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폭언과 함께 위협 행동을 하고 자신의 회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모욕 혐의로 개그맨 김모씨(43)에게 최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가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며 조수석을 수회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택시기사가 "귀가해야 하니 내려달라"라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3월 18일에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 50대 남성 A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라며 카메라 거치대로 A씨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차금지 라바콘과 돌멩이를 A씨의 다리 부위에 던졌다. 이어 김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A를 향해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같은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용실 요금 계산 문제에 대해 욕설해 사장을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2020년 6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같은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을 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다.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한다. 시민들은 승차거부 등을 겪었을 때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시는 자치구,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승차난 해소와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학버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강원도 내 한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이 운전기사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A군은 최근 등교를 하고자 통학버스를 타려 했지만 운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승차를 거부당했다. A군이 안전벨트를 풀고 소란을 피우는 등 통제에 따르지 않아 안전 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군은 가끔 충동성·폭력성 등을 보여 통제가 쉽지 않은 학생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4일 A군은 버스 안에서 통학지도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사람을 때린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잘못한 일이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통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학생 등하교를 막는 일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임 교사는 자녀의 통학을 도울 활동 보조인을 구하거나 부모가 자차로 등하교를 시켜야 한다고 알렸다"며 "이런 차별은 예전부터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가 알려지자 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에 장애 학생 교육권 박탈과 협박을 멈추고 보조 인력 추가 지원으로 A군이 통학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숙 강원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A군에 대한 승차 거부는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배제이자 분리, 차별"이라며 "통제가 힘들다면 남성 통학지도원 배정이나 운전석 칸막이 설치 등 다른 지원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해당 학교장은 "승차 거부는 운전 주무관의 독단적 행동이지만 분명 잘못한 일"이라며 "해당 주무관은 A군과 분리될 수 있도록 다른 버스로 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A군을 차별대우했다는 주장은 억울하다"며 "지난해까지 따로 예산을 편성해 활동 보조인을 지원하고 급할 때는 선생님들이 개인 승용차로 통학을 돕는 등 최대한 애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A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학생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변명하고자 이를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차 요청을 무시당했다”며 버스를 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하고 운전 열쇠를 뽑아 도로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가 다음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에 올라탔다. 이후 "왜 나를 태우지 않았느냐"며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버스에 꽂혀 있던 열쇠까지 뽑아 도로에 집어던졌다. 이날 A씨의 난동에 승객 20여명은 모두 하차해야 했다. B씨는 “버스가 이미 정류장을 이미 벗어났는데 A씨가 승차 요청을 해서 거부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에게는 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의 범죄 상습성과 여죄, 주폭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버스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차하겠다는 요청을 무시했다며 버스를 뒤쫓아가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5일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버스 키를 뽑아 버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버스 기사가 승차를 거부해서 분노한 나머지 해당 버스를 쫓아가 기사를 폭행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난 뒤 승차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차량을 타고 해당 버스를 앞질러 다음 정류장에 미리 도착한 뒤, 버스가 뒤이어 도착하자 승차한 뒤 "왜 태우지 않았냐"며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A씨가 버스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까지 뽑아 도로에 던진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승객 20여명은 모두 내려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야만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승객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특이점이 발견되면 구속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일 자정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버스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승차를 거부당한 50대 남성이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남성이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하려다 제지당한 후 버스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기사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다. A씨는 폭행을 제지하는 행인을 향해서도 위협을 가했다. A씨는 기사를 향해 연달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뒤 달아났다. 피해 기사는 눈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폭행사건으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8일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주거지를 떠나 여인숙 등을 전전해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갑질하는 승객에 대한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려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 다른 장소로 와 달라고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이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승객이 갑자기 승차 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며 "서울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행정심판 인용률은 약 15%(476건 중 73건)로 평균 인용률 약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반복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차량에 대한 6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위반행위를 총 18회 했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다. A사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들은 승객과 유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출발 후 10m 지점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목적지를 정확히 묻지도 않고 승차를 거부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 차량의 2배수인 32대를 60일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서울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고, 지난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수 종사자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조치를 내렸다.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났고, 서울시가 위반 건수의 내용과 위반자 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사가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은 아니다“라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중형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서울시는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이같은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폼택시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다.  시는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일 계획이다.먼저 중형택시에서 대형·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이 허용된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택시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퇴근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옆면의 LC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 차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면서도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