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최대 120호의 신규 주택을 구입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울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신축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9일 관련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울산시가 사전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울산시가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9~24㎡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총 12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60호가량을 우선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오는 6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4-09 13:43:06<속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09-13 14:48:42내년 2월부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은행 대출은 비거치식, 분활상환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출자가 △신규로 주택 구입용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의 대출 전액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해당하면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을 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시 제출하는 소득증비 서류도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증빙소득을 활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대출,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려우나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가능성(stress rate)을 감안,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일년에 한 번 산정된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3억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 1000만원(만기 10년, 금리 2.5%)을 대출받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할 때 A씨의 현재 DTI는 79.2%다. A씨에게 상승가능금리를 적용(2.7%)를 적용하면 DTI가 89.9%로 80%를 초과하게 된다. 은행은 A씨에게 고정금리 대출로 2억 1000만원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2300만원 조정한 1억 8700만원을 선택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또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넘어설 때는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비거치식, 분활상환 전환 예상규모가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약 126조원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원이라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5-12-14 11:36:10앞으로 주택수요자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1일 관계기관간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금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소도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국제금융위기(IMF)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99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로서는 주택구입심리 회복이 가장 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도 연 3.3~3.8%로 0.3~0.5%P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주택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서민 등을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대책도 내놨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수용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탈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3-04-01 15:24:48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 예금에서 돈을 빼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들은 새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을 잡기 위해 모임통장, 파킹통장 등을 선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27일 기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10조478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474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월 28조원 가까이 급감했다가 8월에 약 6조원 증가했으나 9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기 예·적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 잔액은 969조5108원으로, 한 달 새 7조531원 늘었다. 정기 예·적금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요구불예금에서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는 '막차타기' 수요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이 빅컷에 이어 추가 금리인하를 앞두고 있고, 한은이 연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 정기 예·적금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지만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라고 판단,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한다"면서 "고금리 막차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등록·공시한 정기예금(만기 12개월, 단리 기준) 기본 금리는 연 2.50~3.50%,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3.35~3.80%다. 실제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출시하는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에도 안정지향형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새 완판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7월 내놓은 최고 7.7% 금리를 제공하는 '언제나 적금' 20만좌는 19일 만에 다 팔렸다. 추가 30만좌도 두 달여 만에 완판됐고, '언제나 적금'은 판매가 중지됐다. iM뱅크의 연 10% 고금리 상품 '더쿠폰적금'도 인기몰이에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요구불예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매수를 위한 부족한 '영끌' 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비가격적 방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담대 기간 축소,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축소 등 전방위적인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변화기에 해외주식이나 금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요구불 예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0조8296억원으로 'R의 공포'로 증시가 폭락한 8월 5일(59조4876억원)보다 8조원 넘에 줄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새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을 잡기 위해 모임통장, 파킹통장(수시입출금통장) 등을 선보이고 있다. 정기 예·적금보다 금리가 낮아 저원가성 예금이 늘면 은행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최고 금리 연 2.0%의 모임통장 'KB모임금고'를, SC제일은행은 같은 달 25일 기본이율 연 0.1%에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SC제일 Hi(하이)통장'을 각각 출시했다. 전북은행도 최고 금리 연 3.51%의 파킹통장 '씨드모아 통장'을 지난달 26일 내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01 18:34:21#OBJECT0# [파이낸셜뉴스]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가 본격화되면서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 예금에서 돈을 빼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택 구입을 위한 '영끌'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들은 새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을 잡기 위해 모임통장, 파킹통장 등을 선보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27일 기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한 요구불예금 잔액은 610조478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474억원 감소했다.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월 28조원 가까이 급감했다가 8월에 약 6조원 증가했으나 9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기 예·적금을 포함한 저축성 예금 잔액은 969조5108원으로, 한 달 새 7조531원 늘었다. 정기 예·적금은 지난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요구불예금에서 저축성예금으로 이동하는 '막차타기' 수요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이 빅컷에 이어 추가 금리인하를 앞두고 있고, 한은이 연내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시작하면 정기 예·적금 금리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지만 '지금이 가장 높은 금리'라고 판단, 정기예금에 많이 가입한다"면서 "고금리 막차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등록·공시한 정기예금(만기 12개월, 단리 기준) 기본 금리는 연 2.50~3.50%,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고 연 3.35~3.80%다. 실제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출시하는 고금리 특판 적금 상품에도 안정지향형 고객들이 몰리면서 금새 완판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7월 내놓은 최고 7.7% 금리를 제공하는 '언제나 적금' 20만좌는 19일 만에 다 팔렸다. 추가 30만좌도 두 달여 만에 완판됐고, '언제나 적금'은 판매가 중지됐다. iM뱅크의 연 10% 고금리 상품 '더쿠폰적금'도 인기몰이에 판매기간을 연장했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요구불예금의 상당 부분이 주택 매수를 위한 부족한 '영끌' 자금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비가격적 방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주담대 기간 축소, 유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용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축소 등 전방위적인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변화기에 해외주식이나 금 등 다른 투자자산으로 요구불 예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20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50조8296억원으로 'R의 공포'로 증시가 폭락한 8월 5일(59조4876억원)보다 8조원 넘에 줄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새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을 잡기 위해 모임통장, 파킹통장(수시입출금통장) 등을 산보이고 있다. 정기 예·적금보다 금리가 낮아 저원가성 예금이 늘면 은행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최고 금리 연 2.0%의 모임통장 'KB모임금고'를, SC제일은행은 같은 달 25일 기본이율 연 0.1%에 최고 연 4%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SC제일 Hi(하이)통장'을 각각 출시했다. 전북은행도 최고 금리 연 3.51%의 파킹통장 '씨드모아 통장'을 지난달 26일 내놨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0-01 16:50:21[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달 여만에 국내 은행 수장들을 만난다. 쉽게 꺾이지 않는 가계빚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주요 은행장들과 하반기 금융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한 은행장 만찬 이후 한 달 만의 은행권 소집이다. 이 자리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외국계은행(SC제일·한국씨티), 특수은행(NH농협·IBK기업·KDB산업)과 전북은행, 토스뱅크 등의 행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협의회에서는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10~11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여서다. 지난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보다 4조1276억원이 늘었다. 8월 증가 폭(9조6259억원)에 비하면 4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도 4조5457억원이 늘어나 역대급 증가액을 기록한 8월(8조9115억원)의 51%에 그쳤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합산해 '신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을 별도로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8466억원이 늘어 아직 '영끌' 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재차 가계대출의 폭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행들에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 등 8개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금융지주의 책임감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장들도 이번 자리에서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다음달 4일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히는 등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 인하도 예상되는 등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은행 내부적으로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9-30 15:08:55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4조원에 그쳐 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4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합산해 '신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을 별도로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8466억원이 늘어 아직 '영끌'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높일 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보다 4조1276억원이 늘었다. 8월 증가 폭(9조6259억원)에 비하면 4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도 4조5457억원이 늘어나 역대급 증가액을 기록한 8월(8조9115억원)의 51%에 그쳤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보다 1295억원 뒷걸음쳤다. 8494억원이 불어났던 8월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 한도를 집중적으로 줄인 결과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주담대를 합산한 것으로 은행권이 '영끌' 추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달 신규 주택구입용 일일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약 3018억원으로 8월(3595억원)보다 취급액이 16% 줄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DSR 2단계 실행 전인 7~8월에 주택 계약을 하고,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는데 추석 이후 실제 잔금을 치른 것"이라면서 "오는 11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그널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비가격적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문 이후 멈췄던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 전세자금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년 변동은 0.20%P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각각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등의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과 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인상했다가 금융당국의 비판에 유주택자의 주담대 대출을 중단하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한은이 피벗을 시작하면 주택 구입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하락을 막을 수 없어 대출금리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지만 일부 은행이 시작하면 다른 은행은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29 18:36:18[파이낸셜뉴스] 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4조원에 그쳐 증가 속도가 크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4조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합산해 '신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을 별도로 집계한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7조8466억원이 늘어 아직 '영끌' 대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높일 지 고심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9조49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725조3642억원)보다 4조1276억원이 늘었다. 8월 증가 폭(9조6259억원)에 비하면 4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담대도 4조5457억원이 늘어나 역대급 증가액을 기록한 8월(8조9115억원)의 51%에 그쳤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보다 1295억원 뒷걸음쳤다. 8494억원이 불어났던 8월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닌, 대출 한도를 집중적으로 줄인 결과다. 하지만 5대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용 신규 주담대 총액은 7조8466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주담대를 합산한 것으로 은행권이 '영끌' 추이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달 신규 주택구입용 일일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약 3018억원으로 8월(3595억원)보다 취급액이 16% 줄었다. 복수의 시중은행 관계자는 "스트레스DSR 2단계 실행 전인 7~8월에 주택 계약을 하고, 대출 실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았는데 추석 이후 실제 잔금을 치른 것"이라면서 "오는 11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시그널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비가격적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문 이후 멈췄던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 전세자금은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포인트 올린다.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5년 변동은 0.20%P △신규 코픽스 6개월·12개월 기준 0.20%P △신잔액 코픽스 6개월·12개월은 0.15%P 각각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주담대 등의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7월과 8월 주담대 금리를 22차례 인상했다가 금융당국의 비판에 유주택자의 주담대 대출을 중단하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한은이 피벗을 시작하면 주택 구입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시장금리 하락을 막을 수 없어 대출금리 인상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은 할 수 없었지만 일부 은행이 시작하면 다른 은행은 실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리인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9-29 16:31:47[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6일 경고했다. 특히 금융 불균형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리 내리면 가계부채 누증 가능성↑한국은행은 26일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경감되고 매수심리가 강화된다는 분석에서다. 이미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2%가 넘는 서울지역 자치구는 7~8월 중 15개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에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전주 대비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던 가격 상승세가 점차 서울 여타 지역과 인접한 수도권으로 전이되고 있다. 주택가격지수 추정 결과, 대출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더해 한은은 민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 속도를 상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6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금리하락은 주택 매수심리 및 가격 상승기대를 강화시키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도 상승 전망금융 불균형 정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과거 2010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기(2012년 2·4분기~2017년 3·4분기, 2019년 2·4분기~2021년 2·4분기)에 금융 불균형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각각 17.4에서 27.6로, 33.5에서 56.2로 상승했다. 당시 기준금리는 2012년 7월 3.25%에서 2017년 11월 1.25%까지 하락했고, 2019년 7월 1.75%에서 2021년 8월 0.50%까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2·4분기부터 2017년 3·4분기 중에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상승으로 복원력이 저하되면서 FVI가 상승했다. 2019년 2·4분기에서 2021년 2·4분기중에는 팬데믹 이후 부동산시장 및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 특히 직전 금리 인하기인 2019년 2·4분기부터 2021년 2·4분기까지 2년 동안 FVI가 가파른 상승(분기평균 2.8)을 보였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기와 비교해 주택가격 상승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중요한은이 금리인하 기대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금융여건 완화 상황에서 FVI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나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될수록 FVI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그 효과도 시차를 두고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나리오1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강화된 시나리오2에서 FVI 상승 억제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금융여건 완화 시 부동산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에도 유의해야한다고 봤다. 한은은 “신규주택 공급대책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수요측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가격 안정 및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9-26 09: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