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신이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경제활동의 영역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어 서로의 신분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신분증 제도가 없다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강구해야 하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안전한 거래나 신분을 속이는 탈법들이 횡행할 것이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너무 쉬워져 신분증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이 역시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신분증을 위조하면 제3자의 토지를 주인 몰래 팔아버릴 수 있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모집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갈취할 수 있다. 이런 신분 범죄가 실제 나타나고 있다. 신분증을 위조해 토지 사기, 금융대출, 전세보증금 탈취에서부터 전화·인터넷을 통한 명의 도용의 보이스 피싱까지 온라인·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위장한 재산 사기 범죄가 적발되고 있다.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위조된 신분증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조만간 신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위험성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1999년 발급돼 10년이 지나 위·변조에 취약해졌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도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신분증을 제작,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증에 위·변조 방지기능이 내장된 IC칩을 부착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필요 시 본인 동의를 얻어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신분증의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를 더욱 더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점차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발행번호를 신설하기로 했다. 발행번호는 생년월일·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본인신청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해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발행번호를 병행 사용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인다면 사회적 비용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 됐다. 또 새 주소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증의 지번 주소도 새 주소로 바꿔야 한다. 이런 교체 시점에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면 교체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신분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전자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많은 정보가 한 곳에 집적돼 통합 신분증이 되고 사용 행적이 기록돼 국민의 사생활이 감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법률로 정해 명확히 제한하고 IC칩의 정보를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지 않는다면 통합 신분증도 아니고 사용 행적이 기록되지도 않는다. 또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해킹·사이버테러 등에도 대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에 반영, 법률로 명확히 규정될 것이다. 2008년 8월부터 대한민국 여권에 IC칩을 내장하고 있다. 전 세계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국가가 86개국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개국이 전자신분증을 사용 중이며 6개국이 준비 중이다.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와 신분도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IC칩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 전자신분증 시장은 2009년 18억달러에서 2014년에는 48억달러 규모로 확대되고 전자신분증을 도입한 독일, 핀란드 등이 자국의 도입 경험과 기술적 우위를 내세워 해외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정보 인권이 강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빅브러더, 디지털 족적의 감시 등 우려는 실현되지도, 실현될 수도 없는 일이다. 반면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 문제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눈앞에 발생하고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해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등한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정보인권 침해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이다.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 과정상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희망한다.

사무실 내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뻔뻔(FUN FUN)한 회사, 분기별로 진행되는 즐거운 바비큐 파티 등 일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회사가 있어 화제다. 보안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소프트포럼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열려있는 조직,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을 표방하고 있는 소프트포럼은 직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경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직원들의 성과이며 회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직원들의 두뇌이다. 경영진은 다만 이들이 200% 성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에 신경쓰고 있다.” 보안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소프트포럼 윤정수 대표의 이 한마디는 소프트포럼이 어떤 회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기술력과 연구인력을 소중히 여기는 기술 선도 기업답게 인재를 확보하고 지원하는데 무엇보다 힘을 쏟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현재도 140명의 임직원 중 100명이 연구인력으로 전체 비중의 70%가 넘는다. 일정 이상의 연구 및 컨설팅 인력들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인터넷이 싹트기 시작한 지난 1999년，현재 소프트웨어사업부의 본부장인 이순형 상무 등 대학 선후배로 뭉친 4명의 젊은 청년이 주축이 돼 탄생된 소프트포럼은 인터넷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그중에서도 ‘보안’ 분야가 핵심 소프트웨어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했다.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적중해 현재 금융권 PKI시장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회사 규모 성장세가 놀랍다. 소프트포럼은 크게 PKI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시장, 내부정보보안과 이용자의 접근 관리 등 기업보안, 온라인 PC 보안, 유비쿼터스 보안 사업 등 4가지 주축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PKI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해 타인으로부터 개인 정보나 재산이 탈취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부정보보안 영역인 EAM(Extranet Access Management·통합인증관리) 분야에서는 약 50%를 소프트포럼이 차지하고 있다. 소프트포럼은 업계 후발주자로 지난해부터 온라인PC보안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키보드 보안의 경우 경쟁사인 안철수연구소 등과의 경쟁에서도 비교 우위를 차지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은 물론, 네이버, G마켓 등 국내대표 온라인 사이트에 자사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다. 이 외에도 2006년 합병을 통해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가 신설, LG필립스 파트너 업체로서 지속적인 매출을 거두고 있다. 윤정수 사장은 “앞으로 이러한 차별화된 기술과 마케팅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자정부와 인증센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지역과 PC보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지난 4월 현지법인을 설립한 미국 지역이 주 공략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