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09:12:43[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운전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5 14:57:59[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항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신씨는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방해 행위 자체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07년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5 09:20:18법무법인 존재(대표변호사 윤지상•노종언)가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소년 전문 판사”로 더 잘 알려진 신혜성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했다. 16년 간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 몸담으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가사소년전문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재직 시절 함께“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신 변호사는 가정법원 재직 시절 SK 최태원 회장의 보유주식을 이혼소송 종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등 규모가 큰 사건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4-5명에 지나지 않는 소년부판사로 근무할 당시 소년보호사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스타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법관 시절부터 신 변호사(당시 판사)의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의 심은석 판사(김혜수 분)의 캐릭터 연구를 위해 실제 배우가 신혜성 변호사(당시 판사)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 전 판사의 재판까지 직접 방청할 정도로 신 변호사는 가정법률과 소년법 가치 수호에 확고한 신념과 의식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신 변호사의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2023-05-11 09:21:55[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27 14:35:19[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23)과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KBS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KBS 21일 '방송 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새론과 신혜성에 대해 종전에 내렸던 '한시적 출연 제한'조치를 '방송 출연 정지' 조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새론과 신혜성은 KBS가 출연 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향후 이 방송사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새론은 지난 5일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 잠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신혜성은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KBS는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 대해서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는 변경된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받은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21 20:47:20[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귀가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0일 오후 1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97%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20 14:16:32[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정필교·44)이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신씨 범행에 참작 경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신씨는 가수로 활동하면서 공황장애·우울증·대인기피증 등이 와 2021년 초부터 방송활동도 모두 중단, 주변인들과 연락하지 않고 칩거하며 그 기간 동안 음주도 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어려움 토로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몇년 만에 음주에 필름이 끊겼다"며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태에서 예상치 못하게 음주했고 습관적인 음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오인해서 탑승했다"며 "처음부터 무단 이용하려던 의사 아니었고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를 운전하다 잠든 상태였다. 또 신씨가 당시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06 11:30:04[파이낸셜뉴스] 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뒷좌석에 탄 동승자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빌라로 이동했다. 동석자를 내려준 뒤 운전을 이어간 대리기사는 일대 편의점에서 하차했고, 신씨는 해당 지점부터 서울 송파구 도로까지 약 10㎞가량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2-15 15: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