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지역 건축물·교량·터널 등의 시설물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 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천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현재 분야별로 운영 중인 시설 관련 시스템을 시 GIS 플랫폼과 연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건축물·교량·터널·지하도상가, 위험시설, 급경사지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 되고 있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 종합적인 대처가 어렵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안전점검 중복 방지, 안전점검 체계적 통합 이력관리,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설물에 대한 통합 관리기능 수행, 시스템별 연계를 통한 행정력 낭비요소 제거, 안전사고 발생 시 효율적 대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GIS 플랫폼을 활용해 협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시는 중앙부처와 시스템 연계 등 업무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1단계로 통합관리대상 시스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4885개소), 건축행정시스템(23만4219동),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1980개소)을 GIS 플랫폼에 연계해 관리·운영하게 된다. 2단계 시스템 구축은 1단계 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거쳐 3차원 시설물관리체계(GIS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체적(3D) 재난안전 관리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범 시 안전정책과장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재난안전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는 ‘시설물 광역통합관리시스템’을 판교신도시 4개단지에 시범 적용하기로 하고 삼성SDS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물 광역통합관리시스템’은 단지별로 관리되고 있는 전력감시, 승강기감시,원격검침(전기,가스,수도,난방)설비, 소방설비, 설비자동제어감시 등의 시설물을 IT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신홍범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염 장기화와 제10호 태풍 ‘산산’ 북상에 대비해 폭염 저감시설과 침수취약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날 폭염 저감시설인 그린통합쉼터와 수해 취약지역의 자동차단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린통합쉼터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한여름 동안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와이파이 및 스마트폰 충전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 버스승강장을 대체하여 설치된 폭염 저감시설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그린통합쉼터 냉방 시설 가동 상태와 실내 온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도내에는 그린통합쉼터와 스마트 그늘막 등 총 1534개소에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됐다. 이어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설치된 자동차단시설 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실시간으로 침수 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전북도는 올해 20개소의 자동차단시설을 설치로 32개소의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해당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여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각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일상과 업무 전반에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공·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NI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과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 그리고 NIPA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돼 ‘초거대 AI’ 관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사업'은 공공 부문의 AI 활용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양한 공공 분야에 AI 활용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 범용, 공공 특화, 현안 해결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8개 과제가 선정됐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 소방 안전 서비스(서울소방재난본부)과 공공 특화 분야 과제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농촌진흥청) 총 3개 과제에 참여한다. 공공 범용 분야 과제 ‘초거대 AI 기반의 통합 연구개발 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해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초거대 AI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AI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건축도면 분석 등을 지원받아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검토 건물에 대한 필요 소방시설물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 특화 분야 과제인 ‘청년 농업인 특화 서비스’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농업 데이터와 하이퍼클로바X를 연계한 청년 농업인의 농촌 생활 지원 시스템 개발을 돕는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들의 AI 사업 한계를 극복하는 과제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NIA ’2024년 초거대 AI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총 36개 수요기관이 네이버클라우드를 선택했으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수요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층컨설팅 및 PoC(개념증명), 최적화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사업’은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NIPA가 전담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분야 AI 일상화 확산을 위한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 하나다. 학술 분야는 생성형 AI와의 융합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기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술 연구 분야의 전문가를 보조하는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의 개발 및 실증 지원으로 AI 일상화 촉진 및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컨소시엄 주관사인 AI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비타소프트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전문 기업 메트릭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함께 이번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컨소시엄 구성기관은 오는 2025년까지 AI 인프라와 알고리즘, 솔루션 개발, 데이터 가공·학습,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각각 지원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성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은 7월에 이미 한국학 학술지원 서비스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서비스 품질 제고,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연구기관 참여 확대를 주요 사업 진행 경과로 발표하기도 했다. 컨소시엄은 올해 1차년도 목표인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서비스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 공공 프로젝트 담당 이인성 리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관련 다양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이 초거대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네이버클라우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공공에서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너지 자율제어 시스템이 구축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이 주관한 2024년도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AI기반 공간 에너지 예측 및 자율제어를 통한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 지원예산 18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공모사업은 에코시안이 주관기관을 맡고, BPA를 비롯한 16개 사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에코시안과 BPA 등은 2028년 5월까지 약 4년 동안 건축물의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 및 복합건물 관리 시스템 통합기술 등을 적용, 건축물 자율제어를 통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BPA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를 대상으로 △공간 사용 용도, 이용자 수 등 표준 공간 모델 데이터 △스마트조명, 냉난방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중 객체 데이터 △실내 온습도, 공기질 등 환경 데이터 △편의성 지수, 건강 지수 등 사용자 선호도 △사용자 재실여부, 사용자 에너지 소비 패턴 등 사용자 패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최적 상태로 자율 제어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이 크게 높아져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75㎿h의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172t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BPA 강준석 사장은 "부산항 건축물 전반에 걸쳐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해 탄소중립 항만으로 한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LG유플러스가 충남 태안군 ‘국제 해저케이블 육양국’에 스마트 관제 디지털전환(DX) 솔루션을 도입한다. 1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능형 CCTV, 실시간 관제 사물인터넷(IoT), 진동센서, 통합관제 모니터링 등 DX 서비스 4종을 육양국에 적용해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에 DX 솔루션을 도입하는 태안군 육양국은 현재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데이콤크로싱이 운영 중이다. 육양국은 해저 광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통신 국사를 의미한다. 통상 육양국은 바다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통신 국사 대비 온도와 습도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인접 국가 및 한반도에 일어나는 지진에도 영향 받을 확률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온도·습도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외부인 침입 및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DX 관제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 DX 관제 솔루션에는 △지능형CCTV △실시간 원격 관제 IoT △진동센서 △통합관제모니터링 시스템 등 4종이 포함된다. 외부인 출입과 화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능형CCTV를 육양국 내외부에 설치했다. 지능형CCTV는 FHD 고화질로 실시간 녹화가 가능해 시설물의 상황을 선명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람, 동물, 그림자, 카메라 흔들림 등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 이상 상황 발생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배전반 온도 관리, 발전기 연료 모니터링 등 시설 관리 업무도 ‘실시간 원격 관제 IoT’를 도입해 디지털 전환했다. 통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능형 CCTV △실시간 원격 관제 IoT △진동센서 등 기기에서 산출된 결괏값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설치된 ‘무정전 전원 장치’, ‘항온항습기’ 등 기기와도 연동해 담당 직원이 시설물 내 모든 관리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90.67점을 획득, 지난 2018년 평가 시행 후 처음으로 평가 대상기관 중 1위인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는 취임 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양보도 없다는 신념으로 직원들과 소통한 결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안전 공감대를 형성, 안전관 체계를 준수하고 안전활동을 생활화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24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안전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1일 취임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간부회의 노사협의회, 소통 간담회 등 직원들과 소통한 결과이며, 특히 매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대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안전의식이 있어 가능했다"라고 밝혔다. ■2호선 올해부터 정밀진단 추진공사는 철도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부서 조직 강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장하기 위한 스마트 기반 안전 플랫폼 개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산 시스템인 통합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는 지난 2019년 개정된 철도건설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에 대해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도 시행 중이다. 노후화된 시설물의 성능과 상태, 내구성을 집중적으로 진단하고 등급화, 대형 철도사고의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하고, 철도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직접 수행해 동종 기관 최초로 공사 시설물의 상태진단을 마쳤다. 김 사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걸음 앞서 살피고, 안전교육과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한 예방 안전에 힘쓰겠다"면서 "전동차 노후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지보수에 신기술을 도입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1, 2호선 노후 전동차 법적 관리방안으로 국가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정밀안전을 진단을 시행하며, 차량의 상태, 안전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장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호선의 경우 전동차 교체 계획 수립을 위한 잔존수명 평가 결과 오는 203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인기관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체는 2031년부터 발주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한편 2호선은 올해부터 정밀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자간 통화와 영상통화가 가능하도록 열차무선통신을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에서 철도통합 무선망(LTE-R)로 교체(1호선 완료, 2·3호선 2027년까지 완료)하고, 3호선 승강장 안전문을 운행관리원이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하는 등 열차안전운행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올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개편을 했지만 안전부서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개팀을 신설하고 직원도 경력이 풍부한 부서장급 직원을 3명 증원해 3개팀 25명으로 구성했다"면서 "안전계획팀, 산업안전팀, 재난관리팀으로 안전조직을 더욱 전문화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 개통 총력공사는 승객편의를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중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 전국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한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사업'은 서울·광주·부산교통공사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 '섬식 승강장 터널 벽면 역명판 설치사업' 역시 시민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대피나 구조작업 등 비상대응 강화에 효과적인 사업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외 외부 역사 폴 사인 역명판 교체(1호선 16개역 44개소), 폭염 및 폭설 대비 외부 출입구 캐노피 설치(4개소) 등 역사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 사장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착공한 1호선 안심~하양 연장선이 올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철도 종합 시험 운행 준비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면서 "연장선 개통으로 역세권 대학의 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이용 편의가 증대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경영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 창사 이후 최초로 대구시 운영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43억원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자체 수행 등으로 357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엘리베이터 TV광고 및 임대사업으로 610억원의 부대수익을 증대시켰다. 올해 역시 다양한 경영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올 하반기 동구 신서·동내동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합해 DRT(수요응답형교통)를 운행할 예정이며, 동성로에는 자율주행차량 기반의 aDRT도 운행하고,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Pay-Back(전자 쿠폰)도 시행해 상권 활성화 및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김 사장은 "종합교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면서 "대구형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국·시비 20억원을 확보한 대구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세계 최초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항건설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스마트공항으로 구축한다. 한국공항공사는 1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의 국가업무 위탁협약을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BIM 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BIM은 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을 3D로 시각화·자동화해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특히 공사는 'KAC-BIM'을 보유하고 있다. 공항 설계 및 시공 뿐 아니라 준공 후 운영·유지·보수과정까지 디지털트윈 기술로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BIM기반 정보통합 플랫폼이다.  공사는 KAC-BIM 기술을 바탕으로 2024년 4월부터 2030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까지 BIM 기술 도입과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 BIM 정보 운영관리, 기술지원과 역량교육 등을 총괄한다. 문순배 한국공항공사 신공항추진단 디지털트윈사업부 팀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BIM 도입방안·운영관리 방안 수립, 공동정보관리환경(CDE) 구축에 나설 것"이라면서 "공항건설 초기단계부터 KAC-BIM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최적의 신공항 건설사업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단계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해 공항 시운전, 시설물 운영, 유지·관리 단계까지 BIM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세계 최고 스마트 공항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공항건설 설계에서부터 관리·운영까지 BIM을 통해 구축하는 것은 가덕도신공항이 세계 최초다. 공사는 이미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전국공항에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항 시설물 정보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26년 개항 목표로 건설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건설단계부터 KAC-BIM을 적용했다. 터미널 디자인 및 항공기 관제 시야각 검토 등에 활용해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사는 2020년 10월 세계 최초로 공항 분야에서 BIM 정보관리 국제표준규격(ISO 19650)을 획득했다.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트윈 모델의 정밀성 향상과 기존 수작업 검토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디지털트윈 기반의 시설물 통합 관리 방법 및 장치' 특허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항분야 BIM기술 적용 확대 흐름에 따라 공항건설의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 30개 업체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279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불법 하도급,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개 업체에서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 기술인력 및 장비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등 총 51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FMS 입력 오류,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한편,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하도급 미통보, 교육 미이수자 용역 수행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고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안전점검 평과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통지행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미흡 평가 결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에서 원고 청구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소송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A사가 취소를 구하는 2차 통보는 1차 통보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차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또 "2차 통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후속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2차 통보 그 자체로 A사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 내부 행위에 관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시설물 안전전검 대행하는 기관인 A사는 ‘2020년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0년 12월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이에 B기관은 A사의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미흡’으로 평가해 국토부에 보고했다. B기관은 2022년 9월 A사에 평가 결과를 통보하며 2개월의 시정기간 내 지적사항 보완조치를 완료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했다. A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12월 ‘시설물안전법 관련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결과 통보’ 공문을 토대로 시·도지사에게 미흡으로 평가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해라고 통지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