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서 어느정도 벗어나고 있지만, 다음달 예정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2건의 구조조정 관련 대형 이슈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는 전년에 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제한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샷법은 적용되는 기업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조조정 대기업 감소 전망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초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602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발표한다. 이는 전년 7월 정기평가(572개사)와 12월 수시평가(368개사) 보다 증가한 규모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취약업종 기업 310개사에 대해 일반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로 위험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우려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부실기업을 가려낸 데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에 대해 대대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상반기 조선.해운 업종에 이어 구조조정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면서도 "상반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 업종들은 업황이 이미 바닥을 지났고 자구 노력을 통한 실적 개선도 확인 중인 만큼 구조조정 대상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은행 건전성 우려는 남아 있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바젤 III 기준에 따르면 2017년까지 시중 은행이 충족해야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은 9.75%다. 이런 가운데 국내 5개 시중 은행들의 해당 비율은 10.59%다. 지난해 대기업 신용 위험 평가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은행 자본 비율 영향은 -0.17%포인트로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진영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에서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기업이 포함된다면 회사채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이미 조선, 해운 업종과 관련해 은행들의 대손부담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대기업 신용평가 결과 이후 은행들의 대손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샷법 수혜 기대 여기에 다음달 13일부터는 원샷법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기업을 과잉공급 기업으로 판단해 대상에 포함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과거 10년치 재무 데이터가 있는 코스피 기업 676종목 중 335종목(49.6%)이 원샷법 후보군에 들어간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7.6%에 달한다. 상당수 상장사들이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당장 원샷법 적용 사례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의 절차를 보면 최소 2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후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데 6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원샷법 첫 적용 사례가 나오는 시기는 10월 말~연말 경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우리투자증권은 8일 A등급 대표업체인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A등급 내 실적 하락 기업들의 추가 조정이 가파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정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이 A0으로 강등됐다. 주요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하락과 두산건설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등급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등급 하락은 적정 등급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두산 계열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선·건설·운송업체 등 신용등급이 취약한 업종들의 추가적인 등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내년에는 신용등급 정상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직적인 서열재배치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균형 역시 중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무디스는 한국 일부 비금융 공기업의 취약한 신용도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Chris Park 무디스 Vice President 겸 Senior Credit Officer는 "무디스의 JDA (Joint Default Analysis) 평가방법론에 따르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공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정부의 지원이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매우 취약한 독자 신용도에도 불구하고 'A1' 신용등급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증가하며 은행권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5%p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7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47%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이 전월 대비 4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5000억원)가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한 결과다. 통상 분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가 확대되며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7월중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3%로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67%로 전월 대비 0.9%p 상승하며 이를 견인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05%로 0.01%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 대비 0.02%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5%) 상승폭은 0.01%p에 그친 반면 주잠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0.76%로 0.05%p 상승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민간소비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서다. 노동시장도 최근 5~6월에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실업률이 2% 중후반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호하다는 평가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가계구매력↑...민간소비 회복세 빨라질 것”한은은 12일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다. 실제 민간소비 회복 지연에는 기업실적 이연 반영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1·4분기 중 상용직 특별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는 등 연초 대기업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줄어들었다. 다만 한은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이 소비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근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이 다른 업종보다 성장률이 낮아진 가운데 수익성도 대형플랫폼 점유 확대 등으로 악화된 것도 민간소비 하방 요인이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 상승도 민간소비 회복 지연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2021년 이후)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가구 등)의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2020년 말 대비 각각 14.2%, 16.9% 상승했다. 아울러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고금리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것도 소비여력 개선을 제약했다. 한은은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가 2022년 4·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위축 신호 없어...잠재구직자 감소는 공급 제약 요인”한은은 고용상황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낮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뚜렷한 위축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올해 들어 실업률은 2%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과 자연실업률(2.9%로 추정)의 차이인 ‘실업률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다. 한은은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실직률 상승(해고 증가)이 아니라 취직률 하락(신규 취업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장기 실업자가 향후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시장 경직도(tightness)도 완만히 완화된다는 평가다. 5~6월 중 다소 빠르게 둔화하는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로 분해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그동안 추세를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던 노동공급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참가율의 상승을 제약하는 것은 향후 노동공급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최근 잠재구직자 감소는 지난 2년간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직을 통해 잠재구직자로 유입되는 규모가 줄었다”며 “기존 잠재구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결과인 만큼 지난 2년간 나타난 노동공급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잡코리아가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2년 연속 대통령 인증패를 받았다. 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2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된 잡코리아는 △신규 채용 확대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고용 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등 최대 3년간 183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잡코리아는 시장 확대에 따른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연평균 임직원 수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채용인원 중 68% 이상이 청년층이며 여성근로자 비율은 46%에 달했다. 또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 제도를 기반으로 근속 3년 이상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50% 이상을 유지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한다. 2019년부터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돌봄이나 질병, 부상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에게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육아와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패밀리데이, 반반일 연차도 시행한다. 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반기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를 열어 노사 상생 방안 및 일자리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최근에는 장기근속 휴가제도와 복지포인트 제공, 사내대출제도 운영 등을 확대 시행했다. 윤현준 잡코리아 대표는 "2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업계 모범이 되는 근로 문화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3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조4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조53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채리스크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발간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에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4분기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인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금리 인하를 3회 실시하면, 민간 이자부담이 8조9500억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의지가 있는 장기연체 채무자(약정해지 채무자)로 부실채무에 대해 △채무감면 △분할상환 신규 약정 △일부 상환 시 연체정보 해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기존과 다르게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시상환 의지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의 폭을 확대 적용해 부실채무자들의 상환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이번 9월 캠페인은 올해 마지막 캠페인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와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 보증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 보증은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20억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보증서를 이용하면 대출 한도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보증비율 85%에서 95%로 상향 △보증한도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재 자영업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 사각지대의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으로 △청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첫걸음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공급 △신한은행-KT 스마트기기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속적으로 상생금융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단계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적용된 서비스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미 SaaS 관련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은 기존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할 경우 추가 샌드박스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SaaS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네 차례 설명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취약점·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9월 중 금융회사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하면 이르면 연내 금융 혁신서비스를 지정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라 신청 수요를 고려해 추가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성형 AI 허용의 경우 특정 서비스(ChatGPT 등)만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형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허용 가능한 것인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 허용은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라면 얼마든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가능하다. ―PaaS 형태의 생성형 AI 서비스의 경우 로드맵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지? ▲생성형 AI의 운영 구조(SaaS 또는 PaaS)와 관계없이 망분리 규제 특례가 필요하면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하다. ―생성형AI 활용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한지? ▲망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인신용정보 취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에 대한 특례허용이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하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반출 기준 등 필요 보호조치가 있는지? ▲로드맵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명처리'란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를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규칙 등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에 따라 가명처리 수준 결정, 가명처리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 등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생성형 AI 허용시 대량의 가명 정보가 국외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상의 문제는 없는지? ▲생성형 AI를 통한 가명정보의 국외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샌드박스 협업을 추진하기로 사전 협의했다. 샌드박스 지정시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부여에 대해서는 개보위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 처리·이전·보호 등에 필요한 각종 보안대책도 부가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과정에서의 보안 점검·컨설팅은 무엇인지? ▲샌드박스 지정시 리스크에 따른 보안대책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한다. 금감원·보안원은 개별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 취약점, 보완 필요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서비스 개시 전 해당 보안조치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SaaS 이용 특례를 받은 기업의 경우, 금번 개선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금번 망분리 개선을 통해 SaaS 이용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한 SaaS와는 대상 및 범위, 부가 조건 등이 상이하다. 이에, 이미 규제특례를 받아 기존의 지정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금번 망분리 개선방안에 따라 SaaS 이용 범위를 새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샌드박스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일회성 신청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생성형AI 등 금번 로드맵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금년 9월 중 첫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상세 일정은 각 협회 및 금융규제 샌드박스 웹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로드맵 관련 규제샌드박스 신청은 일회성이 아니며, 신청 수요를 봐가며 추가 신청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망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연구·개발망의 활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물적·인적 요소 및 보안 요소(보안역량, 보호 필요성, 외부망 오픈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해야 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정보자산·시스템의 중요도·리스크를 식별하고 영향도를 분석 및 평가해 연구개발망 사용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운영한다. 다만, 망분리 예외에 따른 대체 정보보호통제 등을 준수하고,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안장치도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망 활용 상세지침 등의 안내서는 언제쯤 발간될 예정인지? ▲금년 말까지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 필요 보안대책, 모범사례 등을 담은 상세 지침을 함께 발간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