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당시 추친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을 두고 시민들의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민 김모씨 등 9명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에 수천억원을 배당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주주들에게 5900여억원을 배당했다. 함께 참여했던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하동인의 지분율은 각각 1%, 6%에 불과했음에도 이들에게는 4040억여원이 배당됐다. 전체 주주들이 받은 배당액의 68%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김씨 등은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 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받았다”라며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보통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 배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비상싱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화천대유가 부당이득을 얻을 동안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주민 38명이, 지난해 8월 또 다른 주민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주며 막대한 이득금을 챙긴 성남의뜰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민 9명도 소송을 냈다. 토지 수용 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지만, 성남의뜰이 ‘조성 원가’가 아닌 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부담 비용이 2~3배 늘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선고기일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가 시에 배당을 결정한 10억여원의 이익배당금을 시민을 위해 활용키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정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00% 자회사인 용인도시공사를 통해 벌어들인 용인시의 소득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1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같은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이익배당금을 활용할 사업분야는 △청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배려 등이다.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익배당금 활용과 관련한 의견서를 다운받아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예상 사업비, 제안 내용 등을 기재해 오는 28일까지 용인시청 예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 해 결산 결과 발생한 30억5700만원의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10억1160만원을 100% 주주인 용인시에 이익배당금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860억4977만원 매출에 89억82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2년 연속 대규모 이익을 내며 우량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를 통해 용인도시공사는 한때 498%까지 치솟았던 부채비율을 지난 연말 기준 155% 선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정부대행사업 외 금융부채가 전무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시의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어려움을 참고 견뎌준 시민들에게 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올린 소득을 돌려드리려고 한다”며 “소중한 이익배당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많이 보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광명=강근주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양기대 광명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른바 ‘1800억원 시민배당’을 놓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만큼 뜬금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양기대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800억 시민배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재명 시장의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생각해 크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서도 “이재명 시장의 대중영합적인 시도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인 것처럼 비춰지면 지방선거와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시장은 또한 “당초 계획대로 12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매입에 활용했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의 서민이나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될 텐데 이재명 시장이 그 약속을 뒤집었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는 1200가구의 서민주택보다 시급한 일이 현금 나눠 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양기대 시장은 이어 “서민아파트 대신 현금 배당하자는 이재명 시장이나 경기도를 서울에 넘기자는 남경필 지사를 보며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을 느낀다”며 “당장 선거에 도움된다고 시민과의 약속을 뒤집거나 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하는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양기대 시장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재명의 1800억 배당, ‘광역서울도’같은 선거용 노이즈마케팅> 설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민생현장을 방문하면서 바쁘고 의미있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1800억원 시민배당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거칠고 튀는 언행으로 화제를 모으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론 시민을 위한 눈에 띄는 정책을 발표할 땐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시장이 느닷없이 1800억원 시민배당을 한다고 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광역서울도'만큼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1800억원 시민배당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이 논란에 크게 시비를 걸지 않은 것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재명 시장의 선거용 선심정책인 듯해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이런 대중영합적인 시도가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인 것처럼 비쳐지면 지방선거, 나아가 문재인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100만명의 성남시민에게 1인당 1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1800억원은 당초 대장동 일대 4만7천여평에 1200가구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매입 자금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시장이 직접 발표한 구상이었지요.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열악한 주거 여건의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힘이 될 텐데, 그 약속을 뒤집고 느닷없이 1인당 18만원 안팎의 현금을 나눠준다 해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지난해 3월 발표 당시 언론에는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보도가 됐었고, "말 하면 지킨다"는 이 시장의 장담처럼 반드시 지켜질 줄 알았다는 시민들이 많더군요.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는 1200 가구의 서민주택보다 시급한 일이 현금 나눠주기일까요? 이 대목에서 광명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5년 유료화 이후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광명동굴. 그런 광명동굴 수입금에다 기업 유치 등으로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빚을 갚은 뒤 남은 재정여력으로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과 중고교 무상교복 등 미래세대 투자에 쓰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재정 여력을 현금으로 광명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말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구나 이재명 시장의 현금 나눠주기는 임기 내에 실현되지도 않을 일인데 말부터 앞세워 논란만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시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시장이 임대아파트 대신 현금 나눠주기를 하겠다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임대주택은 많이 짓고 있는데다 1200세대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700~8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포퓰리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심합니다. 행정 일선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갈등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라 보기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재명 스타일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서민 아파트 대신 현금배당 하자는 이재명 시장이나, 경기도를 서울에 넘기자는 남경필 지사를 보며 지방선거가 임박했음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으니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이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나 하는 유혹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화제가 되고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불과 1년 전에 시민과 했던 약속을 뒤집고, 경기도민의 자존심을 뭉개는 아무 말이나 떠드는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의 말 한마디는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책임입니다. 정치가 자꾸 국민과 동떨어지면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국민의당 윤은숙 예비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성남시민 67.5%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배당’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왜곡된 여론조사”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반대가 67.%?”“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은숙 예비후보가 조사해 발표했다는 여론조사”라며 “설문문항과 조사대상(연령, 성별) 보니 반대 99% 아닌게 신기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설문조사 내역을 게재했다.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청년배당과 관련해 “정부와 경기도가 법령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을 하고 25세에서 2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는 지급하지 못하는 불평등과 실질적 효과가 있겠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태”라며 청년배당을 반대하는 이유만을 나열했다.  아울러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60% 이상 나오긴 했으나 전체 응답자의 72%가 50대, 60대 이상이었다. 이에 이 시장은 한 네티즌에게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 설문이고 정상적인 결론인가요? 설문문항과 답변자 분포를 보시고 말하시죠”라며 “왜 이런 왜곡된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했는지 윤은숙 예비후보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이 시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후보 전국 단위 샘플이 1000명인 상태에서 성남시민 800명 표본 무작위 추출 일반전화 조사는 신뢰수준이 높은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각 연령별 가중치를 2.5 이상이면 공표할 수 없다. 20~30대는 표본수가 적은 만큼 가중치가 2.44까지 부여됐고 5,60대 연령층이 많아서 감액치가 0.42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여론조사회사의 기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제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김남국 변호사를 기부금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이 대표와 김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 대표는 개국본 김모씨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에서 집회 회비 정산 내용을 방송하며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에 피해자들은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도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1000만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해야 하나 후원금 20억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개국본의 회계책임자나 집행부가 아니고 모금과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에 대해 일체 공개할 수 없음에도 일부러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은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 스트리밍하는 역할도 자처해왔다. 이른바 '조국백서' 집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개국본 #검찰 #사건 배당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감사원이 해당 의혹 공익감사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구체적인 혐의는 사드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감사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말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의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 배당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의도적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이뤄진 수사의뢰이다. 내년에야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인 감사임에도, 검찰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건 혐의가 입증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먼저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작전과 관련해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선 군사기밀을 유출했고, 또 시민단체 측에도 작전 시기를 미리 귀띔해 2020년 5월 29일 주민과 경찰 간 충돌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직이 군사기밀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도 문제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드 배치 반대여론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논란이 불가피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연 의혹 감사 관련 4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며 “감사 결과도 내년에 최대한 빨리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해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배치를 마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해 6월에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자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거기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고려해 연내에 사드가 배치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2019년 12월 3일 안보실 회의 보고서를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수사의뢰에 나설 만큼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가 끝없이 반복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며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이번 국정감사에 매긴 점수는 D마이너스며 시정잡배와 같은 비속어가 남발됐다고 꼬집었다”며 “남은 기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충성경쟁을 접어두고 민생을 살피는 국감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경우 공직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모욕을 준 정동영 의원의 갑질로 시작해 김우영 의원의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전현직 모든 판사들에 모욕을 주는 막말로 끝났다”고 꼬집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전산으로 자동 배당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재배당해야 한다는 억지 생떼부터 판사에게 이 대표에 무죄선고를 압박하는 요지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며 왜 이렇게 옹색하고 초라한 무리수를 두는 거냐”고도 반문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에 배당했는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당분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영선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은 명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한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이뤄진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선 과정 내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앞서 수사4부에 배당된 다른 사건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이번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4부에 배당한 바 있다. 공수처의 경우 처·차장 등 지휘부가 다각적으로 사건을 검토한 뒤 배당 부서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론조사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모두 명씨가 중심인물이라는 연결성이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수사4부가 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사건 규모나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2개를 한 부서가 한꺼번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수사4부는 이대환 부장검사를 포함해 두 명의 평검사가 전부다.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가 수사4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해도 총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해 신분이 보장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 관계자는 "공수처 내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아 다른 수사부서들도 모두 업무 과중 상태"라며 "인력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워 수사를 해도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