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최근 방영된 드라마에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작사 측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오리지널 드라마 '강남 비-사이드'의 일부 장면과 대사가 지역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드라마는 실제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과 부패한 이미지를 묘사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실제 지명을 부정적인 맥락과 연결해 사용한 것은 우리 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자부심을 해칠 뿐 아니라, 법적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제작사에 공식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는 장면과 대사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에피소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임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시는 이러한 조치들을 2024년 11월 27일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홍보담당관은 "지역 주민과 시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의 자긍심을 지키고 지역의 올바른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등 올해 처음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이 모두 '먹통' 방지 대책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전자와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와 넷플릭스에 대해 시정명령 1건·시정권고 2건을, 삼성전자 시정명령 1건, AWS 시정권고 1건을 내렸다.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올해 확대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매출액의 최대 3%(1차 위반 시 최대 0.5%)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부가통신사에 대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의 경우,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 시 현황, 원인, 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및 이행을 요구했고, 넷플릭스에게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관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통신재난관리책임자 1인·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2인 이상 구분 운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에서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AWS에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한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부가통신사 카카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지난 8월 네이버와 구글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처음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 모두 시정조치를 받게 됐다. 역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에서는 LG CNS만 시정명령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일명 '먹통 재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방송통신 발전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점검에서 대부분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통지받았다"며 "먹통 시 이용자 불편이 큰 기업들인 만큼 미비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한화엔진 등 경쟁사의 엔진 부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에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이 포함됐다. 결합 주체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이나, 결합심사는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사업자는 HD현대중공업, STX중공업, KMCS 등 3개사가 된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엔진 부품(CS) 및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었다.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에게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국내 엔진 제조사들은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수직계열화) 특정 업체와 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한화엔진(舊 HSD엔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계열관계가 종료되면서 수직계열화된 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크랭크샤프트 100%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구조에서 20%는 KMCS로부터 공급받는 구조로 변화된 것이다. 그동안은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해 한화엔진이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가 STX중공업보다는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하게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 그 수요는 100% 경쟁자인 결합회사쪽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도 고려됐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또 크랭크샤프트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구도 하에서 한화가 미처 수직계열화하지 못한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선박용 엔진 시장,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 한화와 HD현대중공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되,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부제(보존제) 함유를 숨기고 '무첨가' 등 내용을 표시·광고한 펫사료 업체가 드러났다. 검출량은 사료 관련 기준·규격의 기준치 이하였지만 '프리미엄 펫시장' 고객에게 오인할 여지가 충분했다. 다만 검출량이 미미하고 이후 업체들이 자진시정에 나선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 함유에도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총 6개다. 각사의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시험결과 각 제품에는 방부제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  제품은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되기도 했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였다. 6개사는 '방부제 무첨가'를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의 다양화·고급화로 고객들은 성분 정보를 구매선택의 핵심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 원에서 2018년 9520억 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해왔다. 성장이 다소 둔화된 최근에도 2022년 기준 약 1조9천억원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관심이 높은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 내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등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은 시정조치 이행결과 확인 및 이행 관련 자료 제출요구 등을 수탁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며, 수탁기관은 이행관리 현황 보고 및 자료 보존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및 동의의결규칙 개정을 통해 이행관리 업무가 전담수탁기관에 의해 보다 전문적·효과적으로 수행될 뿐만 아니라, 면밀한 사후 감독이 이뤄져 법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겸 수렴 및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가 시정조치를 받게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협조를 위해 지난 2019년 도입됐다. 이에 지정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해외 기업들은 민원처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서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유출 통지·신고, 조사 관련 물품·서류 등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미이행한 3개 사업자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한다. 법 위반은 아니나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1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국내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나 소홀히 해 관련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현행화하지 않은 △ 텐센트클라우드 △힐튼 △하얏트에 대해선 시정조치가 내려진다.  보호법상 의무는 충족했지만 △민원 제기를 위한 전화 연결이 곤란한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메일 주소만 고지한 경우 △본사에 직접 민원 제출을 안내한 경우 등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대상엔 △아마존웹서비스(AWS)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MS) △나이키 △페이팔 △슈퍼셀 △트위치 △아고다 △인텔 △호텔스컴바인 △에픽게임즈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가 포함됐다.  한편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국내대리인으로는 △국내법인 △법무법인 △별도법인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대리인의 민원 대응 수준을 점검한 결과 △국내법인(대체로 양호) △법무법인(중간) △별도법인(미흡)의 순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상주직원을 통한 민원 접수로 전환하는 등 개선 사례(MS, 트위치)도 있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기·수시적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국내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입점을 막았던 구글과 관련해 시정명령 집행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의 집행을 개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경쟁 앱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과징금 421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마켓이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의 관련 계약을 수정하도록 했다. 또 국내 앱마켓 사업 전반에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글을 상대로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2021년(80건)보다 46% 급증한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경제사건과 지능사건이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과 교통사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를 하고 있다.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 및 유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중 검찰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종결한 경우로 판단하면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이 경찰 수사 종결 이후 단계에서 검찰이 갖는 권한이라면 시정조치 요구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 시정조치 요구권은 경찰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3가지 경우로 한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재발방지교육,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대명토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금천구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2021년 7월 9일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명토건은 2건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