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작사 측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의 일부 장면과 대사가 지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드라마는 실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과 부패한 이미지를 묘사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실제 지명을 부정적인 맥락과 연결해 사용한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자부심을 해칠 뿐 아니라,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제작사에 공식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는 장면과 대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에피소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임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들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홍보담당관은 "지역 주민과 시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고 지역의 올바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할 '2025년 의왕시 SNS 서포터즈'를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왕시 SNS 서포터즈는 시의 정책, 사업, 축제, 행사, 관광지 등을 취재해 제작한 사진과 영상을 의왕시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며 시민에게 홍보하는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며, 현장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하고 글쓰기와 사진·동영상 촬영에 능숙한 의왕시 거주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원고료 지급, 역량 강화 교육 및 우수서포터즈 시상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방법은 12월 6일까지 의왕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2월 23일에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신성호 홍보담당관은 "SNS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포터즈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또는 홍보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 가격 등 정보를 공유하는 후기 및 광고성 정보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광고하는 정보는 약사법에 저촉돼 방심위의 시정요구 대상이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고비의 오남용·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이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 시정명령 1건, AWS 시정권고 1건을 내렸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올해 확대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의 경우,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더라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맞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 의대의 신입생 모집·국가고시 응시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증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다수 의대가 '불인증' 우려를 받는 중이다. 정부는 '불인증' 시에도 처분을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증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정필요 법안"...교육부 '곤혹'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위의 보고서는 참고 의견으로 특별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의평원은 매년 교육 여건과 학교 경영 등을 평가해 '의과대학 자격'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과거 서남대 의대와 같이 '부실대학' 문제가 심각할 경우 의대 자격을 취소하고 신입생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 약 1500명 가량 신입생을 늘리며 각 대학의 교육 인프라 문제가 불거지자 의평원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의 '불인증' 시에도 증원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으로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 변경 시 최소 1년 전 대상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내년에 '무더기 불인증'이 나오는 사태를 법으로 막는 셈이다. 교육위 전문위는 "시행령이 도입될 경우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에 제한을 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인정기관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평가인증제도의 적용을 유예·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며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걸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및 전의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도 1만6000여건의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여타 법안에 비해 높은 숫자의 의견이 모인데다 '의평원 무력화'에 대한 우려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일 역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17일로 미뤄둔 상태다. 다만 개정안 철회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증 '통과'는 계산 밖?의료계는 개정안을 두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를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에 나섰다. 평가를 강행할 경우 '불인증'이 자명하다는 것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변화계획'을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평가 지표를 기존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2029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대란'의 핵심으로 지목 받는 늘어난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 여부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심산이다. 문제는 당장 내년 늘어나는 신입생에 비해 여건 개선을 위한 작업은 아직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년 의료인력 양성사업 예산은 3922억원으로 훌쩍 늘었지만 당장 올해 내내 잡혀있던 예산은 291억원에 불과했다. 인프라 구축이나 설비·인력 채용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내년에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는 힘든 조건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수를 1000명 더 확보하고 있다"며 "충분히 풀이 있다. 예산으로도 5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교육부가 교육의 질 만큼은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장을 공식 발표한 배경을 놓고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부의장 특보 출신인 이학만 상품전략연구소장은 5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불참한 국회 시정연설 전에 굳이 민감성 의제로 그동안 결정을 미뤄오던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며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이미지 탈피 시도와 동시에 차기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민주당의 조세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와 민주당 상법 개정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부와 마찰이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권익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있다고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협상안으로 이용한다는 여당의 의심을 받고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또 " 이날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금투세 페지는 대권 중도층을 확장하는 동시에 민주당 상법 개정을 위한 빅딜 카드로 보인다"고 짚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며,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총리 대독과 관련해서는 "국회 개원식을 불참한 첫 번째 대통령으로도 모자라서 11년 만에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예산안 발표)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 펑크, 남북관계 악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이런 현안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히 총체적 위기의 상황이라 대통령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 그리고 내년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아무쪼록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대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으로 가야 할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까지 떠넘기고 있다.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혁신의 DNA가 사라지는 '상실의 시대'"라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반회계 34조7260억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년간 이어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전통을 깬 건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표' 4대개혁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법을 비롯해 명태균씨 녹취 파문 등으로 국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서도 정치 현안과는 별개로 다양한 개혁정책에 강력 드라이브를 다시 걸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 6일 이틀에 걸쳐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성과 브리핑에 나서기로 한 것도 중단없는 개혁 추진과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특검법 등 정쟁의 소지로 비화될 수 있는 정무적 사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연금·교육·의료 4대 개혁을 비롯한 정책 성과내기를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의료개혁을 부각했다. 노동개혁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추진 등을 짚었다. 의료개혁은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콕 집어 연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4대 개혁의 성과내기를 내각에 거듭 주문함으로써 개혁과제 전반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를 올해 안에 내도록 내각을 적극 독려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토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첨단기술의 원천 소스로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 선도형 연구·개발(R&D) 체제로의 전환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러한 우선순위 정책들에 적재적소의 예산을 투입키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설명까지 보탰다. 국가신인도와 직결된 재정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등 '마른수건도 짜겠다'는 각오아래 우선 국정과제를 선별해 혈세를 집중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가장 큰 현안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다졌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하고 반대급부로 첨단무기 기술 이전을 받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워싱턴선언 토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초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임기 반환점 국정성과 홍보에 팔을 걷어붙인다. 5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6일에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서 국정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세부 정책들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배석해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이달 내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 국민의 대화를 갖고 임기 전반기 성과를 설명하고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나름의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쓴소리를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일각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배현진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하기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