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에게 모두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5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 4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금 전액이 아닌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상고심(3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앞선 공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 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신아람 기자

23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에게 모두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5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4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금 전액이 아닌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만을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상고심(3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상고심에서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생겨 파기환송심은 물론 재상고심에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보가 부족한 대출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단 주장은 앞선 공판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전 회장은 2004∼2011년 부실 담보를 받거나 담보없이 법인과 개인들에게 2373억원을 부실 대출해 저축은행에 16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작년 6월 상고심(3심)에서 "원심의 배임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고 일부 혐의의 유·무죄 판단도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4심)에서 서울고법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무담보 등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성휘 전 전무이사(48), 고기연 전 대표(56), 박동열 전 대표(69)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배임 혐의 가운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액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 평가 규정이 없다면 거래가격 시가 등 보편적 평가 방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며 "담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형량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여러 저축은행 임원들 처벌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전 회장에 대해서는 "서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은행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다해 기자

무담보 등 부실대출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62)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성휘 전 전무이사(48), 고기연 전 대표(56), 박동열 전 대표(69)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배임 혐의 가운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부분에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액이 줄어든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 평가 규정이 없다면 거래가격 시가 등 보편적 평가 방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했어야 했다"며 "담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없이 부실대출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배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형량의 형평성을 주기 위해 여러 저축은행 임원들 처벌 사례를 면밀히 비교 검토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 회장에 대해서는 "서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간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봉사활동을 해온 점, 제1금융권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은행 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2011년 9월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까지 2300억원대의 부실담보나 무담보 대출로 은행에 16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해 은행의 자산이 건전한 것처럼 속여 500억원대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 전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도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고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각 1년씩 감형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토마토저축은행 신현규 회장(60)을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은 신 회장과 부실 대출을 공모한 신 회장의 고교 후배 권모씨(55)와 조카 신모씨(42)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실담보 상태에서 김모씨에게 857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총 2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회장은 지난 2007년 차주 곽모씨에게 80억원을 대출해주고 받은 수수료 10억원을 가로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신회장이 국세청 공무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시켰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2000억원이 넘는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 탄소국가산업단지에 9개 기업 추가 입주가 결정되며 지역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연구개발특구는 24일 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입주희망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가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9개 기업과 77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첨단소재를 아우르는 익성(대표 이봉직) △선박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프리테크 엠아이(대표 김알렉영) △나노소재의 한 축인 탄소나노튜브 합성기술 개발·생산 전문기업인 나노솔루션(대표 김형열) △초고온 탄소 내열 복합소재부품 전문기업인 데크카본(대표 김광수, 신현규) △태양광 발전 분야 특화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에스엠전자(대표 정준호)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고성능 수전해 전해질막을 개발하는 에코펨(대표 박인유) △국내외 특허 34건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인제이엔지(대표 박종우) △소형 전기이중충콘덴서 조립 장비의 국산화 대표기업인 팔복인더스트리(대표 김두용) △액화가스 금속탱크 전문기업인 하이솔(대표 이상용)이다. 이들 기업은 탄소국가산단 기반시설이 완성되는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773억원을 투입해 공장 등 생산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2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투자협약은 탄소국가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과 체결한 세 번째 투자협약으로, 이로써 탄소국가산단 투자기업은 22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22개 기업은 앞으로 총 2371억원을 투자해 560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은 도시숲을 포함한 도심에 있어 정주 여건이 좋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탄소산단에 대한 분양은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본격적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해 2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조례 역시 개정하는 등 탄소국가산단의 매력을 적극 알려왔다. 여기에 전주 제1·2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주지역 5개 산단이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선정돼 앞으로 총 395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분양을 앞둔 탄소국가산단과 더불어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인 신규 산업단지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기능성 의류 생산 전문기업 호전실업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IR 고문으로 파이코앤컴퍼니 신현규 이사 영입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현규 이사는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국내 다수의 증권사와 투자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호전실업 IR 부문에서 주주가치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호전실업 관계자는 “신현규 후보자는 다수의 펀드운용 경력을 갖고 현직 펀드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어 당사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빠르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현규 IR고문은 “호전실업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저평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호전실업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IR고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전실업은 최근 3분기 매출액 1736억원, 영업이익 194억원,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기록했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애슬래타 등 메인 고객사 제품 생산량이 지난해 3분기보다 올해 증가하면서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또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했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533억원, 영업이익은 220억원으로 집계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과 KH그룹, 예림당과 대명소노그룹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양금속과 자회사인 영풍제지가 KH그룹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대양금속은 장기간 보유한 '장투' 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고 나서 승기를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의 기존 경영진 지지는 KH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상장폐지 또는 감사 의견거절을 당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양금속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기존 장기보유 주주들이 의결권 지지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번 지지층의 지분율은 10%가량"이라고 말했다. 당초 KH그룹이 의결권 제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기존 경영진의 약 430만주 우선주 의결권이 무효화되면서 KH그룹이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였으나, 대양금속 현 경영진이 장기투자자들을 우군으로 확보할 경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30일 대양금속 본사 소재지인 충남 예산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통해 경영권 향배가 결정된다.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과 기존 최대주주 예림당(티웨이홀딩스)의 분쟁도 관심사다. 티웨이항공 주요주주 중 하나인 대명소노그룹이 올해 티웨이항공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면서 기존 최대주주 예림당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대명소노는 그간 항공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2011년 대명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이미 한 차례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명소노 측 해명에도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호전실업 등도 크고 작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DI동일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창호 현 감사를 해임하고,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감사로 신규 선임하는 건을 상정하는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DI동일은 다음 달 25일 임시주총을 연다. 세원이앤씨는 소액주주 측으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외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당 경영진의 해임, 신규 사내외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호전실업도 최근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했다. 호전실업 소액주주연합은 지난 4일 회사 측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소액주주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신현규 파이코앤컴퍼니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직원들마저 떠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견·중소기업들간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과 KH그룹, 예림당과 대명소노그룹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양금속과 자회사인 영풍제지가 KH그룹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대양금속은 장기간 보유한 ‘장투’ 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어 승기를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기 보유자들의 기존 경영진 지지는 KH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상장폐지 또는 감사 의견거절을 당하는 위중한 상황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대양금속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근 기존 장기보유 주주들이 의결권 지지의사를 밝혀 왔다”며 “이번 지지층의 지분율은 약 10%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초 KH그룹이 의결권 제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 기존 경영진의 약 430만주 우선주 의결권이 무효화되면서 KH그룹이 우위를 점하는 분위기였으나 대양금속 현 경영진이 장기 투자자들을 우군으로 확보할 경우 막판 뒤집기가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30일 대양금속 본사 소재지인 충남 예산에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경영권 향배가 결정된다.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대명소노그룹과 기존 최대주주 예림당(티웨이홀딩스)간 분쟁도 관심이다.  티웨이항공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대명소노그룹이 올해 티웨이항공 지분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면서 기존 최대주주 예림당(티웨이홀딩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대명소노는 그간 항공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2011년 대명엔터프라이즈를 통해 이미 한 차례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경영권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명소노 측 해명에도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DI동일, 대호에이엘, 세원이앤씨, 호전실업 등도 크고 작은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DI동일의 경우 소액주주들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창호 현 감사를 해임하고, 천준범 한국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감사로 신규선임하는 건을 상정하는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DI동일은 다음 달 25일 임시주총을 연다.  세원이앤씨는 소액주주 측으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외 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당 경영진의 해임과 신규 사내외 이사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  호전실업도 최근 경영권 분쟁이 공식화했다. 호전실업 소액주주 연합은 지난 4일 회사 측에 임시주총 소집 요구서를 전달했다. 소액주주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신현규 파이코앤컴퍼니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소송전이 장기화되면 직원들 마저 떠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소액주주연합과 경영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호전실업에 최대 주주측 특수관계인까지 가세해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달 초 호전실업 소액주주 연합은 사측이 제시한 주주환원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임시 주총 소집 요구를 청구한 상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측 특수관계인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주 소액주주 연합 측과 극비리에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측은 “최대주주측 특수관계인과 지난주 만남을 가진 것이 맞다”라며 “주주환원책을 비롯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교감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박용철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40%, 소액주주 연합측이 주장하는 보유 지분은 25%인 상황이다. 최근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선언하자 호전실업은 지난 9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친화 일환으로 30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의했다. 해당 규모는 23일 종가(7470원) 기준 약 40만1606주이며, 취득 기간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9월 25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로 총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위탁 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연합은 호전실업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배당가능 이익이 1120억원, 유동가능 현금 679억원을 보유했음에도 주주이익을 위한 행동에 소극적이라며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애초 소액주주 연합이 요구한 자사주 취득 규모는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주주 연합은 이번 주총에서 신현규 파이코앤컴퍼니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를 졸업한 신 씨는 FG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DSN자산운용, 웰컴캐피탈을 거쳐 작년부터 밴처캐피탈(VC) 파이코앤컴퍼니에 재직중이다. 소액주주 연합은 "신 이사는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호전실업의 매출액 증대, 마진율 증가, 주식 가치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 이유를 전했다. 한편 1985년에 설립된 호전실업은 고기능성 의류 생산 전문기업이다.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 방식을 통해 룰루레몬, 언더아머 등 글로벌 브랜드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근래 룰루레몬향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외형 성장을 실현했고, 올해 초 아크테릭스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함에 따라 실적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