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마취·통증의학 전문의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신설해 수백명의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로 받아들여 보험금을 불법 수령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A씨(60대·병원장)와 보험사기에 가담할 환자들을 모집한 브로커(상담팀) 3명 총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 보험사기 목적의 병원을 설립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 비급여 진료기록을 통해 보험금 64여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범죄와 달리 설립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세워져 조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병·의원에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조직은 상담팀(브로커) 3명을 통해 가담자들을 모집, 성형·미용시술을 받게 하고 그 비용을 허위 비급여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원장 A씨는 결제비의 10~20%를 소개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으며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해결해 왔다. 해당 의원은 통원실비 대상인 도수·무좀레이저 시술뿐 아니라 최대 1000만원에달하는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세트상품으로 만들었다.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미용시술과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방대한 보험청구서와 의료기록지를 비롯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력으로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가담 환자를 비롯한 불구속된 757명 외 미출석 피의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험사기 행각을 목격한 경우 적극 신고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 1000만원 가량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19 18:31:11[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손24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이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돼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에서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다. 이후 토스 앱에서 '간편 청구하기'를 누르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으로 연결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는 이날 이후 이루어진 의료 결제 내역만 조회 및 청구 가능하며, 과거 3년 치는 토스 앱 내 '병원비 돌려받기'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연간 1억건 이상 청구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토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5 14:58:10[파이낸셜뉴스]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대상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2.7%인 210개 병원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다. 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다. 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면서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국민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 EMR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임의 기구인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에 대해 푸시 알림 및 실손24 앱 연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도 앱에서도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표시가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 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미참여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5 11:45:34[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가 자사 ‘보험금 청구’ 서비스에 ‘실손24’와의 연결 기능을 추가해,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오픈한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실손보험 청구 시 진료 영수증이나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촬영하여 청구하는 ‘사진 찍어 청구’와, 제휴된 전국 약 6000개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증빙서류를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하여 청구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청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날부터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이 추가된다. 특히 이번 ‘실손24’와의 연결을 통해 병상 30개 이상의 2차병원에 대한 간편청구 기능이 확대된다. ‘실손24’에는 기존 네이버페이 ‘서류없이 청구’ 서비스에 연계되지 않은 병원이 대부분으로,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이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병·의원을 다녀온 후 잊지 않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알림 기능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의 마이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서비스 ‘내 자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실손24’에 연계된 병・의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내 자산’에 연결된 카드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알림을 발송해, 놓치지 않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보험금 청구’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앱 전체메뉴 중 ‘내 자산’, ‘보험금 청구’를 클릭해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 상단의 공지사항 및 ‘실손24에서 청구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실손24’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실손24'를 통한 청구 서비스는 '실손24' PC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후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앱에 로그인한 뒤 △‘실손청구’ 선택 △사고유형 및 최초진료일자 입력 △병원 검색 및 진료내역 선택 △청구정보 입력 △보험금 지급계좌 선택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25 10:44:59[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EMR)을 제공하는 EMR 업체들과의 협의를 이끌어내며 단기적으로 의료기관 참여 비율이 7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9일 보험개발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그간 주요 EMR업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 간담회를 거쳐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비용부담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다수의 EMR 업체를 포함, 현재까지 27개 EMR 업체가 참여했다. 동 업체들의 고객 병원수는 약 1600개로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비율은 69.2%, 청구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 약 1200억원(잠정)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현재 청구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완료 후 테스트 단계에 있다. 보험업계는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소요 시간 등으로 전산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보험업계는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업체와의 논의상황으로 미뤄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참여비율은 60% 이상, 청구건수는 70% 이상으로 집계된다. 아직 미참여 중인 EMR업체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6차 확산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9 11:53:5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당한 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은 '보험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보험업계에 의료자문 개편,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 및 업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하여 금년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개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화재보험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배터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의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보험개발원에서 업무에 매진 중"이라며 1차 사업 뿐만 아니라,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8 09:38:30[파이낸셜뉴스] 서울대치과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 서류 전송대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과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오픈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된다. 자체 전자의무기록인 EDR(Electronic Dental Record)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약 1억 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했다. 보험연구원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은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자가 서류발급을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서류 전송 시스템 연계·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청구 전산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26 08:12:1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100여명에 달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 병원장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고령의 전문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10억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을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다. 이번에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은 병원장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전문의와 간호사, 가짜환자 등이 동조·가담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한의사인 병원장의 진료 분야가 아닌 도수치료 등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전문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 명의로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또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 제공했다.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치료 명부(엑셀파일 형태)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미용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9 10:59:53[파이낸셜뉴스] 레몬헬스케어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및 구축 협력사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 청구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 IT 빅3 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 중인 만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레몬헬스케어는 법제화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제휴 병의원이 전국 3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4,700여 곳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25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말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21~2023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레몬헬스케어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22 11:15:18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8: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