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이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 입증을 위한 신체 감정서를 신청하자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며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이 특정 되지 않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향후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씨(60)가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감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씨가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7일 김부선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이 지사와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중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비아냥댔다. 재판부는 김부선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영화배우 김부선씨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지사의 신체검증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아울러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의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앞서 김씨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일던 2018년 9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캔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김씨가 "더 시달리기 싫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위주인 신체감정 촉탁기관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체됐던 의료분쟁.형사재판 등 각종 소송 심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최근 제5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신체감정 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신체감정이란 지정된 촉탁기관이 법원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상해 여부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다. 그간 신체감정 촉탁기관은 대부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선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역 외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기관을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촉탁기관 선정절차를 정비하고 복수 감정이나 콘퍼런스 감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체감정을 여러 촉탁기관에 맡겨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목당 20만∼30만원 선인 감정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감정료 산정기준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위주인 신체감정 촉탁기관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체됐던 의료분쟁·형사재판 등 각종 소송 심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최근 제5차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신체감정 촉탁기관 확대와 의료감정료 현실화에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엔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신체감정이란 지정된 촉탁기관이 법원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상해 여부와 원인 등을 확인·규명하는 절차다. 그간 신체감정 촉탁기관은 대부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선 촉탁기관 부족으로 지역 외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기관을 일반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촉탁기관 선정절차를 정비하고 복수 감정이나 콘퍼런스 감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체감정을 여러 촉탁기관에 맡겨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목당 20만∼30만원 선인 감정료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감정료 산정기준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올해 9월 30일 시행된 영상신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관과 변호사를 상대로 제도 홍보와 실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상신문이란 증인이나 감정인, 통역인 등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고 원격 영상장치를 통해 법원의 신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세상끝의 사랑 공예지세상끝의 사랑 공예지 “신체 노출보다 감정 노출이 더 어렵다” 세상끝의 사랑 공예지가 노출 연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고백했다. 배우 공예지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세상끝의 사랑'(감독 김인식) 제작보고회에 배우 한은정, 조동혁 등과 참석했다. 이날 공예지는 "한예종 출신 배우들의 역할이 탐났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탐나기도 했고 탐나지 않기도 했다. 그 역할을 그분들이 연기했기에 빛난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맞는 옷, 내게 맞는 옷이 따로 있는 법"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영화에서의 노출신과 관련해서는 "쉬웠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연기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을 항상 노출하는 것"이라며 "관객 여러분, 상대배우에게 나 자신을 열어놓고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공예지는 "신체를 노출하느냐, 감정을 노출하느냐의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을 노출하는 게 더 어렵기도 하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세상끝의 사랑'은 오는 11월 12일 개봉한다. /fnstar@fnnews.com fn스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5)가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가 과거에 오른쪽 손을 부상당한 적 있어 일반인보다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만큼,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 사용이 쉽지 않은 김씨가 과연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정도로 찌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아보면 일반인과 달리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1회 공판준비기일때처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오른쪽 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팔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만으로 김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3명을 증인으로, 변호인은 김씨와 함께 25년간 영화활동을 함께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현재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 있는 저의 위생관리가 이정도면 다른 일반 동의 관리는 어떻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오후2시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5)가 재판부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김씨가 과거에 오른쪽 손을 부상당한 적 있어 일반인보다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만큼,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해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 사용이 쉽지 않은 김씨가 과연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정도로 찌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른쪽 손 신체감정을 받아보면 일반인과 달리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1회 공판준비기일때처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오른쪽 손 사용이 불편하다고 해도 칼을 쥐고 팔 전체를 자유롭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만으로 김씨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김씨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3명을 증인으로, 변호인은 김씨와 함께 25년간 영화활동을 함께한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하늘색 줄무늬 수의를 입고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현재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병동에 있는 저의 위생관리가 이정도면 다른 일반 동의 관리는 어떻겠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7일 오후2시에 열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가 재판에서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김 씨는 이 후보의 신체 특정부위에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는 어제 5일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네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법률 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김씨 딸 A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 측은 지난 8월25일 열렸던 3차 변론기일에서 A씨가 이 지사와 김씨가 2007년 한 바닷가에서 서로 찍어준 사진을 보관한 당사자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철회 이유에 대해서 "원고 본인이 A씨를 원래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딸을 여기까지 끌어들일 생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장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이 후보의 신체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한 아주대병원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측이 재판부에 진단 당시 진료차트를 제출했는데, 차트 내용이 엉터리인 만큼 검증을 진행했던 의료진들을 법정에 불러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병원은 곤란해질까봐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직접 법정에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이번 소송이 신체부위에 점이 있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반발했다. 이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소장 청구 원인에는 점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며 "근데 망신 주기 위해 소장과 관련 없는 얘기만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 후보 측 동의 없이 문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후보 측이 직접 사실 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나 변호사는 재판부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변론은 대선이 끝난 뒤인 오는 3월23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의사 2명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국립극장은 연극 '몬스터 콜스'를 오는 12월 5~8일 달오름극장에서 초연한다. 14일 국립극장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다양한 연령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참여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목소리와 신체 표현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번 공연은 영국 최고의 아동 문학상인 카네기상 수상작 '몬스터 콜스'를 원작으로 한다. 소설 '몬스터 콜스'는 집과 학교에서 고통받던 10대 소년 코너에게 매일 밤 12시 7분, 몬스터가 찾아와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과정에서 마음속 상처와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성장담을 그린다. 연극에서는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사회적 특성을 가진 7명의 배우가 번갈아 배역과 서술자를 오가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주제 의식에 대해 고찰한다. 연출은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나무 위의 군대', '크리스천스' 등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감각적인 연출로 정평이 난 민새롬이 맡았다. 민새롬 연출은 "'몬스터 콜스'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통을 다룬 작품"이라며 "그 고통으로 인한 파괴와 수용의 단계를 소설과 연극을 오가는 독창적인 형식으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각색은 '은의 혀', '견고딕걸'로 최근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박지선이 담당해 삶의 여러 모순을 겪는 인물들의 감정을 밀도 높은 대사로 담아낸다. 무대는 민새롬 연출과 다수의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무대디자이너 김종석이 맡았다. 거친 질감의 검은색 시멘트로 깊이감 있는 무대를 만들어 복잡한 코너의 내면을 표현했다. 또한 5명의 수어 통역사가 배우들의 서술과 움직임을 함께하며 그림자 통역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아울러 무대 위 변화, 배우들의 움직임을 폐쇄형 음성해설로, 대사를 영상 속 한글자막으로 제공한다. 공연 당일에는 점자가 포함된 프로그램북이 마련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