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남부지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중국동포들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편의점에서 50대 중국동포 A씨가 60대 여성 편의점주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영상이 흐릿한 편이어서 신체적 특성이나 옷차림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추적이 한창인 가운데 A씨는 오후 1시 21분께 1차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으로부터 약 2㎞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2차 사건을 벌인 전후인 오전 11시와 오후 2시께 경찰은 A씨의 자택과 그 인근에서 타살 혐의점이 있는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A씨가 벌인 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흥경찰서 인력은 물론 기동대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의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40대 중국동포 B씨가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했다. 피해자들은 흉기를 든 B씨가 달려오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는데, B씨는 이 중 남성 1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 남성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으며, A씨는 잠시 대치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한 검거 작전에 나서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께 사건 현장 인근에서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하루 전인 18일 오전 11시께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동포 C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도 있었다. C씨는 앞서 한 음식점에서 콜라 1병을 훔쳐 달아났다가 허공에 대고 흉기를 휘둘렀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C씨의 상태를 고려해 그를 응급입원 조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흥에서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식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자,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를 특정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인근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9일 새벽 경기 화성시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 오전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아 평소엔 별생각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사건들을 접하고 나니 알게 모르게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외국인을 길에서 마주치면 괜히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개별 범죄가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감이 혐오로 치닫는 모양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은 모두 떠나라" 등의 혐오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만난 중국 동포 C씨(43)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부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나쁜 시선이 더 강해진다"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 사례를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집단 전체를 동일시해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만큼 혐오나 근거 없는 낭설, 가짜뉴스 등이 확산될 경우 결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반중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반중정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혐오로 발전하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고,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이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反中)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범죄 사건까지 이어지자, 중국인을 겨냥한 혐오성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를 특정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차철남(57)을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17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자기 집 등에서 2명을 둔기로 살해하고, 이틀 뒤 인근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9일 새벽 경기 화성시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8일 오전에는 화성시 병점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박모씨(30)는 "동네에 외국인이 많아 평소엔 별생각 하지 않았는데, 최근 사건들을 접하고 나니 알게 모르게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심모씨(35)도 "외국인을 길에서 마주치면 괜히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런 개별 범죄가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중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감이 혐오로 치닫는 모양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중국인은 모두 떠나라" 등의 혐오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 역시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만난 중국 동포 C씨(43)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외부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나쁜 시선이 더 강해진다"며 "이상한 사람들 말고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있는 동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별 범죄 사례를 전체 외국인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범죄자들이 나쁜 건 맞지만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소속된 집단 전체를 동일시해 비난하는 건 옳지 못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 만큼 혐오나 근거 없는 낭설, 가짜뉴스 등이 확산될 경우 결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혐오를 부추기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반중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 복합적으로 반중정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혐오로 발전하는 건 합리적인 방향이 아니고,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이주민들과의 문화적 이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결국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악성민원 문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형태도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막무가내 요구에 지친 공무원2일 기자가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등에 문의한 결과 1년 이상 대면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폭언, 욕설, 흉기 위협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A씨는 "자격에 미달하지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라 자주 있다. 아무리 규정을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며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다. 힘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원 B씨도 "학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겪은 상대방 아이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며 "학칙 등의 사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민원인이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2020년 경기도 시흥의 한 주민센터에선 50대 민원인이 "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공무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담당업무 이외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순경 C씨는 "지난해 하수구에 빠진 반지를 꺼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하수구에 자기 손을 넣기 더럽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런 일을 하려고 경찰관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고백했다. ■악성 민원 3년만에 50.5% 늘어이처럼 상식 밖의 악성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 5만1883건이다. 2020년(4만6079건), 2019년(3만8054건)을 거쳐 3년 전인 2018년(3만4484건)과 견줘 50.5% 급증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단순 폭언이나 욕설은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서 "악성민원인은 관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전문팀을 만드는 등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침은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민원인의 가해가 이뤄진다"며 "'가림막을 해달라'·'청원경찰 배치해달라'·'보디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행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악성 민원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바디캠), 녹음전화 등도 운영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악성민원이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익숙했다"며 "(악성민원 관련 법개정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결국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악성민원 문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공직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형태도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으로 다양하다. 이에 공무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막무가내 요구에 지친 공무원2일 기자가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교원 등에 문의한 결과 1년 이상 대면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폭언, 욕설, 흉기 위협 등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A씨는 "자격에 미달하지만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라 자주 있다. 아무리 규정을 설명해도 듣지 않는다"며 "소리 지르고 폭언과 욕설하는 일이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힘들다. 힘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초등학교 교원 B씨도 "학부모 중에 자신의 아이만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겪은 상대방 아이의 강력한 처벌만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며 "학칙 등의 사유를 들어 정당한 절차를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지난달 2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민원인이 30대 공무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민원인은 건축물 해체 허가 관련 민원으로 공무원과 상담하던 중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와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경기도 시흥의 한 주민센터에선 50대 민원인이 "긴급생계비가 예정된 날짜에 입금이 안 됐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공무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담당업무 이외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순경 C씨는 "지난해 하수구에 빠진 반지를 꺼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하수구에 자기 손을 넣기 더럽다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런 일을 하려고 경찰관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고백했다. 악성 민원 3년만에 50.5% 늘어이처럼 상식 밖의 악성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 5만1883건이다. 2020년(4만6079건), 2019년(3만8054건)을 거쳐 3년 전인 2018년(3만4484건)과 견줘 50.5% 급증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단순 폭언이나 욕설은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면서 "악성민원인은 관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전문팀을 만드는 등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 지침은 증거를 확보하라는 것인데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민원인의 가해가 이뤄진다"며 "'가림막을 해달라'·'청원경찰 배치해달라'·'보디캠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이행률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악성 민원 사례가 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월 시행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의무 지정토록 했다. 또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와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바디캠), 녹음전화 등도 운영토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악성민원이 사회적 관심사가 아니었다. 공무원이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을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익숙했다"며 "(악성민원 관련 법개정 등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 집에서 "문을 열라"며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흉기도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주택 문 앞에서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도망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발목 안쪽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