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약소국인 동남아는 그 속마음을 외교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신남방정책이든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든 한국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동안 항상 환영하고 지지해 왔다. 하지만 동남아 전략가들의 솔직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다. 신정부가 새로운 동남아 정책을 준비하는 지금, 그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전 외교부 차관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덩치와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주로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보수 정부는 주로 북한 비난성명이나 결의안 지지를 요구했고, 진보 정부는 북한에 접근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상반된 요구를 반복해 왔다.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가 기본인 동남아로서는 당연히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도 부족하다. 그저 외교적 인사치레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도다. 이제 북한 관련 동남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사고'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사뭇 신랄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경제다변화' 시도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미국 중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수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의 동남아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고위급 행사와 형식적 외교문서들만 양산해 왔을 뿐, 동남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실질적 전략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예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동남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겹치고 때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이다. 과거 식민경험에서 보듯이 강대국 세력권으로 전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런 '지정학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동남아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하기보다는 모든 강대국을 끌어들여 서로 견제·경쟁시켜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외교포럼에 미국·중국·일본 등을 끌어들여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이들 간 틈새를 활용해 외교적 운신을 해왔다. 이것이 동남아가 미중 간 중립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주장해 온 주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는 현저히 약화했지만,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유례없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도 동남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면서 이제 아세안 중심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동남아의 전략적 고민이 있다.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의 세력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전략적 '유사 입장국(like-minded states)'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플레이어'로만 머물러서는 이를 살려 나가기 어렵다. 개별 국가와 양자관계에만 매몰되어도 곤란하다. 시야를 넓혀 보다 거시적 조망을 통해서 지역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협력, 기후변화,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저 이런저런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한데 엮는다고 해서 동남아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의 안정과 평화는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 국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중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외 전략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 점은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자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들과 중요한 접점이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신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산업의 역할을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이 '위험보장'과 '자금공급'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은 14일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개최한 '보험산업 정책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려면 보험산업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혁신 기반의 성장 지원 △일상 위험 및 재난 대응력 강화 △미래 보장격차 해소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첨단 기술 발전에 대응해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와 같은 경직된 금융규제 체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만으로 산업의 근본적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흐름에 맞춘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장 사각 해소 필요성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저소득층 가입 유도 등 재정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연구원은 퇴직금 제도 폐지와 영국식 퇴직연금 자동가입제 도입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 분야에선 현 비급여 관리 체계가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급여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소와 평가·심사 체계 강화를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고 봤다. 고령자와 인지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치매 고령자, 발달장애인 등 증가하는 인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안전장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일상 위험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규모 업종의 취약시설 점검과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수준과 담보위험을 전국 단위로 표준화해 제도 형평성을 높이고, 해당 제도를 국가 차원의 기초재난보장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트럼프 1기의 공약 이행률이 20% 초반으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였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국내 경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7일 장 금통위원은 대전 한남대에서 개최된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 '트럼프 2기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를 주제로 열린 제2전체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불확실성”이었다면서 “신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혜와 통찰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 신정부 출범에 대비,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 회의는 세계(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 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바이든 신정부의 인사로 본 향후 경제정책 5대 포인트를 3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5G 민주국 동맹 등으로 26일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의 첫 관전 포인트로 '3차 경기부양책'을 꼽았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큰' 재정 부양책을 예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의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대통령 경제 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경기부양책 관련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 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부양책은 인당 지급되는 개인 재난지원금 1400달러를 비롯하여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의 1차(2조달러), 2차(9000억달러)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GDP의 14.5% 규모로, 이미 대공황 수준(당시 미국 GDP 12.6%)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 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생산을 가속화 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두번째로 전경련은 중산층 재건을 위한 최저임금 2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되어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읽혀진다. ‘중산층 재건’을 제1 기치로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절차 간소화 및 단체교섭권 강화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비율을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8개 주가 최저임금 15달러 도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제3차 경기부양책에도 최저임금 조항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세번째로 바이든의 제조업 부흥책과 경제재건 가시화를 언급했다. 특히, 이를 총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州) 주지사 시절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미국 내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14년 7.7%→’19년 3.6%)으로 감소 시켰으며, 벤쳐캐피털사 창립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 생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탈관세와 동맹 등 대중 정책이 더 강력해진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대만계 2세 출신의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 지명자를 내세워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 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24일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정부 노동정책(최저임금 등)과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동정책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의와 토론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자리·임금·노사 등 신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소기업의 변화 방향성 및 핵심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법경영·제조·사내도급·조직문화 분야의 기업 대응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또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국책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산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공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문재인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국내기업 227사(대기업 57사, 대기업 협력사 17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신정부의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향'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동반성장 정책 방향으로 대기업 협력사의 55.9%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을 꼽았다. 다음으로 21.2%가'일괄적인 규제보다는 기업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응답했고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14.7%,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가 8.2%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경우도 42.1%가'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을 협력사와 같이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라고 응답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동반성장 정책의 성과로는 '현금결제 확대 등 대금지급 조건의 개선'을 대기업은 59.6%, 협력사는 31.2%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준 계약서 사용 등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대한 응답비중도 대기업은 38.6%, 협력사는 29.4%로 모두 두 번째로 높았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2015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 현금, 수표, 만기 60일 미만의 어음대체결체수단으로 결제한 액수의 비중은 93.3%를 기록했고, 표준계약서 사용 역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과거 동반성장 정책 중 미흡했던 분야로는 대기업의 52.6%와 협력사의 32.9%가'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을 꼽았다.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저변확대 미흡'도 대기업 24.6%, 협력사의 28.8%가 응답하여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배명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센터장은 "최근 동반성장의 초점이 대기업의 지원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적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게이오대학 게이오경제연구소(소장 나오유키 요시노)와 공동으로 '근혜노믹스 vs 아베노믹스: 한-일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과제'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는 나오유키 요시노 게이오경제연구소 소장의 개회사와 신스케 나카무라 게이오대 경제대학장의 환영사, 최병일 원장의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한-일 정부의 거시경제 및 무역정책의 방향', '한-일 정부의 新성장 전략' 등의 발표세션과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29일 KTB투자증권에 대해 신정부의 중소기업 친화 정책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목표주가 3000원은 유지했고, 투자의견은 주가 급등을 감안해 단기매수(Trading Buy)로 하향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KTB투자증권은 2012회계연도 3·4분기 당기순이익 6억원, 연환산 ROE 0.5%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2012년엔 예정됐던 자산 매각 계획도 연기되는 등 IPO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본이득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이에 따라 2012회계연도 연간 실적은 순이익 65억원, ROE는 1.4%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하지만 2013회계연도에는 IPO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자본이득 개선이 기대돼 연간 순이익 237억원, ROE 5.0%를 전망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올해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친화적인지원 정책에 따라 2013년엔 IPO 시장 활성화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한 PEF와 벤처 캐피탈에 강점이 있는 KTB투자증권과 KTB네트워크 등의 수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물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수혜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벤처 캐피탈 업계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혜는 중장기적(2~3년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아직 실적 개선은 가시화되기 전이므로 최근 주가 급등은 오버슈팅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새 정부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지원 대책이 도입되면 보유주택 지분 가격이나 기초자산가격을 산정해 제공하는 등 신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감정원은 21일 경기 고양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임원과 처·실장, 전국 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우스푸어 대책 수립과 관련한 전략경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돕기 위해 하우스푸어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도입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제공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감정원은 또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대폭 개선해 공개할 방침이다. 감정원 권진봉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