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동창을 상대로 7년간 8800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준사기,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2022년 10월 중·고등학교 동창인 B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학창 시절에 특수학급에 소속되기도 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주문한 내역을 결제해 달라"며 B씨가 대신 결제하게 했다. 아울러 계좌이체, 카드 결제, 휴대폰 소액 결제, 온라인 문화상품권 결제, 카드대출금 교부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404회에 걸쳐 88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이용하기 위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소개받은 여성 행세를 하며 B씨와 대화했고, 이후 "여자애가 죽었다", "여자 어머니가 너를 고소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 등이라 겁을 주며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아울러 A씨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 본인 명의가 아닌 B씨의 명의로 송금하기 위해 B씨에게 이체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리를 분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해 약 8800만원을 취득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를 이용한 송금을 강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이용한 점 등 경위와 내용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것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이를 종용한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무속인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A씨 딸 C씨와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강도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B씨 전 남편 50대 D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5월9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인 A씨 아들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E씨의 전처와 딸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B씨 집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강요에 A씨와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한 집단 폭행에 결국 E씨는 방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A씨 등은 숨진 E씨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E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모녀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A씨), 무속인(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D씨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자식과 감옥에 들어와 참담하다"며 "돈을 빼앗으려는 생각도 없었고, 빼앗은 것도 없었으며 딸에게만이라도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주게 돼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죄송하고 아빠한테도 죄송하다"며 "내가 아파서 어머니(A씨)가 나를 살리기 위해 무속에 빠진 것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다"고 울먹이며 재판장에 온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동안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공범 무속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1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11형사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 A씨와 무속인 C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의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 C씨의 전 남편인 50대 D씨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A씨와 C씨가 살인 범행을 주도하며 돈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B씨와 D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범행은 인정하지만,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며 이들 가족이 가정폭력 등 큰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전후 사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자녀 2명, C씨, D씨와 함께 지난 5월 9일 오전 8시경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E씨와 A씨 모녀 등은 모두 사건 직전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씨 집에 거주했다고 전해졌다. C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E씨에게 신내림 굿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와 자녀들도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지속해서 피해자 E씨에게 돈을 줄 것을 종용하며 이를 거부하자 6일간 수백 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E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인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각서까지 받아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A씨가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다. 이후 B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A씨는 40번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범행이 연인 사이에서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고,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때마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은행이 암초를 맞게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시점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9시께 전일 종가(1379.3원)보다 24.2원 오른 1403.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한 건 지난 4월 16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에 개장했으나 낮 12시께 1399.7원까지 오르면서 오전에만 장중 25원 넘게 뛰었다. 이는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결과다. 트럼프 재집권은 대규모 관세 부과,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추가 금리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달러화 강세가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만큼 향후 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금리 경로도 꼬이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내수부양에 나섰다.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0% 하락할 전망이어서 인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외화자금이 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추가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은행이 암초를 맞게 됐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강달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문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평가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9시께 전일 종가(1379.3원)보다 24.2원 오른 1403.5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기록한 건 지난 4월 16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6원 내린 1374.0원에 개장했으나 정오께 1399.7원까지 오르면서 오전에만 장중 25원 넘게 뛰었다.  이는 미국 대선 개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자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결과다. 트럼프 재집권은 대규모 관세 부과,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추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달러화 강세가 힘을 얻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선 만큼 향후 더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고금리에 따른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환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누가 당선되든 환율이 쉽사리 안정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금리 경로도 꼬이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리며 내수 부양에 나섰다. 트럼프 집권 이후 관세인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도 1.0% 하락할 전망이어서 인하 필요성은 더 커진다. 그러나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되며 외화자금이 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내년 추가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거불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내전 직전까지 가는 경우다. 초박빙 상황에서도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출렁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강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썩인다. 달러 값 움직임, 미국 국채 금리 추이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중동 정세도 요동치고 북한 참전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외 비중 높은 우리 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선거 후 곧바로 나타나기보다 집권 후 3년 정도 지나야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 채권 금리 급등…"韓 수출 감소"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로 6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10월 31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 4.28%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적 인하 신호를 보냈음에도 9월부터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정반대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채권 금리 급등은 채권 값 하락을 뜻한다.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요인이다. 더 나아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엔 60%를 부과해 보충한다고 공약했다. 고율관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올 3·4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대외요인 때문에 내수부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를 빠르게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고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컷'에도 강달러…불안한 시장채권금리와 함게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지표는 달러다. 통상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다. 금리를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되레 달러는 더 강세다. 지난 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4.30을 기록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100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4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해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라는 후폭풍이다. 환율은 1일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최근 1400원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다. 경제 전체에서 수출 등 대외비중이 높다.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400원 선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400원 언저리만 움직여도 외환당국의 경계감은 강해진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다. 이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이유다. 시장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일까. 시장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불확실성 ↑…"금·비트코인 자극"통상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에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지난달 31일 금값은 온스당 2749.30달러까지 올랐다. 올 들어 677달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값은 금리, 달러와 강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러 약세일 때 금값이 상승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달러 가치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 금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때 7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3월 13일 7만3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든 친(親)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만 해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미국 상무부 인적 쇄신 등이 진행 된 후 가능하다"며 "집권 중반기나 현실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천명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힘들다"며 "미국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10월 신규 취업자 수가 1만20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률은 4.1%로 9월과 같았다. 허리케인과 보잉의 파업이 신규 고용에 타격을 줬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지표 금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급락세로 출발했지만 이후 큰 폭으로 뛰며 4.3%를 돌파했다. 예상치 10만 무색한 1만2000 미 노동부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10월 고용동향은 기대 이하였다. 고용 동향 핵심인 신규 고용 규모는 이코노미스트들 전망치 10만명에 크게 못 미치는 1만2000명에 그쳤다. 2020년 12월 이후 신규 취업자 수가 가장 작았다. 앞서 9월에는 예상치 10만4000명을 2배 넘게 웃돈 25만4000명에 이른 바 있다. 초기에는 14만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지난달 허리케인 2개가 미 남동부를 강타한 충격이 컸다. 허리케인 헐린과 100년 만에 최대 허리케인이 될 것이란 우려를 불렀던 밀턴이 고용에 일시적인 타격을 줬다. 또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된 것도 고용에는 부정적이었다. 신규 고용이 급감했지만 실업률은 4.1%로 9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전망과도 일치했다. 보잉·허리케인 보잉의 파업이 상당한 충격을 줬다. 노동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4만6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이 가운데 4만4000개는 보잉 파업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부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충격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신규 고용 감소가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은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터라 허리케인이 신규 고용 감소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상 없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은 재앙적인 수준이었지만 시장 반응은 “별것 없다”였다.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을 빼고 보면 고용 흐름이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인디드하이어링랩의 코리 스톨 이코노미스트는 “얼핏 보기에는 10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미 노동시장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는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톨은 허리케인이라는 기상 현상과 파업이라는 노동 쟁의로 인해 10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영향은 실재하는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것"이라고 못 박았다. 스톨은 "노동시장이 붕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분한 금융시장 금융 시장은 신규 고용 급감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허리케인과 파업에 따른 일회성 사건으로 판단했다. 국채 시장과 증시는 고용 동향에 관계없이 제 갈 길을 갔다. 장이 열리기 직전 발표된 고용 지표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되레 장 초반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막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채 발행도 폭증해 국채 수익률이 뛸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미 재정적자 증가, 국채 발행 증가 전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흐름 자체는 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채 발행이 늘면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은 뛴다. 기준물인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비 0.081% p 급등해 4.365%로 치솟았다. 심리적 저항선인 4.3를 뚫었다. 반면 국채 수익률 급등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했다.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전날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오후 들어 전일비 164 p(0.9%) 상승한 1만8259,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30 p(0.5%) 오른 5736을 기록했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은 292 p(0.7%) 뛴 4만2055로 올라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선거 불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이 내전 직전까지 가는 경우다. 초박빙 상황에서도 시장은 트럼프 당선에 무게를 실으면서 출렁이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강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들썩인다. 달러 값 움직임, 미 국채 금리 추이는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여기에 중동 정세도 요동치고 북한 참전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대외 비중 높은 우리경제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후폭풍은 선거 후 곧바로 나타나기 보다 집권 후 3년 정도 지나야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美 채권 금리 급등…"韓 수출 감소"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 흐름이 예상과 다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단행했다.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6차례 금리인하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10월 31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연 4.28%를 기록했다. 기준금리를 내렸고 추가적 인하 신호를 보냈음에도 9월부터 국채 금리는 상승세로 정반대 추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책방향에 따라 수익을 좇아 자금이 움직이는 현상이다.  채권 금리 급등은 채권 값 하락을 뜻한다. 채권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는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법인세는 21%에서 20%로 낮출 계획이지만 최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규모 감세는 재정적자로 연결된다. 세수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한다. 채권 금리 상승 요인이다.  더 나아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는 수입품에 대해 10~20% 보편관세를 매기고 중국산 수입품엔 60%를 부과해 보충한다고 공약했다. 고율 관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현실화 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채권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올 3·4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겨우 면했지만 대외요인 때문에 내수부양을 위한 축 금리인하를 빠르게 못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대선에서 누가 되더라도) 재정적자는 계속될 것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힘들고 연준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권금리 급등을 불러올 수 있는 트럼프 후보의 관세인상 시나리오는 한국 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인용, "10% 보편관세 부과 땐 한국은 수출 저하,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약 1.0%p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빅컷'에도 강달러…불안한 시장  채권금리와 함게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지표는 달러다. 통상 기준금리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다. 금리를 내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되레 달러는 더 강세다.  지난 1일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4.30을 기록했다.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가시화하면서 100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4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경기침체 우려를 선반영해 연준이 빅컷을 단행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달러에 힘을 싣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트레이드도 한 몫하고 있다. 미국 재정적자 확대, 국채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하 지연이 달러 강세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 불안이라는 후폭풍이다. 환율은 1일 1379.40원으로 마감했지만 최근 1400원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높다. 경제 전체에서 수출 등 대외비중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도 겪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1400원선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400원 언저리만 움직여도 외환당국의 경계감은 강해진다. 지난달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펀더멘털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린다. 내수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기도 힘들다. 이 총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말한 이유다.  시장에서 보는 원·달러 환율 상단은 어디일까. 시장분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 대선을 주요 변수로 꼽았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1410~142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불확실성 ↑…"금, 비트코인 자극"  통상적으로 금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시장 변동성이 높을 때 위험회피 수단이다. 미 대선 불확실성에다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금 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값은 온스당 2749.30달러까지 올랐다. 올 들어 677달러가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금 값은 금리, 달러와 강한 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 달러 약세일 때 금값이 상승한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달러 가치와 금 값이 동시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 불안이 그만큼 커 금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도 최근 한 때 7만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 3월13일 7만38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되던 친(親)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만 해도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 미 상무부 인적 쇄신 등이 진행 된 후 가능하다"며 "집권 중반기나 현실화될 수 있어 시장 반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천명했지만 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힘들다"며 "미 대선과 동시에 진행되는 상하원 선거 결과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 교수는 "트럼프 1기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