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재정지원금 12억 5천만 원을 집행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 지원은 원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생들의 등교 제한, 감염병 확산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기피와 이동량 감소 등으로 탑승객이 40%가량 감소해 지속적인 재정난 호소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원주시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금 7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집행했다. 이번 지원금은 동신운수(주), 대도여객(주), 태창운수(주)에 비수익노선 손실률과 운행대수 등에 따라 배분됐다. 이수창 원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노선 감소 및 배차 간격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급히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시내버스 채용 비리에 대해 영구 퇴출하는 강경 대처키로 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노조 지부장이 금품을 수수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채용 제도 개선과 더불어 비리 행위 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채용 비리 원천적 차단을 위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채용제도 개선으로 채용 비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명시하고, 불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자의 시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키로 했다. 또 정성적 평가로만 했던 서류심사를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별도 기준이 없었던 실기평가에도 회사별 실기평가 기준을 마련토록 해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도록 했다. 비리 행위 발생업체 제재 강화 방안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시행 목적과 취지를 감안해 운전기사 채용 비리에 대한 경영상 관리 책임을 물어 재정 지원금을 삭감 조치키로 했다. 또 업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 해당 버스업체에 대해 성과 이윤 제외를 통해 업체 스스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재 임의 규정인 '노사단체 협약서' 해고 규정을 즉시 해고 가능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한 채용 비리 사건이 없는지 26개 모든 버스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비리 의심자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합, 업체,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채용 제도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김대영 시 교통국장은 "채용 비리는 사회 공정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채용 비리가 영구히 준공영제에서 퇴출되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노무 관리는 버스업체의 권한이지만, 시내버스 운영에 막대한 시민 세금이 지원되는 준공영제 제도에서 사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징계 결과에 상관없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기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2017년 시내버스 기사 공개채용 제도 시행(회사별 개별 채용→버스조합 공개채용), 2019년 외부 면접위원 비율 상향 조정(2→3명),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할 경우 채용 후에도 해고함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해 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가정경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감안, 동결한다.  이번 대전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15일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위원회에는 일반요금 기준, 기존 1250원에서 300원 인상된 1550원으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동일 요금 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요금 조정 시 시민 체감 효과가 큰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기존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대중교통 요금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일반 150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5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이 각각 부과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요금의 경우 시내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 때 차액에 대한 부분 50원이 추가 부과된다. 도시철도 이용 뒤 시내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차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일반 1250원, 청소년 750원, 어린이 350원이며, 도시철도 요금은 일반 1250원, 청소년 880원, 어린이 550원으로 2015년 요금 인상 후 9년째 동결돼왔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인건비·연료비 등 운송비용의 지속 상승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대규모 비용 발생, 코로나19 이후 수입금 감소 등으로 대전시의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2015년 643억 원에서 2023년 193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현재 102개 노선, 1015대의 차량으로 운행되는 대전시 시내버스는 2005년 7월 4일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사업자의 운송비용과 운송수입금 차액 보전을 위해 대전시가 매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서울과 인천,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지난 8월과 10월 각각 1500원으로 인상했고, 부산은 10월에 1550원으로 인상했으며, 대구시도 인상을 검토 중이다.  도시철도 요금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1400원에서 내년 1550원으로, 부산은 145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 예정이며, 대구시도 연말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9년여 만에 추진하는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내년 재정지원금은 18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버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대, 1100여개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라고 전했다. ■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운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관리제 시행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이 밖에도 광고 수입금을 종사자 복지제도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대 전환대상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에는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에는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운행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운행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 병행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해 운영한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다만 비수익 필수노선·신설노선은 이를 경기도에서 버스회사에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주는 노선입찰형으로 전환한다. 경기도가 수입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적자 노선이어도 사라지지 않고 도민의 버스 이용권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 폐지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기준으로 연간 약 1조1000억원(도비 약 3000억원 포함)이 투입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3:7로 일괄 적용된다. 연도별로는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원(도비 약 600억원), 2025년 4200억원(도비 약 1200억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가 경기도북부권시장군협의회에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버스 관련 재정지원액은 863억원(국비 274억, 도비 147억, 시비 442억)으로 시의 자체 부담액은 절반 이상인 442억이다. 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로, 마을버스의 경우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내·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 요금까지 더해져 업체들은 재정난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다.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곳은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재정 지원금도 2008년 18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적자금액 80% 수준)으로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시내.마을버스 131노선 중 14%인 19개 노선(시내 12개, 마을 7개)에 대해 업체에서 노선 폐선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다. 더욱이 지난 1일 대곡소사선이 운행을 개시하며 버스 노선의 감차, 재개편, 폐선이 예상되고(4개 노선 감차 26대, 재개편 3개 노선, 폐선 1개 노선) 내년 12월 GTX-A까지 개통하면 운수 업체의 적자 증가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시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운수업체의 주 수입원인 버스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근거해 최소 2~3년마다 검토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을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이 해결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시내.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와 재정 분담비율 상향조정 반영을 받아들이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50원이 인상되면 연간 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도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비가 최근 전국적으로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과 경기 침체, 물가 급등을 이유로 최근 4~5년 간 동결됐던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울산도 택시 기본요금 4000원 15일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대구와 울산시는 지난 1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월 4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000원 올랐다. 부산에서는 이달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고,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도 6000원에서 1500원 오른 7500원이 적용된다. 경남은 창원 등 시 단위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렸고 경기도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부터 1000원 올린다. 대전과 광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택시요금이 상향 조정된다. 전북도는 물가 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늦어도 9월까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르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버스요금 8~9월 인상 앞둬.. 간·지선 300원 올릴듯 강원도는 올해 초 버스 요금을 4년 만에 기존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서울시도 오는 8~9월 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 간·지선버스는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버스요금 300원 인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천은 지하철 1250→1450원 올리는 방안 추진 인천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리는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조정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운송업계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지자체 교통 요금이 수년 전부터 변동되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휘발유·CNG 가격이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점도 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족 자금도 약 1조68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교통 요금 인상을 보류해왔기 때문에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양주=노진균 기자】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업무를 위탁해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함께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통합 교통 서비스 구현, 광역교통시설 공공성 확보, 교통약자 이동권 및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주도해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는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운영돼 기존 버스 운영의 도덕적 헤이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개선할 수 있고,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사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운송비용 정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위탁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해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 똑버스도 확대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의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다양한 승객들의 실시간 요구를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똑타'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를 배차하며, 승객에게는 승·하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올해 5월 기준 파주(운정, 10대), 안산(대부도, 4대), 평택(고덕, 15대), 수원(광교, 10대) 지역을 대상으로 똑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고양(식사 4대, 고봉 3대), 김포(고촌, 10대), 화성(동탄, 15대, 향남, 5대), 양주(옥정, 10대), 남양주(진접읍 등, 14대), 하남(위례·감일, 6대)에 똑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수동·오남·별내·진접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을 도입해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광역버스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버스로, 버스회사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수입을 이용해 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연료 구입 등 버스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운행된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버스의 연간 요금수입은 버스 운송비용의 약 51%(2022년도 광역버스 259개 노선 기준) 수준으로, 버스회사가 요금수입만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도민의 출·퇴근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동 수단인 광역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입만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힘든 버스회사들에게 환승할인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금을 통해 부족한 운송비용을 지급해 광역버스 운행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사는 2020년부터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을 위탁을 받아 버스 노선별 운송비용을 월, 분기, 연마다 산정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을 필요한 운수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평가 시행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교통공사가 1400만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양주=노진균 기자】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업무를 위탁해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함께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통합 교통 서비스 구현, 광역교통시설 공공성 확보, 교통약자 이동권 및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주도해 '자가용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5일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700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기본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와는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운영돼 기존 버스 운영의 도덕적 헤이 등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개선할 수 있고, 버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사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운송비용 정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위탁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 해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기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수요응답형 신교통수단, 똑버스도 확대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의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다양한 승객들의 실시간 요구를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똑타’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예약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를 배차하며, 승객에게는 승·하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올해 5월 기준 파주(운정, 10대), 안산(대부도, 4대), 평택(고덕, 15대), 수원(광교, 10대) 지역을 대상으로 똑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고양(식사 4대, 고봉 3대), 김포(고촌, 10대), 화성(동탄, 15대, 향남, 5대), 양주(옥정, 10대), 남양주(진접읍 등, 14대), 하남(위례·감일, 6대)에 똑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남양주의 경우 수동·오남·별내·진접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을 도입해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인 광역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광역버스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장거리 운행버스로, 버스회사는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수입을 이용해 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연료 구입 등 버스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며 운행된다. 하지만, 경기도 광역버스의 연간 요금수입은 버스 운송비용의 약 51%(2022년도 광역버스 259개 노선 기준) 수준으로, 버스회사가 요금수입만으로 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도민의 출·퇴근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이동 수단인 광역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금수입만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힘든 버스회사들에게 환승할인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금을 통해 부족한 운송비용을 지급해 광역버스 운행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사는 2020년부터 국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시군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 사업을 위탁을 받아 버스 노선별 운송비용을 월, 분기, 연마다 산정하고, 각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재정지원금을 필요한 운수사에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광역버스 노선의 서비스평가 시행을 통해 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경기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교통공사가 1300만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6월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으로 중간 발표 성격의 행사다. 도는 지난해 9월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후 노·사, 31개 시군과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설명회 역시 이런 협의 과정의 하나로 마련됐다. 도는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조율해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2025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약 2천700대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입할 예정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 지원금을 받는 기존 준공영제가 운영상 도덕적 해이 등 비판적 평가를 받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 또한 노선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 증차과 감차가 이뤄지고,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기 때문에 효율성과 업체 만족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는 운송사업자가 일반 면허를 받은 ‘민간 지원 방식’과 관할 관청이 노선을 소유한 ‘민간 위탁 방식’을 병행한다. 현재 운행 중인 민영 노선을 대상으로 '민간 지원 방식'을 우선 추진하고 신설되거나 운행이 중단되는 일부 노선은 '민간 위탁 방식'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광역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 간 노선 인면허권을 도지사로 조정하고, 도민 주도 공공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설명회에서 청취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 공공성·투명성과 함께 효율성·만족도를 강화하겠다"라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기존 광역 시에서 시행 중인 준공영제의 단점들을 최대한 개선해 공공관리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기도 버스 이용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85.9%가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재정부담이 과중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14일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정혁신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준공영제의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에 430여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했다. 이뿐 아니라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급증한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지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돼 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오히려 대폭 인상됐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