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한 가운데 첫 번째 후속조치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개발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청정과 공존은 제주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10월25일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 절차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1995년에 지정·고시된 송악산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한이 오는 2022년 8월1일로 만료된다”며 “이 시점에 앞서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은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기초조사를 위한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0월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문화재로 지정된다. 도는 문화재 지정 공고 시기를 2022년 4월로 예상하고 있다. 원 지사는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매입할 수 있다”며 “이 밖의 토지는 지방비를 투입해 매입하겠다”고 말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송악산 인근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해 축구장 면적 26개 크기의 19만1950㎡의 부지를 확보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제381회 임시회에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 가운데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부동의'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경우 사업 재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사업부지가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정 20년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은 1년 10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도의회 동의와 도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가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만큼, 원 도정이 직면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에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개발사업들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식 발표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민과 국민에게 약속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과 새 도정 방침을 현재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뿐만 아니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제주오라관광단지·동물테마파크·헬스케어타운사업·제주부영호텔&리조트 조성사업에도 적용해 후속 처리 계획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송악산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세계 화산학 교과서’로 불릴 만큼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군락(천연기념물 제442호)을 비롯해 국가등록문화재인 섯알오름 일제 동굴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제 고사포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진지(제317호) 등이 있다. 도는 송악산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경관 훼손 논란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변 진지동굴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부동의 배경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뉴오션타운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음에도, 도가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KEI) 검토 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 부분은 제주도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동의안은 본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도는 이날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정질의를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질의했고, 원 지사는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제는 도의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악산은 해발 104m에 불과하지만, 분화구 안에 분화구를 갖춘 이중 분화구 구조로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휴양시설(캠핑장·조각공원)과 상업시설(로컬푸드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가운데, 제주도는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5번째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가 일단 미뤄졌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7~24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내달 16~29일 개최되는 제381회 임시회로 넘겨졌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제주도가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마땅히 중단돼야 할 개발사업이 무사통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송악산 부근 19만1950㎡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중국자본이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짓는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11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네 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끝에 지난해 1월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가 3700억원을 들여 화산 분화구가 드물게 이중으로 형성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부근 19만1950㎡에 호텔(464실)과 휴양문화시설(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해원 유한회사가 당초 논란이 됐던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현재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사업 시행 시 인근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며, 결국 마땅히 중단돼야 할 개발사업이 무사통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2013년 12월 사업 시행승인 신청서류를 제출된 후, 2017년부터 5월 지난해 1월까지 네 차례의 심의 끝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