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26일 개시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연체 이전이라도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금리 경감은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는 것이다. 원금 감면은 안 된다. 채무 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 고려한 채무 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26일 개시됐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연체 이전이라도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금리 경감은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는 것이다. 원금 감면은 안 된다. 채무 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 고려한 채무 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적용된다. 상환기간 연장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 기간이 결정된다. 상환 유예는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끌' '빚투'로 인한 부작용이 겹치며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 건수가 처음 분기 기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누적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3012명으로 파악됐다. 신속채무조정 제도가 신설된 2019년 3·4분기 이후 처음 분기 기준 신청인이 3000명을 넘겼다. 해당 건수는 올 1·4분기 2381명에서 2·4분기 2454명으로 늘었다. 2019년 3·4분기 해당 제도가 생긴 이래 9분기째 증가 추세다. 누적 신용회복지원 실적은 지난해 3·4분기 5068명에서 올해 3·4분기 기준 7847명으로 54.8% 증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경기순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당분간은 증가 추세일 것"이라고 봤다. 신속채무조정은 2019년 9월 빚이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의 가장 초기 단계로 도입됐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연체우려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거나 △이자율 인하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돕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는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이지만 일부는 빚투·영끌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신복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현재 신복위는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역시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런 위기신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은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액수보다는 건수가 더 의미 있다"면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액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는데도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빚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늘었다. 레버리지(차입)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빚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수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조9061억원이었던 채무조정 액수는 2018년 1조8586억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2조2886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3조19억원을 기록했다. 채무조정을 확정한 인원수는 2019년 8만941명에서 지난해 8만7488명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프리워크아웃' 단계인 이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1만7363건에서 1만3318건으로 23.2% 줄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2019년 2만5130건에서 지난해 2만2102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합한 개인채무조정 총 신규 신청자는 지난 분기와 큰 변동은 없다"면서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청자가 일부 증가한 것은 이자율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대상자 중 일부가 흡수된 효과와 신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효과 등이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김성환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같은 사회 소외계층은 채무조정을 신속하게 해 주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채무조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주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2주로 단축된다. 대상자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사회 소외계층이다. 예보 관계자는 "8만여명의 채무자가 더욱 쉽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예보도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였던 연체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yongmin@fnnews.com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경계하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이 원장은 부문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연휴 직전 발표된 미국의 1월 개인 소비지출(PCE)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시장이 안정적이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신중히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발표되는 2월 미국 고용지표, 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중요한 이벤트들은 조그만 변화부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감 있게 현안을 관리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주 열리는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등도 주의 깊게 관찰해 우리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장이 부실화될 위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고금리 지속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정 손실 인식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 장기화와 경제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금리변동에 민감한 보험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 강화 및 선제적 자본확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 이후 1년 5개월 만에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1500억원을 추가로 절감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평균 대출금리가 약 1.53%포안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더욱 축소도힐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50조원+α'의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했고, 올해 8월까지 '94조원+α'로 확대했다. 또 민관협력으로 소상공인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연간 8조~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늘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 지금까지 총 5만5000명(4조5000억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한 번 연체가 된 채무자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약 290만명의 국민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6000명), 복지서비스(4만9000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 밖에 청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으며, 지난달 기준 약 153만명이 가입했다. 가입대상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지난해 10월에는 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개소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개소다.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조합 청산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통해 청산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관리방안이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 통해 관리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 도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에서는 청산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한다. '심각단계'는 사업주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에서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기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은 11월부터 운영한다. 세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되며 청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법률적 조언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한 조합청산을 지원하게 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미청산 조합에 대한 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으나 실무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구는 이번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청산 단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조합 청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서초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경제와 관련해 "한국의 높은 신용등급(Aa2)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역동경제, 구조개혁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들을 소개했다.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 측은 "재정지출조정을 실제로 이행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최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한국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 부문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확대 촉진이 중요하다"며 "한국도 최근 출범한 K-파이낸스 패키지(Finance Package)를 촉매제로 활용해 다양한 재원을 통해 개도국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면서 저소득국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지원 지속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의 제21차 재원보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의 만남에서는 올해 세계은행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제21차 IDA 최종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디지털 분야 경쟁력을 감안, 신탁기금·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을 통한 디지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은 지난 8월 발간한 세계개발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라고 지칭했다"며 "달라진 한국의 위상과 세계은행에의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비중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같은 날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의 이사벨 델롬 전략·상품개발 부문 총괄을 만나 내년 하반기 WGBI 편입 자금 유입에 대비한 점검 사항들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델롬 총괄은 "유로클리어가 최초 계약을 체결한지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국채통합계좌 도입이 완료된 경우는 한국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환·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와 유례없이 신속한 투자자 피드백 및 제도 개선, 적극적 홍보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수요는 개통 1개월 만에 11억 유로로 급증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지수 편입 전까지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안착 과정에서 주요 글로벌 수탁은행, 자산운용사 등 전세계적으로 방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클리어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17일부터 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차주는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추심도 일주일에 최대 7번으로 제한되고 연체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제정법이다.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겪는 연체-추심-양도의 전 과정에 걸쳐 채무자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가 채무자와 협상을 통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채무조정' 도입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채권매각 규율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자는 △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감면 △이자감면 등을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서를 받으면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는 금융사가 통지한 채무조정에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에 합의할 수 있다. 채무조정이 성립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3개월 이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입원치료나 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개월까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합의가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 대출 채무자의 경우 연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사는 상환기일이 지난 연체 금액에만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하던 방식이 바뀌면서 채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과도한 추심 행위도 제한된다. 추심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와 연락 수단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개월(1회 연장 가능) 추심 유예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해 3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정법의 경우 공포부터 시행까지 1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짧아 금융업계에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의 핵심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제도 신설인데 처음부터 제재 중심으로 갈 경우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단 금융위는 위반행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중대한 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ㄱ미소영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시행 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법률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