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신규,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고위험군 390명을 합동 점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점검 결과 고의적,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직불금 등록 취소와 3~8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또 고발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농관원과 함께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조3000억원을 128만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민들에게 세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농촌과 농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지 면적 0.5㏊(헥타르·1㏊는 1만㎡) 이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00만∼205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52만 농가에 6713억원을, 면적직불금은 77만명에게 1조6371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지난해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올라 지급액이 작년보다 838억원 늘었다. 농식품부가 시·도에 공익직불금을 교부하면 시·군·구는 신청자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기초소득안정망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제도를 지속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직불제 예산이 온전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8일~22일 농가당 6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한 농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한다. 지급대상은 1만 1000여 농가로 총 65억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만 해당된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뜻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 1만 1000여 명을 선정했다. 농민수당은 신청 시 등록한 지급계좌로 오는 18일~22일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도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는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가 이중등록 된 필지가 축구장 150여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일단 중복등록이 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걸러지지 않아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등록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복등록 필지는 총 266개로, 공부상 면적은 축구장 150여개에 달하는 106만85㎡이다. 올 7월 공익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내역을 대조한 결과다.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대장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이때 기존 경작자가 있다고 해도 신규등록으로 접수되면 중복으로 등록이 된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이중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 기존 경작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공익직불금이 같은 필지에 이중지급 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민들이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군에선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코자 지급 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부터 변경까지 시·군 단위와 읍·면·동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중복등록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가 이중등록 된 필지가 축구장 150여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일단 중복등록이 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걸러지지 않아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등록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복등록 필지는 총 266개로, 공부상 면적은 축구장 150여개에 달하는 106만85㎡이다. 올 7월 공익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내역을 대조한 결과다.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대장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이때 기존 경작자가 있다고 해도 신규등록으로 접수되면 중복으로 등록이 된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이중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 기존 경작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공익직불금이 같은 필지에 이중지급 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민들이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군에선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코자 지급 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부터 변경까지 시·군 단위와 읍·면·동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중복등록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골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및 거짓·부정등록 말소자 재등록 제한기간 신설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의 융복합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다년간 누적해온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개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농업활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확산에 나섰다.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농가 적용과 기술 서비스 고도화가 목표다. 농가직불금 지원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구축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체계를 통해 검증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민간 합작 컨소시엄… 데이터·기술 공유 11일 농정원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농가는 1029개로, 28개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스마트팜, ICT,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AI 개발 등 관련 기업과 50호 내외의 농가를 합친 '데이터 공동체'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존 5개 컨소시엄에 올해 신규로 23개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신청 기간 58개 컨소시엄이 신청하며 선정범위의 두 배가 넘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확정된 신규 컨소시엄은 각각 3억4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2억3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총사업비 66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던 기존 컨소시엄에 비해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월 26일 착수보고회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했다. 현장에서 참여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분야별(시설, 노지, 축산) 5개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지분야에서 96개 농가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긴트'는 양파·벼·콩 등 재배에 데이터 기반 커넥티드 자율주행 농기계와 원격 농기계 관리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지농업 분야에 있어 농기계의 무인·자동화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다. 농기계의 위치, 상태, 자율주행 경로 관리, 작업 일지 등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해 농기계 활용 관련 데이터 관리와 원격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김용현 긴트 대표이사는 "데이터가 모여 분석이 진행되면 시기별, 토양별, 작목별 맞춤 작업 추천 서비스로도 확장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농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초보농부일지라도 숙련된 농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시설원예 분야 서비스로 참여한 '컬티랩스'는 50개 농가에 '디지털 재배관리를 위한 AI 기반 생육측정 및 온라인 컨설팅(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업·생산·경영을 포함한 비정형 자료를 디지털화해 '컬티데이터'(데이터 통합 모니터링)와 '컬티그로스'(생육지표를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창근 컬티랩스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데이터를 자동측정할 수 있고 농가의 데이터 기반 농업 접근성이 크게 늘어났다"며 "농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진단하고, 통합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추후 매출목표, 작물 유형, 생육 필요자원 등의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컬티랩스는 '농장 내 발생되는 비정형자료의 디지털화 및 정형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사업에 참여해 40개 농가에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관리시간 절약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관리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행정도 디지털 전환…AgriX로 직불금 관리 전통적 대면방식의 농업행정도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현황을 제공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도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05년 도입을 시작했지만 크게 확대된 농림사업 규모와 데이터에 대비해 관리 한계 직면과 노후화를 방지하는 취지다. 2017년 기준 143개 사업에 6조3000억원 수준이던 농식품부 국고보조금은 2021년 기준 168개 사업에 8조1000억원으로 4년 만에 29% 가까이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달성을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은 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농정원은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소화할 방침이다. AgriX는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보조금·영농자재 등 지원이력을 분석해 시스템 내 실경작자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인의 마이데이터도 종이서류 제출 간소화 등 농업행정 전 과정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촉진된 것처럼 우리 농업도 스마트기술과 연계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농정원은 스마트농업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데이터로 무장한 농산업이 차세대 농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 대상 모바일 맞춤서비스와 농림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한 농정원의 미래 역점사업"이라며 "고품질 데이터의 생산·활용을 촉진해 농업과 농식품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업의 융·복합이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 다년간 누적해온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개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농업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확산에 나섰다.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등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의 농가 적용과 기술 서비스 고도화가 목표다. 농가 직불금 지원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구축한 AI기반 데이터분석체계를 통해 검증과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민간 합작 컨소시엄...데이터·기술 공유 11일 농정원에 따르면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농가는 1029개로 28개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 컨소시엄은 스마트팜, ICT,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AI 개발 등 관련 기업과 50호 내외의 농가를 합친 '데이터 공동체'다.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기존 5개 컨소시엄에 올해 신규로 23개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신청 기간 동안 58개 컨소시엄이 접수하며 선정 범위의 두 배가 넘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확정된 신규 컨소시엄은 각각 3억40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2억3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총 사업비 6600만원 가운데 46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던 기존 컨소시엄에 비해 지원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6월 26일 착수 보고회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추진했다. 현장에서 참여기업이 숙지해야 하는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분야별(시설, 노지, 축산) 5개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지분야에서 96개 농가와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긴트'는 양파, 벼, 콩 등 재배에 데이터 기반 커넥티드 자율주행 농기계와 원격 농기계 관리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노지농업 분야에 있어 농기계의 무인·자동화를 전파하는 것이 목표다. 농기계의 위치, 상태, 자율주행 경로 관리, 작업 일지 등을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해 농기계 활용 관련 데이터 관리와 원격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김용현 긴트 대표이사는 "데이터가 모여 분석이 진행되면 시기별, 토양별, 작목별 맞춤 작업 추천 서비스로도 확장 가능하다"며 "데이터 기반 농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초보 농부일지라도 숙련된 농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시설 원예 분야 서비스로 참여한 ‘컬티랩스’는 50개 농가에 ‘디지털 재배관리를 위한 AI 기반 생육측정 및 온라인 컨설팅(의사결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업·생산·경영을 포함한 비정형 자료를 디지털화해 ‘컬티데이터’(데이터 통합 모니터링)와 ‘컬티그로쓰’(생육지표를 수집·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김창근 컬티랩스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데이터를 자동 측정할 수 있고 농가의 데이터 기반 농업 접근성이 크게 늘어났다”며 “농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진단하고, 통합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 추후 매출 목표, 작물 유형, 생육 필요 자원 등의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컬티랩스는 ‘농장 내 발생되는 비정형자료의 디지털화 및 정형데이터와의 비교분석’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사업에 참여해 40개 농가에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관리시간 절약을 통해 농업인이 작물관리에 집중함으로써 노동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행정도 디지털 전환...AgriX로 직불금 관리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농업 행정도 디지털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직불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을 제공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도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차세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005년 도입을 시작했지만 크게 확대된 농림 사업 규모와 데이터에 대비해 관리 한계 직면과 노후화를 방지하는 취지다. 2017년 기준 143개 사업에 6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농식품부 국고보조금은 2021년 기준 168개 사업에 8조1000억원으로 4년만에 29% 가까이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달성을 위해 농업 직불제 예산은 5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농정원은 ‘차세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불금 신청을 소화할 방침이다. AgriX는 농지대장을 기반으로 보조금·영농자재 등 지원 이력을 분석해 시스템 내 실경작자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농업인의 마이데이터도 종이서류 제출 간소화 등 농업행정 전과정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종순 농정원장은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촉진된 것처럼 우리 농업도 스마트기술과 연계해 혁신을 이루고 있다"며 "농정원은 스마트농업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데이터로 무장한 농산업이 차세대 농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 대상 모바일 맞춤서비스와 농림사업 전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또한 농정원의 미래 역점 사업”이라며 “고품질 데이터의 생산, 활용을 촉진해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 회의'를 가동하며 공익직불제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운영 업무협의체'는 △공익직불사업 공동 홍보 △신규 대상 농지 사전조사 안내로 감액 예방 △준수사항 관리 및 이행 독려 △신규·관외 경작자 부정수급 조사반 합동조사 △부정수급 멘토링 등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농업인의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비농업인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홍보 지도점검을 펼쳤다.  그 결과 감액 우려 필지 42억원 예방, 교육 미수료자 20명으로 대폭 감소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연초부터 공익직불 시기에 맞춰 체계적 업무 추진을 통해 공동 홍보 및 합동 지도관리 등 기관 간 상호 협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먼저, 공익직불 사업의 공동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신청 기간(2~4월), 준수사항 점검 시기(6~9월)에 라디오 음원을 합동 제작해 송출하고 그밖에 마을방송, 현수막, 이통장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농업인이 쉽게 접하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미지급 받았던 필지가 신규 신청 가능해짐에 따라 농관원에서 사전 현장점검 후 공익직불 신청 전에 제외하도록 안내해 직불금 감액을 예방한다.  아울러 공익직불제에서 중점 추진하는 △직불금 의무교육 수료 독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안내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이행 등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관리한다.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17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대부분 농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올해 중점 추진하는 4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체 직불금의 5~10%의 감액이 적용된다.  이 밖에 부정수급 조사반을 편성해 신규자·관외 경작자 등 실경작 여부가 의심되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한다. 또 부정수급 조사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멘토링을 추진해 부정수급 조사 현장 민원을 줄이고 농관원-지자체 간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인의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업무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해 준 농관원 전남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 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직불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소득도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가령 농지 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귀농인 유입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연 60만 원의 ‘울산형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 민선 8기 공약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공익적 기능이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 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을 말한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농가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기본형직불금 관할지)가 울산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되며, 울산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는 직불금 신청기간인 3~ 4월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불금과 농민 수당을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만 울산에 두고 울산 외 지역에서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증을 직불제 신청지에서 발급받아 6월 중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가령 농지 소재지가 경주시 문무대왕면이고 주소가 울산 중구 약사동일 경우 기본형직불금 신청은 3~4월에 경주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고, 기본직불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에 주소지인 약사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농민 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실경작 여부 등 점검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1~12월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울산형 농민수당은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증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