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이들 중 일부 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충북 소재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알려져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과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약 20년 전인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대상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진정철회 등으로 사건 처리를 마쳤으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유튜버 등 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경찰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유튜버는 지난해 10월15일 송치됐으며, 사건 처리가 끝나지 않은 231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는 충북의 한 지체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밀양 성폭행 가해자 등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냈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과 경찰은 유튜버들이 개인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적제재를 내세워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 상사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전 직장 상사 B씨(44)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하는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래요" 등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이후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 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된 가해자가 신상이 폭로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직장에서 해고됐다. 3일 부산 소재의 모 철강기업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해당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퇴사 처리된 A씨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전투토끼는 영상에서 A씨가 등장한 판결문 내용과 직장명 등을 공개했다. 전투토끼는 A씨에 대해 "밀양 사건의 원흉이자 피해자를 밀양으로 불러낸 인물"이라며 “밀양에서 탈출해 멀쩡한 직장을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지내고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퇴사하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다니던 기업들은 유·무선상으로 항의가 쏟아지자, 논란이 된 사원을 해고 또는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입장문을 재빠르게 내걸고 기업 이미지 보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에는 금속가공유 등을 생산하는 중견업체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퇴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지역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남성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은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또 한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는 ‘밀양 박XX 오래도 숨어 지냈구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A씨는 “여러분들이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소년원 처분을 받은 10인 외에도 소년원 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더 있다”며 “그중 한 명이 B씨”라고 했다. 유튜버는 “B씨는 앞서 폭로된 가해자와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최근까지도 밀양에서 골프 모임을 가졌고,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울산에 있는 한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연봉은 8000만원"이라고 추정하며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랑 결혼 준비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신상 공개에 대해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왜 저런 놈이 잘 살아야되나” “방금 근무한다는 회사에 전화했다. 화력 집중해서 퇴사처리 되게끔 해야 한다” "예비 신부님 도망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0명 역시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다른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재주목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직장에서 사직 처리되는 일이 이어지며 ‘사적 제재’에 관한 논란도 일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췌장암 4기 투병 중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고(故) 최성희씨가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그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 속 여성을 상간녀라고 지목한 뒤, 이름·나이·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그는 "(이 여성은) 췌장암 말기의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때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라며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라고 말했다. A씨는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고 최성희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최씨의 사연은 지난 9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최씨는 "췌장암 진단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와 메신저 등 확인 결과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이 암 진단받은 지 3주 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최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변호사도 없이 힘겹게 소송을 이어온 최씨는 2년간의 재판 끝에 상간녀로부터 결국 승소했지만 상간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상간녀가)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A씨는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했다.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다만 이날 현재 해당 계정은 삭제됐다.  가해 학부모라며 얼굴·사진까지 공개한 SNS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혹자는 선을 넘는다고 할 수 있지만 저들 때문에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다"라며 "엄마는 딸을 잃었고, 두 아이는 엄마를 떠나보내며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자 글 삭제 요청에 "신고할테면 해라, 나 만10세 촉법소년"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운영자는 "촉법이 끝나는 만 14세 생일 전까지, 4년 동안 (대전 사망 교사가 괴롭힘당했듯)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해주려고 한다"라며 "그들이 저를 괴롭힌다면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아동학대 신고할 것"이라고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반면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함께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장 이 계정에 가해자로 지목된 한 체육관 관장의 지인은 "관장님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확실치 않은 내용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지역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대전 지역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는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올해로 20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무고성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동학대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일반인 신상을 거짓으로 폭로한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워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김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28건을 올린 혐의다. 김씨는 일명 한남패치, 강남패치 등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물을 캡처, 인터넷 상에 게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특정인의 사진과 함께 "여자를 좋아한다" "이 사람에게 성폭행당한 여자가 많다"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시세로 2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글을 더 게시하겠다며 겁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한 정모씨(24·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씨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초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고 6월 말까지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아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갔다. 강남패치로 피해를 본 이들은 경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계정 운영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범죄의 중대성이 큰 데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패치가 인기를 끌면서 남성 사생활을 폭로하는 '한남패치' '재기패치' '오메가패치' 등 각종 유사 패치 계정이 잇따라 생기며 피해가 확산되자 경찰은 운영자인 20~30대 여성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강남패치 운영자 정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제보를 한남패치 운영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를 엄격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