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형법(음행매개) 및 풍속 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양재역 일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스와핑 클럽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쯤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검거 당시 현장에 있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 등은 10만~20만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를 제외한 회원 등은 자발적으로 영업점에 방문, 경찰은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현장에서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서초동 모 건물에 스와핑 클럽이 운영되는데, 마약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23일 저녁부터 건물 인근에서 대기하다 회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현장을 급습했다. 마약 첩보가 더해져 단속 담당인 생활질서계와 마약팀이 협력해 현장을 수사했지만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과 경기 지역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여당 열세 상황에서 막판 결집을 호소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요 격전지로 부상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돌며 정권 심판론을 이어갔다. ■서울·경기서 수도권 공략 한동훈한 위원장은 4일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오는 5~6일 진행되는 총선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라며 "이재명·조국처럼 살아들 오셨나.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불리한 선거 상황 가운데서도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3~4% 이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곳, 경기·인천 11곳, 충청권 13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 등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 당사 브리핑에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지원 유세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도봉 유세 현장에서 "자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을 향한 도덕성 공세도 펼쳤다. 편법 대출로 비판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이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스와핑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회를 갈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종 정계 성적표와 차기 대권 가능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저희의 잘못, 부족한 점을 저에게 말해 달라. 제가 온몸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제가 100일간 해결하려 정말 발버둥 쳐온 거 보시지 않았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경합 PK 지역 공들인 이재명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 승부수를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중영도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전국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고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면 (국회 의석) 과반수가 그들(국민의힘)에게 넘어간다"며 "박빙 지역에서 지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경합 지역을 50곳 전후로 보고, PK도 최대 격전지 중 한 덩어리로 평가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 전략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도 (경합 지역으로) 함께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여론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거 승패가 수십 퍼센트 격차, 수천 수만 표 차이로 결정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단 0.73%p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린 것을 경험했다"며 "부산을 포함해 전국 박빙 지역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부산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도 이어 갔다. 이 대표는 수영구 유동철 후보 지지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며 "그들의 눈물보다 우리가 연민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이고 그들 눈물에 반응할 만큼 여유가 있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산시민들께 말한다"며 "우리를 대리하는, 그대들이 지지하는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경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이날 수영구 유세 현장에는 유 후보와 지원 유세에 나선 이 대표, 장예찬 무소속 후보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가 한데 모여 혼란스러운 광경이 연출됐다. 장 후보는 "이재명은 여기 와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장 후보가 저렇게 남 얘기를 안 듣고 계속하는 것도 본인 권리지만 저것이 장예찬의 품격"이라고 응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홍요은 김해솔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수도권 격전지를 돌며 여당 열세 상황에서 막판 결집을 호소했다. 사전투표를 '기세 싸움'이라 칭하며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범죄자 심판을 재차 강조하고 자영업자의 영업정지 유예 공약을 발표하는 등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범죄자 심판론'을 내세우며 5~6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에 적극 나설 줄 것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총선 사전투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투표 하면 진다, 투표율 높으면 진다' 이런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찍으면 우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모두 투표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다"라며 "이재명·조국처럼 살아들 오셨나. 아무리 그래도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 진영 지지층의 결집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간 사전투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지지층에게 투표장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당은 불리한 선거 상황 가운데서도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3~4% 이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곳, 경기·인천 11곳, 충청권 13곳, 부산·울산·경남 13곳, 강원 3곳 등이다. 정양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 당사 브리핑에서 "지금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밝혔다.  당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 현장에서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 자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야권 후보들을 향한 도덕성 공세도 이어갔다 '편법 대출'로 비판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기 대출이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스와핑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회를 갈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최종 정계 성적표와 차기 대권 가능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 과정과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을 수습한 한 위원장의 말을 들었는데도 총선 패배시 한 위원장에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저희의 잘못, 부족한 점을 저에게 말해 달라. 제가 온몸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 제가 100일간 해결하려 정말 발버둥 쳐온 거 보시지 않았나"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커피숍이 밤마다 남녀 여러 명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모텔촌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낮에 디저트와 커피 등 음료를 파는 일반 카페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되면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시작했다. 10월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여 비밀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입장한 손님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라고 소개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으며,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불법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했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만~20만 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단속 전날 저녁부터 해당 건물 인근에서 잠복하다 클럽 회원들이 입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는 업주 A씨와 함께 관전자 등 클럽 회원 2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귀가 조치했다.  마약 첩보가 있었던 만큼 마약팀도 협력해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에서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사장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형법상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을 모집한 뒤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는 두 달여간 3억원가량의 입장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약 1만 팔로워를 보유한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손님을 끌어들였다. A씨 등은 게시글에 '커플은 10, 부부는 30' '남성 3명에 여성 1명은 20' 등 대상과 성관계 인원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입장료도 공지했다.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 스와핑과 집단성교 등 구체적 일정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단속 당시에도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업소에서 성관계 중이거나 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추적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4년 전 용산구에서 또 다른 '클럽'을 운영하다 강남으로 터를 옮긴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당시 수사당국에 적발됐지만 처벌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한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은 2009년쯤 강남 등에서 처음 생긴 변종 유흥업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적발에도 여전히 SNS에는 홍보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다만 단속과 처벌에도 손님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찰은 A씨 운영업소의 손님 중 일부를 불러 조사했지만 입건하진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행위나 불법 촬영, 마약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 성교를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손님들이 해당 클럽을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에서 수사 중이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업소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소를 찾은 손님들은 입장료 10~30만 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관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입건하고,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업소 단속 시 적발된 참가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스와핑 등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속에 투입됐던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라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242조(음행매개)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노골적인 음란행위 훔쳐보기 등을 테마로 클럽을 개설한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넓히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주점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에 ‘훔쳐보기 클럽’을 개설한 뒤 허가 없이 영업장 면적을 132㎡에서 198㎡로 확장한 혐의다. A씨는 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놓고는 주점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음란클럽에 대해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인·허가 관련 법, 또는 식품위생법 등 다른 관련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업주 A씨는 “업장 내에서 스와핑이나 그룹섹스 등 성행위를 허용한 적이 없다”며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상용기업고객 1위 여행사 세중여행과 정보기술(IT)업체 세중나모가 합병한 세중나모여행이 오는 2008년 매출액 1200억원, 순이익 120억원을 달성해 여행업계 1위를 탈환 목표를 밝혔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반기 여행부문(합병전 세중여행)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76억원, 2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며 “IT부문(합병전 세중나모)도 1·4분기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천회장은 IT부문이 5년만에 턴어라운드 정착기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행부문은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44% 급증하면서 회사설립후 25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가는 등 쾌속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중나모여행은 이날 상반기 대폭 개선된 외형규모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올해 매출액 731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경영계획을 제시했다. 특히,2008년에는 매출액 1191억원,영업이익 147억원을 반드시 달성해 코스닥 최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천회장은 “사세 확장을 위해 주식스와핑 등을 통해 골프전문여행사를 비롯해 하니문전문여행사,온라인여행사를 인수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2B시장 경쟁력과 IT부문 노하우를 접목해 패키지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중나모는 이같은 소식에 힘입어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해 1만2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국가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놓여 있으나 ‘스와핑처벌법’의 입법도 그 폐해에 비추어 볼 때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중요한 인간의 고유권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스와핑이라는 난잡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회의감 비슷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것까지도 용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청와대 홈페이지 ID:EMPEROR3)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닐텐데 그냥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제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사교육도 철저히 강화할 것을 부탁합니다.”=정부가 오는 4월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용 역사·공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하더라도 항목별 수정 요구를 아예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적극 대응을 요구하며.(청와대 홈페이지 ID: UNISON36) ▲“지방대생들은 웬만한 이름있는 기업에 입사원서도 자유롭게 내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대학생인 저에게는 내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책임진 분들께서 더욱 분발해주셔서 많은 좋은 기업이 생겨나고 고용이 안정돼 많은 청년이 갈 곳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 실업률이 8.4%까지 치솟자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며.(재정경제부 홈페이지 ID:KJT) ▲“자동차 10부제는 재고돼야 합니다. 자가용 중에는 서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가마·찜질방’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이런 대형 ‘찜질방’은 24시간영업을 하면서 전기와 상수도, 석유를 ‘물 쓰듯’ 낭비하고 있습니다.”=정부에서 석유 소비 억제책으로 우선 승용차 10제를 검토하고 유흥업소 네온사인 억제책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의견을 제시하며.(재정경제부 홈페이지 ID:이은선) ▲“대한민국이 앞으로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은 친일파 청산과 쿠데타 세력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수도, 2만달러 시대의 경제 대국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과거사 청산은 결국 친일파 청산과 쿠데타 세력의 청산이라며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를 정리하자며.(열린우리당 홈페이지 ID: 희망촛불) ▲“공공기관을 지방균형발전이란 막연한 명분만으로 무작정 이전 대상 기관 수를 정해 강제로 이전할 곳을 할당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앞서 우선 정부는 국토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홈페이지 ID: moongori2005) ▲“한입에 먹기 힘든 일본산 딸기보다 한입에 쏘옥 들어가는 국산 딸기가 훨씬 낫습니다. 국산 딸기를 더 대량 수확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우리 국산딸기 먹기 운동합시다. 우리 농민은 우리가 지켜야죠.”=정부가 지난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오는 2008년 이후 외국산 종자의 딸기 출하분부터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는 소식에. (미디어다음 ID: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신용불량자들이 흥청망청 써댄 돈을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줘야 합니까. 좋은 것만 먹고 입으면서도 돈 안내고 버티면 감면해준다고 재산 빼돌리고 일부러 신불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재정경제부가 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게 채무상환을 할 소득이 생길 때까지, 영세 자영업 신용불량자에게는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최장 1년간 채무유예와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네이버뉴스 ID: BLUE9816)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을 국회는 빨리 만들어야 한다. 요즘 무조건 감시카메라 아무데나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장소·자격·관리·위반시제재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인격 침해 걷잡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9일 교무실 천장에 오디오·비디오 기능을 갖춘 카메라 2대를 설치했다는 보도를 보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네이버뉴스 ID:TO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