 호출앱이다. 기존 대형 플랫폼과 같이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한 고객층 수요에 대응하고 전화로도 택시를 호출할 수도 있다. 전주사랑콜 사용자는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택시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택시 공급이 필수인 만큼 현재 개인과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영섭 전주시 대중교통과장은 “대형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가맹 택시들의 경우 경영난을 겪고, 소비자도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전주사랑콜’은 빠른 택시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시민과 택시업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가 콜 몰아주기를 통해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은 수입을 올렸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기사 우선 배차를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배차 건수 차이를 테스트하고, 이후에도 코로나 등 외부 여건에 따라 배차 비중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 가맹 전용 호출이 아닌 '일반호출'에서도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의혹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내부 자료를 통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차별임이 드러났다. ■가맹기사 우선 배차…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에서 택시를 호출할 때, 고객은 픽업시간(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을 기준으로 당연히 빠르게 출발지에 올 수 있는 기사부터 차례로 호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상은 반대였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임의로 일정 픽업 시간을 설정하고, 시간 내 가맹기사가 있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기사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에 우선적으로 배차했다. 2020년 4월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 가지 로직을 더 추가했다. 호출에 대한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1명의 기사에 먼저 단독으로 우선 배차했다. 고객을 태울 가능성이 높은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것에 잘못은 없어 보이지만, 수락률의 산정은 역시 비가맹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돼있었다. 1명의 고객이 '일반호출'로 택시를 호출하면 35초 간 최대 80대의 택시에 고객을 태울 지 묻는 '콜 카드'가 전송된다. 이 때 가맹택시는 직접 '콜멈춤' 버튼으로 거부할 경우에만 거절로 집계되고 이외에는 자동으로 배차를 수락하는 구조였다. 반대로 비가맹택시는 '수락'을 눌러야만 배차되고 다른 택시가 배차될 경우에는 모두 거절로 집계됐다. 자신이 거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맹 택시에 비해, 비가맹 택시는 설사 1개의 호출을 수락하더라도 그 사이에 온 나머지 호출을 모두 거절한 셈이 된 것이다. 1개의 콜카드를 단독으로 우선 배정하는 AI 추천이 자연스럽게 가맹 택시로 몰리게 됨에 따라 비가맹 택시의 수락률은 가맹 택시에 비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단순 콜 수가 아닌 손님 유형에서도 몰아주기는 여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가맹기사에게 운행거리 1km 미만 호출의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했다. 픽업 시간 기준 배차에서도 가맹기사는 1km 미만 주행 호출에서 제외됐고, 이후 도입된 AI 추천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경쟁제한 확실…소비자 후생↓ '콜 몰아주기'의 효과는 확실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다. 수익으로는 월 평균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 가맹 유도를 위한 차별은 가맹기사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2019년말 1507대(14.2%)→ 2020년말 1만8889대(51.9%)→ 2021년말 3만6253대(73.7%)로 성장했다. 반대로 시장은 카카오T앱 호출만을 받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으로 고착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은 호출중개 건수를 기준으로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를 차지했다.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점유율도 대부분 하락했다. 고착화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한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 인상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 인상을 시도했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부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운영해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높은 기사를 우대함으로써 승객과 기사의 매칭 효율성이 증대하여 승객의 배차대기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객의 출발지에서 더 먼 거리의 가맹택시가 우선 배차됨에 따라 오히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도 더 먼거리를 이동하며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용인앱택시에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를 타기 전 미리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정보를 등록하면 목적지 도착 시 별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되는 '택시 자동결제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예상 운행 시간과 요금을 안내하는 기능과 실시간 택시 위치 확인, 즐겨찾기 등의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시는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수익증대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용인앱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용인앱택시를 통해 택시를 부르면 운수종사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택시 호출료가 무료라는게 장점이다.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수는 29만560명으료, 1921대의 택시가 218만건의 호출에 응했다. 기존에 용인앱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설치없이 앱을 업데이트하면 개선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처음 사용하는 시민이라면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용인앱택시’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법원이 2심에서도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를 모바일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본 1심과 비슷한 취지였다. 다시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와 유사한데 면허가 없어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연이은 무죄판결이 다행스럽다. 그러나 애초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갈 사안이 아니었다. 비슷한 서비스가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돼 있었다. 정부 역시 처음엔 긍정적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표를 염두에 둔 전형적 '정치행정'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타다의 1심 판결에도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였다. 한 달 뒤 타다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전면 중단됐다. 한때 1만2000여명에 달했던 기사들은 바로 일자리를 잃었다. 지금 서울·수도권에선 밤마다 택시를 잡지 못해 귀가전쟁이 벌어진다. 팬데믹 기간 배달앱의 급성장과 함께 기사들은 보수가 나은 배달직종으로 급격히 빠져나갔다. 남은 고령의 운전자들은 심야근무를 꺼렸다. 현재 서울은 심야택시가 5000대 이상 부족한 실정이다. 택시 공급이 부족해 생긴 사달인 것이다. 대란을 잡겠다며 당국이 내놓은 해법은 근시안적이다. 연말이면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1000원 오르고,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리가 휘는데 껑충 뛴 택시비까지 서민들을 압박하게 생겼다. 정부와 여당은 심야호출료 인상, 택시 부제 해제까지 추진하겠다지만 근본대책으론 미흡하다.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단으로 공유차량만 한 것이 없다. 업계 반발로 혁신과 신성장을 짓밟은 대가가 지금의 택시대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타다 발목을 잡은 금지법을 풀고 공유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이 시급하다. 사법부까지 인정한 마당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과도한 수수료'라며 질타를 맞은 택시 플랫폼업계의 탄력호출요금(탄력호출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고조된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호출 요금 '스마트호출'을 도입했다가 뭇매를 맞은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안 잡히는 택시에 호출비 재조명 28일 택시 업계에 따르면 심야 택시 부족 현상 등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자 택시 호출비 서비스(탄력 호출료)가 주목받고 있다. 탄력 호출료는 특정 시간대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플랫폼이 정한 호출비 구간 내 요금을 더 얹어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탄력호출료 개념의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버와 티맵의 합작사 우티는 이달 초 가맹택시인 우티택시 등에 최대 3000원의 탄력 호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반반택시·리본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도 추가 호출료를 지불해서 탑승을 희망하는 승객을 위한 택시 배차 서비스 '로켓호출'을 최근 도입했다. 추가 호출료는 1000~3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동 배차 등이 포함된 카카오T 블루 서비스 이용료로 최대 3000원까지 받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호출비 및 기본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커져야 기사들의 유입을 독려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기사 처우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 택시 대란 해결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피크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자 지자체와 정부도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 확대 및 기본요금 인상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인상→택시호출 빈익빈' 우려 다만 이 같은 실질적인 택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공격적으로 호출료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되레 소비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가맹택시와 콜 배차 형평성 △승객배차 형평성 등이 거론되며 결국 폐지하기도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호출비를 내지 않으면 택시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만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 잡는 데만 1시간", "택시를 잡느니 걸어가겠다". 심야택시 대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심야택시 수급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택시대란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문제 해결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요금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인택시 처우개선과 개인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심야택시 문제해결 방법에 다소 의견차를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택시·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3부제 해제 △강제 배차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 중에서 탄력운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심야 탄력운임제는 심야에 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탈 수 있도록 해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일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22일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만큼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데다 근본적 공급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 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유가가 오른 만큼 택시요금 인상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택시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호출료를 3000원 이상식 일괄 적용하는 '스마트 호출료'는 안 그래도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선 '안전정밀검사' 신속처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운행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운전정밀검사가 지연돼서 빠른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선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요금제를 손대면 간단하지만 물가 상승 국면에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이라며 법인택시 기사 수를 늘리고,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배달 업계 등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기사들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택시 기사 50% 이상이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심야에 운행을 꺼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유인할 방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 또한 기자와 만나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 전에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탄력운임제는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고, 임시방편적 대책"이라며 "택배나 배달 플랫폼으로 빠져나간 법인택시 기사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해보면 정부·여당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요금제에 힘을 싣는 반면, 야당에서는 근본적 수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탄력요금제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제3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는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혁신·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교통 편의성 확대도 중점 추진하며 '주거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나아갔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절차 축소 원 장관은 18일 윤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부 공공주도 사업에서만 적용되던 통합심의를 통해 길게는 몇 년씩 소요되는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법제화를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 전국적 차원에서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LH)가 주체가 돼 공공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사업자(주민)의 의견을 받아 신탁 방식으로 직접 개발 주체가 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경제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와 '공간의 압축과 연결'로 실질적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인 '콤팩트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주요 거점을 콤팩트하게 개발해 성장의 거점을 만들 계획"이라며 "도시계획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과 경제주체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혁신과 규제개혁도 약속했다.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연말까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교통 편의성 확대에 따른 주거복지 강화 대책도 담겼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원 장관은 "현지 택시 호출 성공률은 25% 수준으로, 4명 중 3명은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을 수 없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라며 "공급의 문제이긴 하지만 공권력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격을 통해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요금제를 호출료 형태로 할 것인지, 요금 자체에 적용시킬 것인지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 등 기존 업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혁신과 공급이 제약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소통해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8월까지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과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추진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대 5000원 올려 반발을 샀던 택시 ‘스마트 호출’ 탄력 요금제를 11일 만에 재조정했다. 아울러 공유 전기자전거(카카오T바이크) 요금 인상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3일 “카카오 T 택시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제의 요금 범위를 현행 ‘0~5000원’에서 ‘0~2000원’ 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호출은 지난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가 선보인 유료 서비스다.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게 해준다. 호출료는 정액 1000원(심야 2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0~5000원까지로 인상했다. 재조정된 서비스 이용료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대나 지역에서 기사님이 호출을 더 적극적으로 수락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용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카카오T 스마트호출을 이용할 경우 서울지역 중형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을 더하면 기본요금만 최대 8800원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도 지난 11일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택시 호출시장 독점기업 규제방안을 즉각 강구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용료 변경안이 적용된다. 카카오 T 바이크 요금 인상도 재검토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9월6일부터 15분 기본요금을 없애고, 분당 추가 요금을 현행 100원에서 140~15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서비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출퇴근, 심야시간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의 적정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택시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스마트폰 앱으로 승차거부 없이 호출·결제하고 카시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개념 택시인 ‘세종형 플랫폼 택시’가 다음달 2일부터 시범운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내 단거리 이동 때 보다 나은 탑승환경에서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21일 시청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KST모빌리티 이행열 대표 및 관내 법인·개인택시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형 플랫폼 택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세종형 플랫폼 택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면허’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단순 운송 서비스 외에도 영유아 카시트, 여성안심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운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택시는 강제배차를 지향,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에서 ‘카카오T’와 다르며, 택시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 ‘타다’와 다르다.  플랫폼 택시 이용 때는 스마트폰 ‘마카롱택시 앱’에서 세종시 택시를 호출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신속 배차되며,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도 기존 전화콜을 통해 호출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본료와 거리요금 체계는 기존 택시와 같고, 호출료는 즉시 호출 1000원, 예약 호출은 2000원이 부과되며 영유아 카시트 이용 때는 추가로 1000원이 가산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세종시 관내 법인택시 전부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가 개시되며, 3개월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지원자를 포함해 플랫폼 택시가 전면 도입된다.  세종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플랫폼 택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도시 택시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영유아 비중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카시트 설치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플랫폼 택시 도입으로 더 나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택시 이용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 증차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협의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