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 12억 5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 지원은 원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들의 등교 제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기피와 이동량 감소 등으로 탑승객이 40%가량 감소해 지속적인 재정난 호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원주시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금 7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집행했다. 이번 지원금은 동신운수(주), 대도여객(주), 태창운수(주)에 비수익노선 손실률과 운행대수 등에 따라 배분됐다. 이수창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노선 감소 및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히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측이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 업계에서도 '운행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로서는 노조와의 협상에 더해 마을버스 사측과의 합의도 숙제가 됐다. 다만 시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가진 노동자와 달리 사측인 마을버스조합의 파업은 위법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22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28일 예고된 노조측 파업과 함께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조합측 요구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닌 사용자"라며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을버스 운수사가 운행을 중단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5조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 대상이 된다"며 "각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적자를 일정 수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와 달리 마을버스는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적자 규모가 커지자 지난 2023년부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적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운송원가를 48만6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해도 14~15% 수준에서 지원금 예산을 늘려 책정했다. 예산은 지난해 361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미 2년 전 지원금과 함께 요금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한 차례 오른 상태다. 서울시는 당장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합은 운송원가를 50만972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서울시는 32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장의 재량으로 운송원가를 정할 수 있어 협의 대상이 아님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측은 현 수준의 지원금으로는 마을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측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105개 업체 가운데 당기 흑자를 기록한 곳은 68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회계상 흑자일 뿐 실제 매출 규모나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이다. 시내버스와의 환승 연계 역시 마을버스의 재정 악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양 버스를 환승해 이용할 경우 전체 버스비 1500원 가운데 마을버스의 몫은 646원에 불과해서다.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에 더해 아예 환승시스템에서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합이 실제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하면 2010년 업체 3곳이 운행을 중단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 된다.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역시 여전히 교착 상태다. 28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모두 운행을 중단할 경우 교통 대란의 규모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 원주=김기섭 기자】원주시가 위축된 소비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1조 850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10.94% 증가(1824억원)한 수치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1조 850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9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국세 세입 감소로 인한 재원 부족이 지속되면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신규 발행한 지방채 248억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소외된 시민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추경 예산으로 펼치는 주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투자 확대 △시민안전과 빈틈없는 복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쓰인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3.4억 원 △소상공인 민관협력 상생 배달앱 운영 1억 원 △자유시장 노후 냉난방기 교체 9.2억 원 △원주치맥축제 0.5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8.9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 1.5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7억 원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1.3억 원 △국제전자제품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3억 원 △물레방아거리 도로정비 및 특화거리 조성 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11억 원 △2025년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 2억 원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 1억 원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지원 3.1억 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에 8억 원 등을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0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자전거도로 확충 3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6억 원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116억 원 △금빛똬리굴 조성 96억 원 △반곡공원 조성 15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82억 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32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북원도서관 건립 3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따뜻한 봄날이 왔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으로 민생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교통전문가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이 '서울 버스에 관한 7개의 미신과 7개의 사실'(㈜KSS, 250쪽)을 출판했다. 지난 2004년에 이루어진 서울 대중교통 개혁 20주년을 맞아 발간한 이 책은 우선 심각한 중병 상태였던 서울 버스가 개혁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밝힌다. 저자는 '미신은 사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문제, 중앙차로의 속도 저하 문제 등 현재 서울 버스의 현안과 쟁점들을 분석했다. 또 국제 비교와 통계 분석을 통해 서울 버스에 관한 14개의 명제를 사실과 미신으로 구분하면서 그 논거들을 제시한다. 특히 상당히 복잡한 뉴욕 버스나 런던 버스에 관한 상세 분석은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책은 2024년 현재의 글로벌 도시들과의 버스 요금 비교, 지난 20년간의 요금인상 횟수, 서울·런던·뉴욕의 재정지원 방식과 대당 재정지원금 비교, 이들 도시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대응, 버스와 보편적 교통복지 등을 다루면서 서울 버스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임삼진 원장은 "오래전부터 대중교통은 '서민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수단'임을 강조해 왔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의 선택과 자긍심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교통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시대의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보편적 교통복지, 시민 교통권 실현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도시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삼진 원장은 서울대 철학과,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보행권'이나 '녹색교통'이라는 용어를 만든 그는 1993년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드는 데 참여했고,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의 사무처장과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등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실 국장과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다.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교수,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과 롯데케미칼 상근고문을 거쳐 지금은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일환으로 2033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만900대가 운행 중인데, 아직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적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치환한다는 구상이며,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NG 버스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경기 RE100' 수송부문 정책의 일환으로 2033년까지 도내 모든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환경 버스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 전역 시내버스는 1만900대가 운행 중인데, 아직 76%인 8,131대가 경유, CNG(천연가스) 버스로 온실가스 배출의 적지 않은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도는 앞으로 9년간 순차적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는 대로 모두 친환경 버스로 치환한다는 구상이며, 특히 환경부의 탄소 감축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까지도 재정투입을 통해 전환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업별 감축원단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CNG 버스 기준으로 1만 900대가 전기버스로 전환될 경우 연간 소나무 312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공공버스 전기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 있는데, 그동안 버스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관심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도는 버스업체가 전기버스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신청·인증·판매 절차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3548대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판매해 총 71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들의 수익(공공버스 재정지원금은 운송 수입을 제외한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이 증가하면 경기도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공공버스 재정지원금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번 친환경 버스 전환계획에서 나아가 수소 버스 확대, 공공버스의 경제적 운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창출을 계기로 단순히 요금 수입만이 아니라 공공 재정을 아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채용 비리에 대해 영구 퇴출하는 강경 대처키로 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채용 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채용제도 개선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불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키로 했다. 또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도록 했다.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 지원금을 삭감 조치키로 했다. 또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 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 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무 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가정경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감안, 동결한다.  이번 대전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위원회에는 일반요금 기준, 기존 1250원에서 300원 인상된 1550원으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동일 요금 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요금 조정 시 시민 체감 효과가 큰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기존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중교통 요금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 때 차액에 대한 부분 50원이 추가 부과된다. 도시철도 이용 뒤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25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이며,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째 동결돼왔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인건비·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 원에서 2023년 19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102개 노선, 1015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는 대전시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대전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서울과 인천,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지난 8월과 10월 각각 1500원으로 인상했고, 부산은 10월에 1550원으로 인상했으며, 대구시도 인상을 검토 중이다.  도시철도 요금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1400원에서 내년 1550원으로, 부산은 145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대구시도 연말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년여 만에 추진하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내년 재정지원금은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1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라고 전했다.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대 전환대상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북부권시장군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원(국비 274억, 도비 147억, 시비 442억)으로 시의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이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로, 마을버스의 경우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 요금까지 더해져 업체들은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다.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재정 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적자금액 80% 수준)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까지 개통하면 운수 업체의 적자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비율 상향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이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도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