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 발의한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밥값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가까워지자 직장인들이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도시락을 싸거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때운다고 한다"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말한 '밥값 지원법'은 비과세 식대비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 달 20만원까지의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다음주 밥값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1월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가현실에 맞춰서 19년째 그대로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리겠다"면서 "원 구성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냊주 국회가 열리는대로 밥값지원법을 비롯해 유류세 인하 등 시급한 민생 입법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무엇이 중한지' 제대로 공감해 신속히 입법화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협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 구성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협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 등을 통해 '민생을 책임지는 야당'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 앞서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본회의를 단독 개의할 명분을 쌓으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호기롭게 문을 열었지만 각종 민생관련 이슈를 조속히 다뤄야 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3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의힘 당내 '비상상황'으로 일정을 잡기 어려운 데다 대중교통비 감면 법안 등 핵심 민생 이슈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로지 국민의 어려움을 다독이겠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한 민생특위가 여야간 당리당략에 갇혀 공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의욕적 출발에도 3주째 개점휴업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생특위는 지난 달 29일 전체회의 이후 3주째 민생이슈를 다루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공전중이다. 출발은 '의욕적'이었다. 우선 고유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이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산적인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득없이 줄곧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러 있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8월 결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민생관련 의제 논의) 일정을 잡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며 "민생특위는 일정이 안 나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민생특위가 공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특위 가동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도 그렇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정을 잡는 게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귀뜸했다. 민생특위는 여당내 대표적인 '경제통' 인사인 류성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라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실제 각론에선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민과 기업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중 대중교통비 감면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다. 국민의힘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기존 40%인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공제 형태의 교통비 지원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주장하면서 하반기 대중교통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위 소속 민주당 A 의원은 "저희는 유럽의 9유로 정책과 비슷하게 (정액제를 도입해)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형태로 하자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며 "민생특위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로 처리하게 돼 있는 만큼 여당이 안 된다고 하면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토로했다.  ■ 통신비 인하 등 각론에선 여야간 이견차 뚜렷 이런 가운데 여당에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기자에게 "고물가 상황에 일시적인 부담 완화 방안으로 통신비 인하도 논의하려 한다"며 "요금 체제에 대한 지적과 재편도 들어갈 수 있다. 여당에서는 의제로 넣는 것에 찬성하는 분위기라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야당 소속 C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민간 기업의 요금제와도 연결이 된 것이라서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를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여야가 주요 민생 의제 각론에서 이견차가 커지면서 8월국회에서 각종 민생관련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특위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특위 활동 시한이 10월 말까지인데, 여야가 안건을 합의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두 가지 안건만 처리된 만큼 오는 10월 31일 특위 활동시한 전에 나머지 민생 이슈를 매듭지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일각에선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이나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로 이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유류세를 더 낮춰서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탄력세율 조정은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유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에 "정부에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정유사에 유류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만큼 유가가 인하됐는지 파악해봤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정유업계에 '횡재세'(초과 이윤세) 부과나 기금 조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재정당국을 향해 "민생특위에서 50%를 인하하든, 몇 퍼센트를 인하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런치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점심값 인상) 상황을 고려, 월 20만원 식대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논의 끝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기업들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공무원 식대는 14만원"이라며 "20만원으로 식대를 상향하면 급여 규칙,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4대보험 징수액도 달라져서 단기간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기업의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내년 1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위도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제법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다른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대중교통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오르는 등 '미친 물가'에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돼 고통지수가 높아지자 급기야 서민생활비 부담 덜기에 나선 것이다. 고물가 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서민 물가 이슈인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동조여부도 주목된다. 12일 민주당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하는 내용의 '반값교통비 지원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신속하게 입법화에 나선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어제(11일) 기후위기 대응과 고유가 문제의 근본적 수요 감축을 위해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반값 교통비' 입법을 통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류세 지원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직장인들의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밥값 지원법'(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제출했다. 치솟는 유가를 잡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비를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김 의장은 "유류세 지원법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조기에 입법화해서 퍼펙트 스톰의 파고를 국민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우원식 의원은 대중교통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비를 한시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렇게 대중교통비를 10% 할인해주면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 효과가 발생된다며, 고물가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지난 달부터 이미 대중교통 특별 할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독일의 경우 철도 및 운송업체가 교통비 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조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 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서 추진하면 된다"며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후 다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고물가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에 필요한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하는 방안보다 각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서 일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최대 관건이다. 여야가 지난 4일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다만 여야는 이날 김진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이번주 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이르면 이달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겨우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여야가 핵심 현안인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경제위기를 타개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고,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법안 등 서민가계 부담을 덜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 전에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가운데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해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한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인하 폭을 50%,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유류세 법정인하 폭을 70%까지 조정토록 한 김민석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장은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발의했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안,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정기 공시하고 금리산정이 과도할 경우 개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안 등이다. 은행의 금리 원가, 예대 마진을 공개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비대면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강력 요청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여야가 신속한 입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여야가 '3고 위기 대책'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원 구성 협상이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충돌하는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까지는 난항이 예상돼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특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이 특위 구성에 합의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길이 열린다. 김 의장은 전날 "속절 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의장단 합의 선출로 국회 문이 겨우 열린 가운데 여야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3고(高) 경제위기를 타개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고,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법안 등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 전에 머리를 맞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민생경제 위기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위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소비자 물가가 6%까지 치솟은 가운데 직장인 '밥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여야가 공통적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올해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한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내놨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인하 폭을 50%,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70%까지 늘린 김민석 의원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논의하자"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제출했다. 은행의 대출·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토록 한 민주당 노웅래 의원안,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를 정기 공시하고 금리산정이 과도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안 등이다. 두 법안 모두 은행의 금리 원가 공개를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법안 처리를 서두를 계획이다.  여야가 '3고 위기 대책' 법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관건은 원 구성 협상이다. 여야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을 두고 충돌하는 만큼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원 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생경제특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이 특위를 구성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을 처리할 길이 열린다. 김 의장은 전날 "속절 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법원이 과다한 채무를 진 남편에게 위자료 및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부의 이혼 사유를 도박과 게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 주식으로 큰 손실을 얻은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섰다며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남편 A씨는 결혼 전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가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결혼 후에도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또 다시 손실을 보는 등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아내는 도박을 그만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남편은 도박을 그만두질 못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6개월만인 지난 3월 29일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과 신혼여행 경비 등 결혼식 비용 1113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파탄됐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으로써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유책 배우자는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현물로 받은 예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구입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하객 식대비, 청첩장 및 답례장 비용, 신혼 여행비 등 849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1349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대학생 및 직장인들은 미래 3대 불안요인으로 '취업/승진, 집값, 자녀교육비'를 가장 많이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취업포털 스카우트가 공모전 포털 씽굿과 함께 2040세대 대학생 및 직장인 77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13일까지 '미래불안 베스트'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우선 불안한 미래 가장 걱정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취업/승진' (32.6%)을 꼽았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미래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어 집(값)이 2위인 18.3%, 자녀교육비가 3위인 12.8%를 차지해 2040세대 3대 불안요인에 각각 랭킹됐다. 결혼/이혼에 대한 걱정도 11.9%로 나타났으며, 이어 육아문제가 9.9%, 건강관리가 8,7%, 노후문제가 5.8% 순으로 집계됐다. 미래 불안요소 중 '결혼 또는 이혼 문제'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요소로는 1위에 '주변 시선'(27.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있지만 남들 시선에 대한 부담이 가장 걱정거리라는 의견이다. 또한 아기를 갖는 문제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23.5%로 2위를 차지했으며, 3위에는 경제적 생활문제(20.5%)를 많이 꼽고 있었다. 그 외 의견으로는 외로움(13.9%), 노후부양가족 없음(10.8%), 기타 4.0% 등의 의견을 보였다. 자녀육아에 대한 문제가 2040세대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가운데, 미래 육아 문제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요소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31.3%의 응답자가 '경제적 비용문제'를 가장 걱정거리라고 답변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는 의견인 셈이다. 2위는 자녀교육 문제로 29.4%를 차지했으며 이어 '육아를 대신해줄 사람 없음'(22.4%), '아이의 건강문제'(12.3%), '자신의 인생을 빼긴다는 생각'(4.3%),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2040세대들의 근심거리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집 마련. 집(값) 문제로 가장 걱정되는 요소로는 역시 가장 많은 응답자가 '너무 높은 집값'(32.3%)을 들고 있었다. 월급으로 도저히 내집 마련이 쉽지 않는 현재 집값의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 2위에는 '월세나 전세비용의 과다'(27.8%)가 꼽혔으며 '집담보 대출금'(23.5%)도 불안거리 중 3위에 올라와 있었다. 이외에 '부동산가 하락'(14.1%), '평수문제'(1.4%), 기타0.9%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미래 자녀교육비 문제로 가장 걱정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학원비'(36.8%)와 '과외비'(33.3%)에 대한 걱정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컴퓨터, 스마트기기나 이용료 비용'(10.5%)이 꼽혔으며, '의류 식대비'(9.2%), '급식비'(4.5%), 기타 5.6%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 취업/승진 문제로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47.5%가 '만족할 수 없는 급여'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문제가 '취업실패, 실직'(34.1%) 문제보다 더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3위에는 '승진의 어려움'(9.6%)이 올랐으며 '명퇴'에 대한 걱정이 6.6%, 회사경영난이 2.1%, 기타 0.1% 순이었다. 미래 건강관리 문제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1위에 '암 등 중증질환 발병'(35.0%)이 꼽혔으며, 2위에는 '사고'(32.0%)가 올랐다. 3위에는 '치료비용' 문제가 걱정스럽다는 의견(16.6%)이었으며, 4위에는 '보험 미가입 상태'(15.1%)가 차지했다. 이어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1.0%), 기타 0.3% 등이 있었다. 한편 노후 문제로 가장 걱정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노후 생활비 대책'(38.1%)이 1위를 차지했으며 '노후 건강, 보험 미가입'(36.3%), '노후 외로움'(19.1%), '노후 자기부양가족이 없음'(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생활의달인 (사진=방송캡처) ‘생활의달인’에 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출연해 먹방을 선보였다. 5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먹방으로 지존으로 불리는 BJ가 출연했다. 이날 BJ는 아침에 마트 음식, 점심은 중식, 간식으로는 치킨, 저녁은 피자, 야식은 족발을 먹는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에 제작진은 “식비도 만만치 않겠다”라며 식비를 물었고 이에 BJ는 “한 달에 식대비로 300만원 이상이 나온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한 그는 먹방의 지존답게 배달 음식점의 전화번호를 외우는가 하면 메뉴의 가격을 꿰고 있어 시선을 모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생활의달인, 먹방지존 정말 대단하다”, “생활의달인, 정말 제대로 먹방이네”, “생활의달인, 먹방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23일 대형 복합빌딩 관리 예산에서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 서초동의 한 복합빌딩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김모씨(44·여)와 관리단 총괄과장 김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민·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관리단의 수익사업 예산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회장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관리단 대표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상여금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채고 접대비·식대비·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연체된 관리비를 받아 관리하면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회에 걸쳐 6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새로운 관리인 선임을 위한 총회가 성립되지 않은 틈을 타 관리단 예산을 횡령하려 했으며 김 회장과 김 과장은 이밖에도 용역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를 선정해주는 등의 청탁을 받고 A용역업체 대표에게 24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 2장과 4장을 각각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