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주택·상가지역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하면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속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작한 '경기도 무료개방주차장'은 시군과 협력해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간 유지하고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하면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관리용도로 1곳 당 최대 1억 원(도비 보조금 50%, 시군비 5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고양시 가람초등학교, 평택 안중교회 등 무료개방주차장 27개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시군은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개방시간, 지원내용, 차량이동 조치 등 관리방법) 협의 및 시설물 설치·보수·관리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사항은 △조명시설, 진·출입 차단시설,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포장, 도색 △안내판,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보수 △미등록 차량 및 이용 시간 미준수 차량 이동 조치(차량 견인) 등이다. 무료개방주차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사업주는 시군 주차장 관리부서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면 된다. 협의완료 후에는 시군이 매년 1~2월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 이 가운데 도가 사업 대상지를 3월 중 최종 선정한다.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은 "무료개방주차장으로 운영된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결과, 이용시간 외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와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이동 조치(차량 견인) 지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게 개방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개방을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혜택을 받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7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방과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문,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사항 및 인가 고시문에 ‘시설 개방’ 을 명시하고 고시문에도 이를 포함한다. 입주자 모집 시에는 모집 공고문에 시설개방을 명시하고, 분양계약 시에도 별도 동의를 받아 분양계약서에 첨부할 방침이다.  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만약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시설개방 미이행 때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서울시로부터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객을 반포2동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꾸고 펜스 설치까지 검토하면서 진통이 이어졌다. 지난 6월 결국 서초구가 이전 고시를 취소하고 나서야 원래대로 개방을 결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원광대와 함께 체육시설 저변 확대에 힘을 모은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30일 익산시청에서 '원광대 시민개방형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시설과 주차장 개방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원광대 2만5000㎡ 부지에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등을 조성한다. 원광대 학생과 익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다. 교내 주차장은 평일 저녁, 주말·공휴일에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협약에는 대학로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원광대 남문주차장 160면을 상시 개방하는 지역 상생 방안이 포함됐다. 익산시는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차 편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회사 시설을 폭넓게 개방한다. 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 대강당(컨벤션홀)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음악인의 협연에 초대하는 행사다. 이번 공연에는 서부발전 본사와 가까운 태안군 화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서부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시설·장비 개방 의무 등록제 시행(2022년 12월) 이전인 2015년부터 본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회사는 태안군 소년소녀합창단의 주간 연습을 위해 소공연장을 제공하고 태안 유스 챔버오케스트라의 반기 공연과 지역 학생 예술동아리 축전인 ‘태안 감성발전소’에 맞춰 대강당을 연다. 서부발전은 본사 외에도 평택, 군산발전본부 등 다른 지역 사업소 중 민간 개방이 가능한 12곳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에 한해 연말까지 네 곳 이상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시설 정보는 서부발전 누리집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이들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구내식당도 편히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내 스카이 커뮤니티 등 한강뷰 공공개방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베일리 입주민이 공공개방 시설을 일부 주민에게만 개방키로 하면서 서초구와 갈등을 빚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베일리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고, 조합 해산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구청인 서초구와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개방 시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동호회실,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지역건강센터 등 총 13곳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 21일 원베일리 이전고시를 관보에 개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시설 개방 범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등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모든 개방시설을 당초대로 반포2동 주민 외 모든 주민이 이용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 모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원베일리의 이전고시 취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뤄졌던 가구는 전체 2990가구로 이전고시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쳐야한다. 앞서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방 범위를 반포2동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할구청인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했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개최할 수 없다. 지난 19일 조합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김석중 원베일리 조합장은 "지난 21일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승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7월중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내 스카이 커뮤니티 등 한강뷰 공공개방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원베일리 입주민이 공공개방 시설을 일부 주민에게만 개방키로 하면서 서초구와 갈등을 빚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전면 개방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원베일리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고, 조합 해산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구청인 서초구와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 개방에 합의했다. 개방 시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지역동호회실, 아이돌봄센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 행사장, 지역문화센터, 지역창업센터, 지역건강센터 등 총 13곳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지난 21일 원베일리 이전고시를 관보에 개제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시설 개방 범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등과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모든 개방시설을 당초대로 반포2동 주민 외 모든 주민이 이용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입주민 모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초구에 따르면 원베일리의 이전고시 취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미뤄졌던 가구는 전체 2990가구로 이전고시 이후 60일 이내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쳐야한다. 앞서 원베일리는 개방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돼 용적률과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방 범위를 반포2동으로 축소할 것을 주장하면서 관할구청인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취소했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도 개최할 수 없다. 지난 19일 조합 총회에서는 조합 해산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김석중 원베일리 조합장은 "지난 21일 서초구가 이전고시를 승인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7월중 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원베일리 조합의 해산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 해산을 위해서는 해산 의결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하며 조합은 해산 시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인은 조합 잔여업무,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분,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보유 시설,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공유해 늘봄학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이같은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은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정부플랫폼(공유누리 등)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등 늘봄학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늘봄지원관’을,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소통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봄지원관은 수요에 맞는 인프라(인적·물적) 발굴·매칭, 현장 안전관리, 학생 이동 지원, 기관 협조 등 관리자급의 역할을 수행한다.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은 학교와 지방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고 기관별 지원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평가 지표 중 ‘지역상생·협력 지표’와 연계해 평가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이,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청-학교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상시 맞춤형 지원체계가 운영돼 늘봄학교 정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학교 등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기관과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은 물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완도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야외 전시시설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완도수목원은 2033㏊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림 수목원으로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황칠나무 등 765여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늘푸른 숲과 청정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무료 개방은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난대림에서 산림휴양과 함께 수목원 곳곳을 걸으며 관람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됐다.  주요 개방시설은 31개 전문소원, 아열대온실, 상왕봉 등산로, 난대림 탐방로 등이다.  다만 산림박물관, 산림전시관 등 실내 시설은 미개방한다.  진호춘 완도수목원장은 "설 연휴 기간 전국 최대 난대림인 완도수목원에서 가족의 우애를 다지고 도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부터 모든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35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꿈드림공작소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꿈드림공작소는 체험학습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대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서비스다. 또 이전에는 일부 시설·장비를 개방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필요한 기술 과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 예비 창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시제품 설계·제작도 지원한다. 산업안전 등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하는 확장현실(XR) 부스를 활용해 체험과 교육을 제공한다. 폴리텍은 연 2만명 이상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다음달까지 전국 꿈드림공작소 교육과정을 통합 조회하고 실시간 신청·예약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본인 인증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역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처를 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주말·공휴일 등에 주민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개방 대상 학교 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이다.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거나 학교 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이용료가 시간당 1000원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3680만원을 편성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학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