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선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내렸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다”며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4 15:16:12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증거인멸 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씨(53)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돈 봉투 의혹'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의 공소장에도 박씨가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조정하며 수입·지출 등 경선캠프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총괄해 관리했다고 적시했다.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이 사전에 칼부림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집 근처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은 과거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건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0 19:02:4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21~25일) 법원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의 첫 재판도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증거인멸 교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씨(53)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연다. 박씨는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보관 중이던 자금과 함께 총 6000만원을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 이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다른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등 '돈 봉투 의혹'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의 공소장에도 박씨가 경선캠프에서 전반적인 선거운동 상황을 점검·조정하며 수입·지출 등 경선캠프 운영과 관련된 상황을 총괄해 관리했다고 적시했다. 신림동에서 칼부림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7분께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조선을 구속기소했다. 조선이 사전에 칼부림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집 근처 인근 산책로에서 망치로 컴퓨터 저장장치를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은 과거에도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소년부 송치 14회, 기소유예 3회 등 20건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20 14:19:3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저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이 범행 전 마약은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선에 대한 마약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당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을 정밀 검사해달라고 의뢰해 음성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선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구속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8 11:25:1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조선(33)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조씨의 과거 범죄 행적이 공개됐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씨는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18세에 고의 사고로 치료비 뜯고, 20세엔 흉기 상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홍콩 묻지마 살인' 검색... 검찰도 계획범죄 의심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만료 예정이던 조씨의 구속 기간을 16일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조씨를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다음 주 중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선은 범행 한 달 전 인터넷에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을 초기화 컴퓨터를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주원규 기자
2023-08-07 17:18:5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과거에도 보험 사기와 폭력 등 세차례 범행을 저질렀던 전과 내용이 공개됐다. 조선은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 14건과 범죄 전력 3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선은 △2008년 보험금 편취 목적의 차량 사고로 사기 △2010년 흉기 상해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19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운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3건의 전력이 있다. 먼저 조씨는 20살이던 지난 2010년 10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8년 조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학교와 동네 선·후배들과 공모해 자전거를 운전하며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원을 편취했다. 또 조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조씨는 같은해 1월 25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때마침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다. 조씨는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C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은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졌다. 또 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았다. 지난 2019년엔 9월 15일 인천 서구에서, 11월 1일엔 경기 김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7 14:15:02[파이낸셜뉴스]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조선(33·남)의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범행 직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찍혔다. 최근 채널A, MBN 등은 조선이 범행 전 흉기를 훔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서 조선은 범행 당일 오후 1시57분쯤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선다. 곧바로 주방용품 코너로 향한 조선은 흉기 두 자루를 집어 들고 유심히 쳐다본다. 이후 주변을 살피며 마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더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흉기 두 자루를 집어 바지춤에 숨긴 뒤 상의로 감췄다. 흉기를 숨긴 조선은 컵라면을 집었다가 내려놓더니 범행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물건을 들고 와 계산한 뒤 한참을 걸어 이동해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 훔친 흉기 두 자루 중 한 자루는 택시에 두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고의 파손한 데다 범행 직전 흉기 두자루를 훔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조씨는 범행 한 달 전에는 조씨가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검색하고 “범행 전 살해 방법 등을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3분쯤 관악서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조씨의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30 08:15:29[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2 10:29:2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29일~2월 2일) 법원에선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손 검사장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같은 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뒤 캠프 자금을 합쳐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 돈을 윤 의원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조선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선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28 09:13:16[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3)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조씨는 송치되며 계획범죄를 시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오전 7시 10분께 조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왜 그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계획했다는 것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추가로 마트에서 흉기를 2개 훔친 혐의(절도)와 택시 무임승차를 한 혐의(사기)를 적용했다. 조씨는 흉기를 미리 훔치고 택시를 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과 함께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부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며 "범행 전 급소·살해 방법 등을 검색해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 조씨는 지난달 초 '홍콩묻지마 살인'과 정신병원 입원 기록 등에 관해 포털에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록 조회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범행 당일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 진술을 토대로 경제적 무능과 신체조건에 대한 복합적 열등감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인천의 이모 집과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남들보다 키가 작아 열등감이 있었다", "오랫동안 나보다 신체적·경제적 조건이 나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에 대해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보완 수사해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28 13: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