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최대 120호의 신규 주택을 구입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울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신축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9일 관련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울산시가 사전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울산시가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9~24㎡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총 12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60호가량을 우선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오는 6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속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 주택 신규 구입 주택담보대출 제한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내년 2월부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은행 대출은 비거치식, 분활상환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수도권은 2월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출자가 △신규로 주택 구입용 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의 대출 전액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에 해당하면 비거치식, 분활상환 대출을 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일시상환 및 거치식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시 제출하는 소득증비 서류도 깐깐해진다.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입증된 증빙소득을 활용해 대출이 이뤄진다.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DTI가 적용되지 않는 비수도권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이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대출, 3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려우나 영업점장이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 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 가능성(stress rate)을 감안,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일년에 한 번 산정된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3억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2억 1000만원(만기 10년, 금리 2.5%)을 대출받기를 희망한다고 가정할 때 A씨의 현재 DTI는 79.2%다. A씨에게 상승가능금리를 적용(2.7%)를 적용하면 DTI가 89.9%로 80%를 초과하게 된다. 은행은 A씨에게 고정금리 대출로 2억 1000만원을 받거나 대출금액을 2300만원 조정한 1억 8700만원을 선택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또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소득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은행에서 판단하는 적정수준을 넘어설 때는 은행 자체의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부실화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비거치식, 분활상환 전환 예상규모가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약 126조원의 약 20% 수준인 약 25조원이라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앞으로 주택수요자가 9억원 이하 신규 분양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미만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1일 관계기관간 당정 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민생과 금융시스템,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4·1 부동산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금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이나,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미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소도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국제금융위기(IMF)로 인한 자산가치 폭락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998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로서는 주택구입심리 회복이 가장 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분양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도 연 3.3~3.8%로 0.3~0.5%P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보금자리주택도 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분양주택도 기존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주택 규모도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주택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서민 등을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대책도 내놨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을 수용하는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탈출구를 열어주기로 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멀티패밀리(상업용 임대 아파트) 투자에서 가치 회복(밸류 리커버리)의 물결이 올 것이다" 토마스 홀 GL캐피탈파트너스 매니징 파운딩 파트너는 8일 "코로나19 이후 시장의 급변한 변화의 사이클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며, 투자자에게 기회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회복기 동안 높은 금리, 팬데믹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건설 재개로 과도하게 공급된 물량으로 인해 임대료 성장률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NOI(순영업수익)가 압박을 받는 주택시장 불균형 상태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홀 파트너는 “현재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투자 사이클의 시점에 들어섰다”며 “향후 5년 간 9400억달러 규모의 멀티패밀리 부채가 만기를 맞이하면서 현재 상황이 투자에 유리하다. 대출 만기 중 상당수는 LTV(담보대출비율)나 부채 서비스 커버리지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만기가 동시에 도래하는 다수의 대출이 대규모 현금 유입을 필요로 하는 소유주 그룹은 향후 12~24개월 동안 시장 가격에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2025년 부동산 자산 가치가 최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핵심 지역의 신규 멀티패밀리 개발 자산 가치는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황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아파트의 캡 레이트(cap rate∙투자 대비 수익률∙자본환원율)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24년 2분기 동안 단기 금리가 3.5%로 시장이 더 균형을 이루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치했던 시기가 잠시 있었다. 이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나타났다. 이는 캡 레이트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많은 매도자가 자산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인할 것”이라며 “시중에 상당한 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손상된 대출로 인해 많은 매도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며, 매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구매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로 매도를 미뤄온 자산 가치를 기대했던 판매자들은 예상보다 낮은 평가금액에 실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멀티패밀리는 장기 금리 인하와 자본 가용성의 증가로 인해 더욱 선호되는 투자 대상이며, 높은 임대 수요, 저렴한 주택의 부족,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 등의 기본 요소가 여전히 투자 매력을 유지한다. 지난 24개월 동안 신규 주택 구입 비용이 임대료를 초과하며 개인들은 구입을 미루고 임대를 선호하고, 임금 상승이 임대료 상승을 앞지르면서 고소득 가구가 임차인 인구에 계속 합류하며 멀티패밀리 주택에 대한 장기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촉진되고 있다”며 “2024년은 기록상 아파트 흡수량이 가장 높은 해가 되었으며, 2025~2026년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에는 신규 공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적인 임대료 성장이 이뤄지면 두 번째 가치 회복의 물결이 나타날 것이다. NOI 급등이 가격을 더 높이기 전에 앞으로 2년이 최적의 멀티패밀리 투자 시기"라며 “GL캐피탈파트너스는 경쟁이 덜 치열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고급 교외의 B급 자산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A급 자산의 가치가 회복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B급 자산의 임대료도 따라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기관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투자 시점 및 구조에 따라 일부는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심 코어 아파트, 오피스, 호텔 부문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평균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며 “2025년으로 접어들며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원매자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가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승리와 관련 홀 파트너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단기 금리가 하락해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고 대출 환경이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임대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권리가 회복되고, 자본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감소하며, 일반 단독 주택 시장의 구매 감당력은 계속 낮게 유지될 것이다.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둔 진보적 정책의 해체는 지속돼 부동산 소유자와 자유 자본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트럼프의 정책에 따르면 석유 산업과 관련 도시들은 확장과 성장을 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 정책이 철회되면서 일부 시장에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자본 이득세는 유지될 예정으로, 이는 부동산 가치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L캐피탈파트너스는 미국 멀티패밀리에 특화된 부동산 투자사다. 20억달러, 1만세대 이상의 멀티패밀리 자산을 투자 및 운용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다양한 메트로 시장에서 캐시플로우(현금흐름)와 밸류애드(가치상승) 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달성해 왔다. 홀 대표는 16년 이상 20억달러 이상의 멀티패밀리 투자를 관리해왔다. GL캐피탈파트너스의 대표이자 계열사인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 그린리프파트너스 매니지먼트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저소득층의 3억원 이하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와함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 방공제 면제·후취담보 대출 제한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첫 월요일인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청약 당첨자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 조건의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현재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LTV 70%가 적용되고 방공제가 없어 디딤돌대출로 3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면 방공제 4800만원이 제외돼 대출가능액이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이번 규제는 지방이나 비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공유형모기지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한 달 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 신생아특례 소득요건은 완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동시에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을 현재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외벌이가 아닌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되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신생아특례 등의 경우 정책 취지의 일관성을 감안해 예외를 두었다"며 "이번 정책으로 내년 3조원의 대출이 축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연 5조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대출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시장이 일부 위축됨으로써 가격을 억누르는 효과는 기대 가능하지만 향후 규제완화 시에 그만큼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야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은 주택구매가 불가하지만, 좀 더 적은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주택구매가 가능해 양극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