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국가 재정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한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 대표가 직영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 대표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7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 대출금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 부분과 금융기관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실행했다"면서 "범행 수단으로 고도의 공신력이 보장돼야 하는 금융기관 명의의 사무서 위조까지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 기소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9 11:46:46서울 용산구가 이태원 청화아파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의 최종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다. 청화아파트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1982년 준공해 올해로 42년차를 맞은 단지다. 아파트 10개동 지상 12층, 578가구 대단지다. 대지면적 4만7872㎡, 연면적 9만4176㎡에 이른다. 청화아파트는 지난 2009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세우고, 2014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같은 해 정밀안전진단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었다.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용산구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했다. 안전진단 용역비는 총 2억6532만원이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구는 3월부터 안전진단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이달부터 용역에 돌입한다. 평가분야는 주거환경(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30%), 구조안전성(30%), 비용분석(10%)다. 올해 안에 유지보수(55점 초과), 조건부재건축(45점 초과∼55점 이하), 재건축(45점 이하) 중 하나로 구분해 판정한다. 청화아파트는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북서쪽으로 유엔사부지(이태원동 22-34 일대), 북동쪽으로 한남2구역, 남동쪽으로는 한국폴리텍1대학정수캠퍼스와 닿아있다. 유엔사부지는 올해 1월 첫삽을 떴으며 대지면적 5만1753㎡로 2027년 공동주택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문화·숙박 등 복합시설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한남2구역은 지난해 11월 시공사가 선정됐다. 대지면적은 11만 4580.6㎡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14층, 최고 높이 40.5m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새롭게 들어선다. 1537가구로 분양(38~155㎡)은 1299가구, 임대(38~51㎡)는 238가구다. 김선수 구청장 권한대행은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10년간 멈췄던 청화아파트 재건축 시계가 다시 돌고 있다"며 "이태원 일대 재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6-05 18:01:53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 진행 정보 모두를 공개할 예정인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6월 9일 그랜드 오픈을 가졌다. 공개모집전인 5월 26일 평택지역 중개업소 사업설명회에는 약 300여개의 중개업소가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9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랜드 오픈 뿐 아니라 ‘평택 THE PARK5’에서 주최한 ‘한미친선의 밤’ 행사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노동조합의 주거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행사에 주한미군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주한미군 관계자, 많은 평택 시민들이 참여했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은 구)군청사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4외 41필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4개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84㎡ 906세대, 108㎡ 82세대, 164㎡ 8세대이며 총 996세대 중 조합분 약 700세대, 일반분양은 약 296세대로 공급된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 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이 아닌 동·호수 지정으로 무주택자와 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하지만 자격이 부족한 대행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모집을 강행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일반분양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지연과 무산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사업지가 늘어났다.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2016년 12월 2일 법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3일부터 시행케 했다.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그 동안 소비자의 불신을 받던 기존 조합사업방식에 안정성을 강화 한 것이다. 앞으로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통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업RISK를 줄일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시공사의 기준도 강화해 조합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공보증서를 교부받아 착공전까지 조합 및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규약 강화 및 자료공개를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며, 모든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택토지공사의 군청사부지 토지매각 결정으로 사업부지도 소유해 사업의 지연 혹은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평택 THEPARK5 지역주택조합’은 특화설계로 생활의 질도 높였다. 기존 주상복합보다 두꺼운 단열재와 단열필름을 사용해 냉난방비 절감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썼다. 또한 혁신적 라멘구조 방식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층간 소음도 20% 감소시킬 예정이며 천정 높이도 10cm 높이고, 주차여유공간도 40cm 넓게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 강화와 최신식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높였다. 홈오토시스템∙원격검침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일괄소등 시스템 및 고기능 시스템창을 설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가능케 했다. 또한 첨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번호인식 방식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 안전도 강화했으며 평택 최초 지역난방을 적용해 관리비도 최소화했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도보 5분 거리의 평택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이용이 용이하며 분당선과 3호선 등의 연계로 동탄∙판교 및 분당등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차량으로 안성IC를 15분, 송탄IC를 15분만에 도달할 수 있고, SRT지제역 환승센터 개통으로 인해 강남∙수서도 약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인근에 소화유치원, 성동초, 평택중, 평택고가 위치해있으며 평택여중사거리 학원가와 평택시립도서관도 이용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대형마트, 주요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금융시설과 의료시설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은 지난 6월 9일 오픈 했다.
2017-06-13 13:08:366월 3일부터 개정된 주택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방식의 사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사전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소비자의 불신을 받던 조합사업방식이 개정된 것이다. 사업성이 없거나 소비자의 불신을 받던 조합사업방식이 개정된 주택법 시행에 따라 조합설립 전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로 인해 조합원모집과 사업 진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피해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청약통장 없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이 아닌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으로 인해 무주택자와 투자자에게 호감도도 얻어왔다. 하지만 무자격 대행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모집을 강행하고, 허위∙과대광고로 일반분양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의 지연과 무산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6년 12월 2일 법을 개정한 후 금년 6월 3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는 사전에 관할관청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통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함으로써 사업RISK를 줄일 수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며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대행사의 자격을 강화하였으며,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준계약서에 의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공사의 기준도 강화되었다. 조합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시공보증서를 교부받아 착공전까지 조합 및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규약 강화 및 자료공개를 통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조합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그런 가운데 평택에서‘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이 구)군청사부지에 들어서 소비자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공개모집전인 5월 26일 평택지역 중개업소 사업설명회에는 300여개의 중개업소가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아 6월 9일 그랜드 오픈시 폭팔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는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며, 모든 사업 진행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택토지공사의 군청사부지 토지매각 결정으로 사업부지도 소유해 사업의 지연 혹은 무산될 가능성도 낮다. 단지는 광역교통망도 자랑한다. 도보 5분 거리의 평택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호남선 이용이 용이하며 분당선과 3호선 등의 연계로 동탄∙판교 및 분당등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차량으로 안성IC를 15분, 송탄IC를 15분만에 도달할 수 있고, SRT지제역 환승센터 개통으로 인해 강남∙수서도 약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 강화와 최신식 시스템으로 경제적 효율성도 높였다. 홈오토시스템∙원격검침 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일괄소등 시스템 및 고기능 시스템창을 설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가능케 했다. 또한 첨단 무인전자경비 시스템과 번호인식 방식의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 안전도 강화했으며 평택 최초 지역난방을 적용해 관리비도 최소화했다. 단지는 특화설계로 생활의 질도 높였다. 기존 주상복합보다 두꺼운 단열재와 단열필름을 사용해냉난방비 절감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힘썼다. 또한 천정 높이를 10cm 높이고, 주차여유공간도 40cm 넓게 제공했으며 혁신적 라멘구조 방식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층간 소음도 20% 감소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근에 소화유치원, 성동초, 평택중, 평택고가 위치해있으며 평택여중사거리 학원가와 평택시립도서관도 이용 가능해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대형마트, 주요 상업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금융시설과 의료시설도 인접해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평택 THE PARK5 지역주택조합’은 구)군청사부지인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32-4외 41필지에 지하 5층~지상 45층, 4개동, 996세대로 제공한다. 84㎡ 906세대, 108㎡ 82세대, 164㎡ 8세대, 조합분 약 700세대, 일반분양 약 296세대로 공급된다. 주택홍보관은 6월 9일모델하우스 오픈예정이다. ssyoo@fnnews.com 유성석 기자
2017-06-05 12:55:58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현대건설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LH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LH와 천안시는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의 설계·시공, 분양 및 상가매수를 담당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천안 동남구청사부지( 조감도)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 가운데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참여사업으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심사를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이 도시재생사업에 출자하는 제1호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계획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구청사, 어린이회관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사용자 편의를 적극 고려했다. 구청사가 중심이 되는 공공시설(1블록)은 공개공지와 어울림마당 등을 사이에 두고 어린이회관, 기숙사, 지식산업센터가 통일감 있게 배치되어 문화, 행정, 일자리의 통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총 451가구가 공급되는 주상복합(2블록)은 43층으로 전 세대 남향배치와 지하주차장 100%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현하였으며, 전문업체의 상가 운영으로 주변 상권의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10-18 10:16:35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지난달 말 현재 13만가구를 돌파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는 등 자금줄을 조여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아파트 전매제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에 애만 태우고 있다. ■금융권,건설업체 자금 옥죄기 나서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 A사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 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지만 금융권에서 PF대출에 미온적이어서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다른 B사는 베트남 등 무리한 해외사업 투자로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단지 소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금융권에서 건설업체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건설업체 PF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는 7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0억원에 비해 무려 76.8%나 떨어졌다. 이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권에서 자금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미분양이 많은 건설업체의 경우 정례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률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부 중소건설업체는 다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설사부도 지난해 대비 36.8%증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쓰러지는 건설업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4분기 부도난 일반 건설업체는 2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개사에 비해 36.8% 증가했다. 특히 최근 1∼2년새 건설사 부도는 중견 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46위의 현대알앤씨건설과 358위인 주석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됐고 2월에 우정건설(120위), 진도종합건설(282위), 지난달에 송림건설(586위) 등이 차례로 쓰러졌다.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미분양 적체지만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로 출혈 수주가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해외건설도 안심할 수 없어 지난해 최대 효자 종목이었던 해외 건설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플랜트 공사 등은 하루 하루 올라가는 원자재 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은 특성상 계약서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이 중에서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아 공사비가 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해석이 엇갈려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미분양 해소→지방중소업체 지원→건설활성화 대책 건설사에 발등의 불은 미분양 해소다. 정부 통계상으로는 13만가구 정도지만 민간업체에서는 25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미분양 특효약’인 분양권 전매제한을 이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출 규제도 완화해 거래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시급하다. 지방 중소업체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등은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미분양, 최저가공사 확대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시급하고 이후 건설·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2008-04-20 22:18:40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분양아파트가 지난달 말 현재 13만가구를 돌파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대출을 줄이는 대신 기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는 등 자금줄을 조여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아파트 전매제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등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집값 안정 기조’를 해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에 애만 태우고 있다. ■금융권,건설업체 자금 옥죄기 나서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업체 A사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덕소에 2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이지만 금융권에서 PF대출에 미온적이어서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다른 B사는 베트남 등 무리한 해외사업 투자로 리스크가 높아져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단지 소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금융권에서 건설업체를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건설업체 PF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규모는 7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0억원에 비해 무려 76.8%나 떨어졌다. 이는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권에서 자금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미분양이 많은 건설업체의 경우 정례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률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일부 중소건설업체는 다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올해 건설사부도 지난해 대비 36.8%증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쓰러지는 건설업체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4분기 부도난 일반 건설업체는 26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개사에 비해 36.8% 증가했다. 특히 최근 1∼2년새 건설사 부도는 중견 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올해 1월에는 시공능력평가 146위의 현대알앤씨건설과 358위인 주석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됐고 2월에 우정건설(120위), 진도종합건설(282위), 지난달에 송림건설(586위) 등이 차례로 쓰러졌다.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미분양 적체지만 공공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로 출혈 수주가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해외건설도 안심할 수 없어 지난해 최대 효자 종목이었던 해외 건설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국제 원자재가격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플랜트 공사 등은 하루 하루 올라가는 원자재 값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은 특성상 계약서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이 중에서는 에스컬레이션을 적용받아 공사비가 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원자재값 상승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업체간 해석이 엇갈려 곤란을 겪는 일이 많다”고 밝혔다. ■미분양 해소→지방중소업체 지원→건설활성화 대책 건설사에 발등의 불은 미분양 해소다. 정부 통계상으로는 13만가구 정도지만 민간업체에서는 25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미분양에 발목이 잡혀 꼼짝도 못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따라 ‘미분양 특효약’인 분양권 전매제한을 이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출 규제도 완화해 거래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방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시급하다. 지방 중소업체 중 대부분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공사 확대 등은 현재 상황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실장은 “현 단계에서는 미분양, 최저가공사 확대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시급하고 이후 건설·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2008-04-20 16:57:40■검은 고독 흰 고독(라인홀트 매스너 지음/이레) "한 인간과 8000m 봉이 서로 조우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다. 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등반을 철학 이상의 경지로 끌어올린 라인홀트 매스너. 그는 세계 3대 벽 중 하나로 꼽히는 낭가파르바트 정상에 단독으로 오르는데 성공했다. 그는 단순히 정상을 오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산소·단독 등정, 알파인 스타일 등반 등 새로운 등반 방식과 신 루트 개척 등반 등 늘 새로운 방식으로 산을 올랐다. 1만2000원 ■칸트처럼 생각하기(만프레트 가이어 지음/사계절)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생각들을 철학적 문제로 이어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철학책. 철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라 할지라도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부담없이 철학의 세계에 젖어들 수 있다. ‘나’는 어디 있을까, ‘크다’는 것은 얼마큼부터 크고 ‘작다’는 것은 얼마큼부터 작은 것일까, 모든 게 꿈일까 등 가이어 아저씨와 토니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러한 물음에 연결된다. 9800원 ■파리지앵(이화열 지음/마음산책) 스물아홉에 우연히 파리에 여행을 갔다가 그 도시에 매료되어 정착을 결심한 한 디자이너가 13년을 파리지앵으로 살면서 오감으로 체득한 파리와 파리지앵의 흥미로운 일상과 속살을 들춰낸다. 그의 눈에 비친 파리는 뭐든지 모아서 벼룩시장이든 뮤제든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곳, 바캉스라는 주술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도시, 아이든 어른이든 날씨와 인생을 입에 달고 사는 곳, 물건도 사람도 비슷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도시로 묘사된다. 1만6000원 ■눈물(쑤퉁 지음/문학동네) 진시황의 장성 공사에 징발된 남편을 찾아 나선 맹강녀가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성 밑에 쓰러져 울기 시작하자 열흘 만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남편의 유골이 나타났다는 중국의 민간설화인 '맹강녀 이야기'를 소재로 한 쑤퉁의 장편소설. 사부곡의 플롯 속에서 저자는 그동안 설화에서 간과되어왔던 눈물의 이미지에 주목해 재산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민초들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눈물의 힘을 긍정함으로써 순수한 가치에 대해 묻는다. 전2권·각권 9500원 ■예술사란 무엇인가(다니엘 라구트 지음/미메시스) 16세기 조르조 바사리에서부터 20세기말 메를로퐁티까지 예술사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해 왔고 이 개념들은 때론 서로 상충되기도 했다. 단일한 예술사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다. 이 책은 '창작은 병, 광기, 소외에서만 가능한가' '누드는 장르인가' '인간은 모두 예술 창조자인가' 등 예술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예술사를 연구해 왔던 방법들과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1만2000원 ■요요마의 실크로드(요요 마 외 지음/시공사)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 마를 비롯해 음악학자, 작곡가, 고고학자, 사진작가, 과학자, 영화평론가, 예술사학자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저자들이 인류의 문명이 오갔던 실크로드를 탐방했다. 옛 여행자들이 자기가 도착한 지역에 고향의 건축과 조각 양식을 소개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을 알려주었듯이 저자들은 고대의 건축과 조각 분야에서 일어난 문화의 만남과 상호교류를 오늘에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만5000원 ■헨리 8세와 여인들(앨리슨 위어 지음/루비박스) 영국의 국교가 가톨릭에서 성공회로 바뀌게 된 헨리 8세와 앤 불린의 사랑이야기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지난 천년 간 최고의 스캔들'로 꼽혔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 책은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착한 왕비와 나쁜 왕비의 이분법적 분류가 아닌 당대의 시각으로 왕비를 비롯한 튜더 왕조의 여성들이 왜 정략결혼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성이 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전2권·각권 1만4900원
2007-08-29 16:21:1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아파트와 주거용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70%를 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사전 분양승인과 분양보증이 의무화된다.또 착공 전에 일반 아파트 처럼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고쳐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등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 간주해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이들 공동주택은 주택임에도 건축법에 따라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다. 건교부는 또 모든 주택조합아파트와 주거용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70%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주거용 비율이 연면적의 70%미만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가 주거부분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조합주택 전부와 주상복합아파트 중 대부분이 일반 아파트처럼 사업승인과 분양보증,분양승인을 거쳐 순위별·지역별 청약접수 일정과 분양가 등을 사전에 공고한 뒤 청약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라 공사중 시공사부도 때도 보증시공이 가능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주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상복합아파트의 개념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라며 “보증대상 확대에 따른 주택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진척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선 보증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사업진척도가 낮아 위험부담이 큰 사업은 보증수수료를 할증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조합원에 대한 분양보증 방안으로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보증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1-04-27 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