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택시 기본요금을 20% 올랐지만 택시 부족사태나 운전자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요금 인상 7개월이 지났지만 수요가 붐비는 시간대엔 여전히 택시잡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 택시기사들은 요금 인상 후 사납금도 함께 올라 수입 상승은 크지 않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월 법인 택시 가동률은 평균 33.72%로 직전 5개월간(지난해 9월~지난 1월) 평균인 32.69%와 견줘 약 1%p 오르는 데 그쳤다. 가동률은 법인 내 택시 차량을 100대라고 가정한 후 실제 운행되는 비율이다. 개인 택시의 경우 택시총량제로 지난 1997년 이후 동결되면서 신규 유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택시 운송사업 요금과 요율을 인상했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000m에서 1600m로 줄였다.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구간을 늘렸다. 특히 저녁 11시~새벽 2시 구간엔 할증률 40%를 적용했다. 중형택시의 요금 인상률은 19.3%에 이른다. 요금 인상으로 택시업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주고, 특정 구간 심야 할증률을 높여 수요가 폭증하는 시간대에 택시 운행을 늘리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었다. 요금 인상 7개월이 지났지만 시민들과 택시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29)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결국 대로변에 나아가 20여분 정도를 더 기다린 끝에 겨우 택시를 잡았던 기억이 있다"며 "특히 금요일이나 목요일 심야에는 여전히 택시 잡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모씨(31)는 "출근 시간대에 택시를 자주 타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심야 할증이 의미가 없었다"면서 "결국 일과 시간대에 택시 잡기 어려운건 똑같은데 기본요금 부담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일선 택시기사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요금 인상으로 수입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두드러진 처우 개선 효과는 없다는 평가다. 10년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70대 하모씨는 "택시비가 올랐지만 사납금도 올랐다"며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한달에 200만원을 벌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납금을 내지 않는 개인 택시 종사자들은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이모씨(60대)는 "요금 인상 전에 한달 170만원 정도 벌었다면, 지금은 19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처우 개선은 없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인상 흐름 속에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택시 기사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가 모자란 게 아니라 택시를 몰 사람이 없다. 택시 대란이 아닌 인력 대란"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택시 운전자와 회사가 가져가는 사납금 등 수익구조를 잘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택시요금 수준도 비싸다고 인식했다. 부산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택시문제 해소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부산연구원이 택시 이용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자정~오전 4시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또는 오후 11시)~오전 4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69.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5.4%, 찬성은 15.2%로 각각 나타났다. 향후 심야시간대 할증요금 인상에는 반대(42.0%), 보통(32.8%), 찬성(25.2%) 순으로 응답했다. 심야 할증요금 범위는 '30% 인상'(86.5%)이 가장 높았다. '40% 인상'은 4.0%, '50% 인상'은 7.1%였다. 시민들은 현재의 택시요금 수준에 대해선 56.8%가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고 41.2%가 보통 수준이라고 했다. 택시요금 조정 시기는 3년마다(34.0%), 2년마다(31.2%), 5년마다(24.6%)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방법은 동백택시나 카카오택시 이용(27.8%), 가까운 도로에서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림(24.6%), 가까운 도로변과 앱·콜택시 병행(17.7%), 택시베이에서 택시 이용(15.3%)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감차와 관련해선 시민, 법인택시 회사, 법인운전자 개인운전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택시문제 해소를 위해선 택시업계 경영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예측 가능한 택시 운행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택시요금 수준도 비싸다고 인식했다. 부산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택시문제 해소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산연구원이 택시 이용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자정~오전 4시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또는 오후 11시)~오전 4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69.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15.4%, 찬성은 15.2%로 각각 나타났다. 향후 심야시간대 할증요금 인상에는 반대(42.0%), 보통(32.8%), 찬성(25.2%) 순으로 응답했다. 심야 할증요금 범위는 ‘30% 인상’(86.5%)이 가장 높았다. '40% 인상'은 4.0%, '50% 인상'은 7.1%였다. 시민들은 현재의 택시요금 수준에 대해선 56.8%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고 41.2%가 보통 수준이라고 했다. 택시요금 조정 시기는 3년마다(34.0%), 2년마다(31.2%), 5년마다(24.6%) 순으로 응답했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방법은 동백택시나 카카오택시 이용(27.8%), 가까운 도로에서 택시가 올 때까지 기다림(24.6%), 가까운 도로변과 앱, 콜택시 병행(17.7%), 택시베이에서 택시 이용(15.3%)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 감차와 관련해선 시민, 법인택시 회사, 법인운전자 개인운전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시 택시문제 해소를 위해선 단기적으로 택시업계 경영 개선,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예측 가능한 택시 운행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 택시 등록대수는 2022년 7월말 기준 2만3894대로 법인택시 96개 업체 1만61대(42.1%), 개인택시 1만3831대(57.9%)로 나타났다. 지역 택시업계는 이용자 대비 많은 택시 공급,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구조와 요금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승차난 해소에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 심야 할증 요금 조정과 택시 플랫폼사들의 빅데이터 기반 탄력호출료 부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배차성공률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생한 중형택시 호출수 및 출근 기사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익일 새벽 3시) 배차성공률은 지난 6월 대비 16.2%p 개선됐다. 지난해 6월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심야 택시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기다. 12월도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시행 이후 연말 택시 수요가 높았던 기간이다.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배차성공률이 개선된 배경에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심야시간 일반택시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침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카카오T 등 택시 플랫폼 역시 심야 탄력호출료를 각 지역 수요공급 분포, 요일, 기상상황 등에 맞춰 최적화해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심야 시간대 탄력호출료(일반부스터호출료)는 택시 호출 승객이 밀집된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등과 서울 외곽 지역 차이가 뚜렷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의 빅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기술을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탄력호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며 "불필요한 호출료 부담은 줄이고 배차성공률은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된다. 또한 올 12월부터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겨지고, 최고 할증률도 20%에서 40%로 오른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심야 택시에 대한 탄력 요금제를 시행한다. 시간에 따라 최대 40% 할증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기본요금도 현재보다 1000원 인상한 48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요금(안)을 마련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시간 택시 이용수요가 급증했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5000대 정도 택시가 부족해 승차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심야 할증시간은 당초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20% 할증률은 20~40%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오후 10~11시 및 오전 2~4시는 20% 할증을, 오후 11시~오전 2시는 40% 할증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제도 개선은 수요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경제 기본논리를 전국 최초로 택시에 접목한 사례"라며 "플랫폼 시대에 부응하는 택시 요금 정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9년 조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택시 영업수익이 감소했다. 물가 상승, 연료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택시운송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지난 해 택시운송운송원가 분석 결과 1대당 19.3%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택시운송비용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단거리 승차거부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을 1000원을 인상하는 안도 마련했다. 기본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이상되며, 기본 거리는 현행 2000m에서 1600m로 400m 감소한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거리가 1m 감소할 전망이다. 시간당 요금은 현행 31초당 100원에서 1초 감소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 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은 현행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요금조정에 따른 심야 택시 공급,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업계 유입기사 확대 담보방안을 마련해 택시 요금 조정이 단순히 시민의 불편만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고물가 지속, 업계 및 일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요금 조정 등 상충되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나, 이번 공청회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앞으로 시대흐름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는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 시작해 2시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2㎞)이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이 4600원이다. 만약 심야 할증 시간대가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지면 밤 10∼12시 사이 택시를 타는 승객은 종전보다 훨씬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시간대에 요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심야 할증 시간대 연장은 그동안 업계의 오랜 요구에도 이뤄지지 못한 바 있어 이번에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택시 요금 조정은 시민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공청회는 물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린다. 게다가 최근 각종 대외 요인으로 생활물가가 치솟은 가운데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당장 시민들의 반발이 클 수 있는 택시 요금 조정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올 하반기 안에 서울 택시의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이 2년 만에 부활되고 심야 할증요금 시간대도 확대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택시 시계외 할증요금은 시내 택시요금 기준 20% 인상되고 이들 택시의 할증시간 역시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6시로 확대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시는 유류가 인상, 빈차 귀로 심야 시계외 지역 택시의 승차거부,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부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과 경기 택시는 현재 시계외 할증요금을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은 2009년 6월 택시 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시는 이에 앞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 요금도 중복해 부과하거나 일반 심야할증은 적용하지 않는 2가지 방안 및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전과 마찬가지로 24시간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면서 심야할증은 물리지 않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했다. 시는 당초 시계외 할증요금 폐지 효과가 미미하고 시계외 운행에 대한 승차거부 감소가 예상되는 등 수도권 주민의 심야 귀가 편의를 높이는 차원에서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파이낸셜뉴스] 쿠팡의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숨진 고(故) 정슬기(41)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1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정씨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유족급여에 대한 승인 통지를 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누적된 과로 탓에 정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온 고인은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대표적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씩, 주6일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야근근무 30% 할증 적용 시 77시간)이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며 "쿠팡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대책위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쿠팡CLS 직원은 카톡에서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님(동료 배송기사)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라고 하자 고인은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 안되네요"라고 답하고, 이에 또 직원이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ㅠ"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다. 당시 회견에 참여한 고인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제 아들은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개 같이 일하고 있다'고 표현한 아들을 생각하면 아비는 가슴이 찢어진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쿠팡 측은 "택배 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배송업체와 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쿠팡CLS는 택배 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