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사가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다.  하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납품업체에게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등 공익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 16일 열릴 전국 재·보궐 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부산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이언주 최고위원이 찾아 예비후보들을 응원했다. 6일 오후 2시 초량동 정발장군 동상 앞을 찾은 두 최고위원과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및 각 지역위원장은 입을 모아 이번 선거가 정권과 시정 심판의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그동안 부산이 민주당에 대해 많은 비판을 주셨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께서 당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금정구청장 보선에서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확인되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당 지도부도 꾸준히 부산에 대한 관심과 발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보궐선거 후보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부산시당은 오는 9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한 '시정홍보 팝업북'을 제작해 오는 14일부터 시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총 100곳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북은 시 주요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참신하고 이색적으로 홍보하는 콘텐츠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허브 도시와 시민 행복 도시를 주제로 가덕도신공항, 글로벌 금융허브, 시민복지증진 등을 표현한 입체 이미지와 간단한 설명을 통해 시정을 경험할 수 있다. 팝업북의 입체 이미지를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해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시는 시정홍보 팝업북과 연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확대할 특별한 이벤트를 부산튜브에서 개최한다. 시내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시정홍보 팝업북을 보고 인증사진을 찍어 보내면, 참가자 중 30명을 추첨해 한정판 실물 미니 시정홍보 팝업북을 제공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시정 홍보 책자 '부산이라 좋다'가 케이-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인 '위너'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케이-디자인 어워드는 아시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로, 한국 디자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디자인 어워드다. 올해는 전 세계 23개국에서 총 2637개의 디자인 작품이 출품됐으며, 엄격한 심사 시스템을 거쳐 수상작을 뽑았다.  시는 시정 홍보 책자 '부산이라 좋다'를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부산이라 좋다(Busan is good)'를 활용해 디자인하고, 기능성 인쇄물로 제작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책자는 계단식으로 구성돼 확장되는 부산의 모습을 나타내며, 간지마다 각 단어를 상징하는 시정 사진이 담겨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산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이 책자는 케이-디자인 어워드 온라인 전시회에 상시 전시·홍보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선진화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7일부터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그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해왔다.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결합도 현행처럼 금지할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금액은 50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는 1997년 설정된 것으로서 그간 GDP가 4배가량 성장하였음을 고려해 이번에 상향한 것이다. 8월 7일 이후 이같은 유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 청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통지하며 물품의 수령도 거부에 들어갔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비상장회사 임원 현황 등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 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을 시흥시정연구원의 초대 원장을 공개 모집하며 개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시흥시에 따르면 초대 원장은 시흥시정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연구 및 경영을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시흥시 정책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이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다. 경력 요건으로 △대학의 정교수 5년 이상 경력 △3급(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경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상근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5년 이상 재직 경력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의 임원 경력 또는 선임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경력 중 최소 한 가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정책기획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제출 및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이사회 의결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으로, 당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만 설립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 대도시로 설립 기준이 완화됐다. 인구 58만 대도시로 성장한 시흥시는 다양한 행정수요 및 시의 특성 및 비전을 반영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구원 설립 허가를 받았다. 시흥시정연구원은 초대 원장 채용을 시작으로 내년 1월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화성과 성남에 이어 3번째다. 설립 초기에는 1실 1팀, 13명(원장 1명, 박사급 연구직 10명, 사무직 2명)으로 출범해 조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정연구원이 개원 초기부터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가 최우선의 과제"며, "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초기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적임자를 임명해 시민에게 필요한 문제해결 중심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방안의 하나로 운영하는 '인재은행'에 등록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단지 입주로 갈현동에 인구가 대거 유입됨에 따라, 시정소식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 채널, 포스터 등을 통해 인재은행 운영에 대해 집중홍보를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민이 가진 전문성을 시정 운영과 관련된 전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은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60여명의 시민이 등록돼 있다. 이들은 각종 위원회 구성과 시정 자문을 비롯해 시민 참여가 필요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정에 참여하고 있다.  인재은행에는 행정,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도시, 건설, 녹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경력, 학력 또는 자격 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해당 분야에서 활동 중인 시민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인재은행 등록은 과천시청 누리집 인재은행 게시판에 게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게시판에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시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정 자문 등을 위해 인재 활용이 필요할 때에 인재은행에 등록된 시민에게 개별 연락해 참여를 요청한다. 신계용 시장은 "인재은행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시민이 과천시의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시정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새로 과천시민이 되신 많은 분들께서도 인재은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하셔서 시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결합 주체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나, 결합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사가 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또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