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EDGC의 관계사 마이지놈박스는 4일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 키, 몸무게 등 개인 신체 정보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기반 신기술 특허 3건을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인공신경망 기반의 유전자(DNA)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의 유전자 및 신체 요건 정보를 입력하고 유전자 정보 중 분석에 부합하는 마커를 선별해 인공지능(AI)로 매칭하게 함으로써 인공신경망 기반 예측된 개인의 신체 정보를 최종 확인할 수 있다. 신체 예측 정보에는 키, 몸무게, 시력, 탈모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표적으로 키와 관련한 예시를 제공했다.   함인철 마이지놈박스 개발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신체 관련 특정 정보 예측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딥러닝 응용에 관한 특허다"며 "알파고가 대국을 많이 할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유전자 정보 활용 서비스 최초로 자기 강화 학습(self-enforcing learning)을 통해 정확도를 스스로 향상시켜 사용자의 미래 신체 조건을 예측하는 신기술이다”고 말했다.   마이지놈박스는 미국의 23앤미, 앤세스트리, 시퀀싱닷컴 등과 함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쉽게 자신의 유전자 정보 컨텐츠를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약 55개국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이지놈박스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지난 7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DNA기반 차세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5(사진)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마무리된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에 투입돼 우주 비행사의 체성분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활용됐다고 18일 밝혔다. 폴라리스 던에서 진행되는 우주 비행사의 건강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헬스 관련 연구 협력 기관인 미국 베일리 의과대학 산하 트리쉬 연구소(TRISH)와 우주선 제조사인 스페이스X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갤럭시워치는 이번 연구에서 지구와는 다른 우주 환경에서 우주비행사의 인체 반응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특히 근육 손실 관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주 비행사는 첨단 바이오액티브 센서가 탑재된 갤럭시워치5를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갤럭시워치의 체성분 모니터링 기능은 골격근량, 기초대사량, 체수분량, 체지방률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갤럭시워치5는 우주선 탑재 전 1년여 간 진행된 사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NASA는 안전상의 이유로 우주선에 탑재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후배 등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사진을 17차례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혐의(음화제조교사)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의뢰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지하철과 강의실 등에서 6차례 여고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찾기 위해 이를 열었다가 합성 사진을 확인하면 들통이 났다. 이씨는 군에 입대했으나,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4월 직권 결정으로 이씨의 구속을 취소했고 지난해 12월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기소 당시에는 신종 범죄인 딥페이크 성 착취를 처벌할 법이 없어 군검사는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음화제조교사죄를 적용했는데, 컴퓨터 파일 등은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는 휴대전화 압수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따라서 이씨는 각종 불이익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따르는 성범죄는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일반 형법 혐의로만 처벌받은 셈이다. 이후 이씨는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다만 이씨가 받을 형사보상금은 수백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므로 구금에 따른 보상은 받기 어렵고, 국선변호사 수당을 기준으로 법원이 책정한 변호사 비용과 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5가 지난 15일(현지시간) 마무리된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에 투입돼 우주 비행사의 체성분을 모니터링하는 연구에 활용됐다고 18일 밝혔다. 폴라리스 던에서 진행되는 우주 비행사의 건강 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헬스 관련 연구 협력 기관인 미국 베일리 의과대학 산하 트리쉬 연구소(TRISH)와 우주선 제조사인 스페이스X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갤럭시워치는 이번 연구에서 지구와는 다른 우주 환경에서 우주비행사의 인체 반응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특히 근육 손실 관련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우주 비행사는 첨단 바이오액티브 센서가 탑재된 갤럭시워치5를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갤럭시워치의 체성분 모니터링 기능은 골격근량, 기초대사량, 체수분량, 체지방률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개인의 신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갤럭시워치5는 우주선 탑재 전 1년여 간 진행된 사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NASA는 안전상의 이유로 우주선에 탑재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갤럭시워치의 헬스 기능은 입증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 페닝턴 바이오메디컬 연구소와 하와이대 암센터는 갤럭시워치로 측정된 체성분 수치가 임상 기기 체성분측정표준장비(DXA)와 생체 전기저항측정(BIA) 장치로 측정한 결과값과 93%에서 97%까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기관인 '휴먼 퍼포먼스 및 스포츠 과학 센터(HPSSC)'와 협업한 연구를 통해 갤럭시워치로 측정한 체지방률 데이터가 체성분 분석 표준 장비인 DEXA 체성분 분석기가 측정한 값 대비 9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성교육하는 과정에서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딸 B양(10대)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가 성인 동영상을 보여준 뒤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하면서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들에게 수개월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을 발견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딸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였다"며 "딸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고 B양이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보호 프로그램에서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휴대폰에 수시로 떴다”며 “나쁜 아빠가 될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뼈저리게 느낀다”고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 졸업해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한 바 있다. B양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B양)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진 20대 남성이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최모씨(28·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아파트 70대 이웃주민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A씨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조경석에 A씨의 머리를 내리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최씨의 혐의가 살인과 존속살해, 강간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최씨의 신상을 다음달 11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북부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논의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 6일 충북 보은군청에서 인공지능 반려로봇 50대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로봇들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에 나눠질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재형 보은군수와 박병하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보은새마을금고 박치수 이사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업으로 전국 4곳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충남 논산에 이어 6일 충북 보은, 11일 강원 태백에서 기부가 이어졌다. 오는 12일에는 경북 영덕에서 반려로봇 5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반려로봇의 보급을 맡고,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로봇 이용 통신비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후속 관리 등을 담당한다. 독거노인 가구에 보급되는 인공지능 반려로봇은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4.0가 탑재돼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복약시간 알림, 동작 감지 및 위급 상황 시 119 연결 등 독거노인 어르신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돌봄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로봇을 통해 수집된 중요 정보는 지역 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과 연결되어 어르신의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안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번 지원이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금융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노인 돌봄 등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날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 운영・퇴출・재진입 등 업태 전반에 걸쳐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시행하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하기로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