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승계 절차 임기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 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들어갔다. 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경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자경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경위 관계자는 "신한지주 이사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개정은 2023년 말 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과거 대비 자회사 경영승계절차를 일찍 개시한 만큼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라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이끌어 갈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주식 전량을 부인과 자녀, 조카들에게 증여했다. 총 429만397주로, 514억원 상당이다. 현대그린푸드는 5일 정지선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 12.67% 가운데 2.92%씩을 부인 황서림씨와 아들 창덕군, 딸 다나양에게 동일하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정 회장은 또 동생인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세 아들인 창욱·창준·창윤군에게도 현대그린푸드 지분 1.3%씩을 증여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 보유 개인 재산에 대한 단순 증여로 알고 있다"며 "이미 단일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한 상황에서 이뤄진 증여인데다,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 지분 증여란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수영장 등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모 제한이 해제된다. 조식으로 제한했던 현행도 세 끼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만큼 상속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 시 민박업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이어지게 했다. 다만 규제를 대폭 완화한 만큼 감리·감독을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은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잠재력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농촌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민박으로 활용하는 주택 규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이 농어촌의 주거지역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해 그간 주택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다만 지역별 농어촌민박 현황이 다르고 무분별한 기준 확대 시 농촌 경관 훼손, 주민갈등 유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 개정 시 객실수 상한(10개)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면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예정이다. 2015년 조식으로 한정했던 식사 제공 규제도 해제했다.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음식점과 형평성, 위생·품질 문제 등을 고려해 근처에 음식점이 없는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민박 등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의 위생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업자 지위 승계도 가능해진다. 농어촌민박은 지위승계 관련 규정이 없어 이전 사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 사망 또는 세대분리 등이 발생해 새롭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입지변경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생계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생겨났다. 정부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민박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지위승계를 인정할 계획이다. 완화된 규제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민박 사업장의 50%에 달하는 곳에서 불법·편법영업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영업에 대응한 조사·점검 회피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불법영업이 지속되거나 지자체의 개선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속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올바른 민박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어촌민박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거여건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써 농촌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 1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이 7년째인 A법인은 부품 도매업을 사업 업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가업승계도 예정돼 있다. 부품 도매업은 전망이 좋아 만약 업종을 추가하게 되면 3년내 제조업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세청 가업승계세무컨설팅을 받은 A법인은 업종 추가를 않고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국세청이 A법인에 이같은 컨설팅을 한 것은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해서다. 업종 추가보다는 별도 법인 설립이 세금 줄이는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1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39개 업체를 컨설팅한 국세청이 25일 3기 신청자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9월부터 1년간이다. 접수는 7월 한달 간이다. 190개 안팎을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 관리가 진행 중인 중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지만 선정이 안된 기업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컨설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출,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등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인 법인의 주식을 낮은 세율로 증여할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7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상속은 332억6000만원을 납부하는 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41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91억원을 절세하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농·임·축산·어업, 주점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택배 등은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은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집단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5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의 총수 일가 계열사 보유주식 및 지분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 136조8369억원 대비 13.8%(18조8221억원) 증가한 수치다. 창업자 등 부모 세대가 소유한 지분의 가치는 81조5149억원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53.3%에서 올해 52.4%로 0.9%p 감소했다. 반면 자녀 세대는 같은 기간 63조9548억원에서 74조1441억원으로 15.9%(10조1893억원) 증가했다. 이에 지분가치 비중 평균 역시 2022년 말 40.9%에서 42.9%로 2.0%p 늘었다. 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영원이다. 2022년 말에는 0.8%에 그쳤으나 현재 29.2%까지 늘어났다. 영원무역그룹은 창립자 성기학 회장에서 차녀 성래은 부회장으로 2세 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3세 승계를 준비 중인 한솔그룹도 자녀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2022년 말 19.7%에서 현재 45.1%로 증가했다. 조동혁 회장의 장녀인 조연주 한솔케미칼 부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이 기간 9.5%에서 35.4%까지 확대됐다. 효성그룹은 2022년 말 77.9%였던 자녀세대 비중이 92.7%로 14.8%p 늘었다. 조현준 회장의 지분 가치 비중은 2022년 말 34.7%에서 현재 51.0%로 증가했다. 고 조석래 명예회장 보유 지분 상속을 진행 중인 효성그룹은 내달 1일부터 조현준 회장이 이끄는 기존 지주사 효성,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신설 지주사 HS효성 등 2개 지주사 체제로 재편된다. 반면 넥슨(-10.8%p), 엠디엠(-8.3%p), 삼천리(-3.8%p), 현대해상화재보험(-3.4%p), 한국앤컴퍼니그룹(-3.3%p) 등은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골프장이 회원제였을 때 맺은 회원 요금할인 약정은 주인이 바뀌어 대중제(퍼블릭)로 운영될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0년 춘천에 있는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로부터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그러나 2015년 운영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는 ‘회원권을 포기하는 대신 당사자나 가족 1명에게 종신으로 할인요금을 적용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이후 2016년 운영사는 건설업체인 B사에 골프장을 양도했고, B사는 2019년 이를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도했다. 이 투자회사는 골프장 시설을 다른 회사에 임대해 대중제로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 등과 기존 골프장 운영사와 맺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등이 최초 운영사와 맺은 합의가 체육시설법상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 약정’에 해당하는지였다. 1·2심은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 혹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골프장 영업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뀌면서 더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건설사가 골프장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의무가 체육시설법상 승계되는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로 보기 어렵다”고 확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과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강화를 요청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유의사항 14건, 개선사항 32건을 전달했다.  신한금융, 지주사 및 자회사 CEO 외부 후보군에는 선정기준 없어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을 두지 않았다.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사외이사 연임(재임)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사 결과 신한금융지주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고,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 시 객관적 지표를 포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한 평가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자회사인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라는 안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신한은행, 사외이사 객관적 평가지표 없어..평가 변별력도 부재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동산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신용평가, 기업 신용평가, 여신감리 등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4건, 사외이사 평가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등에 대한 개선사항 3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는데다 검사대상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 등급 이상으로 도출되는 등 평가에 변별력이 없다고 했다.  평가주체별 반영 비중 가운데 자기평가 반영 비중이 주요 4대 은행(0%~20%) 대비 현격히 높아 평가의 관대화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시 객관적 지*를 포함하는 등 평가결과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기평가 비중을 조정해 관대화 경향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내규상 성과급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배구조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상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명시돼있지만 신한은행의 내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정정되는 경우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재무제표를 반영하여 조정한다는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는 등 환수체계를 정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 바젤3 규제도입에 따라 BIS 자기자본비율이 0.0%p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근거없이 최소유지 자기자본비율 역시 전년 대비 0.00p 낮춰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소유지 자기자본 비율 설정 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조정하고 그 중 핵심지표인 보통주자기자본비율은 보다 보수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PF대출 사업성평가 및 신용평가 문제도 지적됐다.  신한은행은 PF대출 차주(시행사)에 대해 특수금융모형을 사용해 사업성평가와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당 모형의 평가항목 가운데 요구분양률이 분양사업아 아닌 임대업 물류업 등에도 적용되거나 원리금상환배수(DSCR) 평가시 예상분양률을 손익분기점 분양률로 할지 시나리오별 분양률로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규 부동산 PF대출 전건에 대해 여신감리를 실시해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같은 ‘특수금융모형’ 사용 PF대출의 신용등급 산출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음에도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감리가 소홀하다"며 "감리 시 부동산 PF대출 ‘특수금융모형’ 신용등급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여신 감리를 위한 독립적인 조직이 없고 개인여신 및 IB 신규여신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아 여신감리  체계 및 여신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외에도 투자심의위원회 등 운영 관린 기준 강화, 기업 신용평가 재무추정모형 내부통제 강화 등도 권고됐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 측은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이사회 결의 등 현재 일부 절차만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평가 체계와 관련해서도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 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세대를 거쳐 성장하기보다 창업자 선에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부동산 등 일반 자산의 이전에는 칸막이를 쳐둘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 세율의 틀을 건드리기보다 '가업상속'의 공제에 한해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며 '승계' 관련 세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가업승계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며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완화 방침을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 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로 언급을 제한한 만큼 기재부 세제실의 대책 역시 기존 '가업상속공제'를 손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원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밸류업'이나 '기업 성장 사다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업이 가치 제고노력에 대한 기준을 맞출 경우 공제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등 배당확대를, 기업 성장 사다리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골자로 두고 있다. 상속·증여에 대한 부담은 이미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주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데다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포함하면 60%까지 치솟는다. 국내 1위 게임기업인 넥슨도 창업자의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4조7000억원은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로 국가에 물납해야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창업자 다음 세대에서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기업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기보다 매각 후 소득세를 내는 편이 이득이 큰 지경이다. 설사 현행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든 만큼 당분간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업 승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바뀌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겼다"며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마련에 있어 전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업승계 공제 밖 세율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경우 기업 이외 주택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 번 내린 세율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세율 인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계획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자격요건도 명시할 것을 은행권에 당부했다. 모든 은행이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세부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 26일 금감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개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8개 은행지주와 16개 은행이 제출한 1·4분기 모범관행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해 각 은행이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 절차가 본격화 되기 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4곳에 그쳐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든 은행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이를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하고 있는 은행은 3개에 불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정례화한 은행 이사회와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 지배구조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할 때 이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