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해남에 전남지역 다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해남군 해남읍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설치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김수길 사단법인 위스타트 회장, 김성일 전남도의원, 정신정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기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2층 건물로 마련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1층에 심리치료실과 상담실 등을 배치해 피해 아동과 부모가 편안하게 상담받도록 조성됐다.  앞으로 해남, 장흥, 강진, 완도, 진도 등 5개 군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전남지역에선 아동보호전문기관 4곳(전남·서부권·중부권·북부권)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했으나, 관할 지역이 넓고 사례관리 아동 수도 많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전남도는 남부권에 추가 설치하고,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하고, 올해 1월부터 임시사무소에서 남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왔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남부권을 비롯한 5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 학대 예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관식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28일 김영수 의왕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내 아동복지시설장, 아동권리모니터링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의왕시와 과천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치료-보호 서비스 및 전문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작년 12월 개관 당시 청계종합복지관 4층 사무실을 임시로 임대했으며, 최근 백운밸리 커뮤니티센터Ⅱ 신축 건물 2~3층으로 이전했다. 이전 사무실은 심리검사실, 놀이 및 미술치료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보다 전문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치료-보호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굿네이버스와 의왕시가 함께 진행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도 함께 이뤄졌다. 굿모션은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실생활에서 아동권리 차별 침해상황을 살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참여 조직이다. 김영수 부시장은 개관식에서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왕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토대로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아동보호 현장점검을 위해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아동보호 현장점검을 위해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미추홀구 빌라 '라면 형제' 화재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미추홀구 형제의 사례 관리를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피해아동명령 청구를 제기한 이후 대면 안전 모니터링을 월 1회 실시한 데 그쳤다"며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가정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그해 6월부터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관의 업무 수행지침이 '법원 결정 전까지 1개월마다 가정방문을 한다'고 돼 있는 탓에 위기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의 명령문이 기관에 도착한 지난 9월 4일 이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상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사고가 난 14일 당일 대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는 둘째 아들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했지만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다. 화재 발생 원인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안전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불시 가정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방임 아동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화상을 입은 초등생 A(10)군은 7일 두 번째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며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이식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생 B(8)군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범죄신고는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신고를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행위는 가중해 처벌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체적·정서적 폭력과 방임 등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정부도 아동복지법 제 22조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 건수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현실적인 대응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간 고작 6개 추가설치 8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만3552건으로, 이 가운데 2만4604건이 아동학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7년 대비 2237건(10%) 증가한 수치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매년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지난 2015년(1만1715건) 대비 3년 새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기관 등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난 2018년 총 62개로, 같은 기간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는데 그쳤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지난 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당 평균 199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 반면 지난 2018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397건을 담당한 셈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예방에 인프라와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 재원은 사업별로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누어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난해 보호대상아동 관련 예산은 1119억원으로 책정돼, 전년도 933억원 대비 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인프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상담사 1명당 아동학대 평균 64건 담당 아동보호기관 내 상담원 또는 복지사들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량도 과중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당 적정 아동학대 사례 관리 건수 기준을 32건으로 제시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사례 건수가 많이 모든 사례를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1인 평균 아동학대 사례 64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치가 64건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많은 사례를 담당하는 복지사가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는 1인당 12~17건이 적정하다고 지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다 4~5배가 높은 수치다. 지난 2015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업무 환경을 분석한 결과 학대 피해아동 관리를 위해 이동하는 최대 이동거리는 평균 57㎞, 최대 이동시간은 평균 72분에 달했다. 당시에도 전년도 대비 업무량이 14%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속 급증한 수치를 감안하면 현시점 이들 복지사의 업무량은 대폭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대 피해아동에 필요한 의료적인 처치 등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학대 아동쉼터는 응급하게 분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의거해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인도되는 보호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전국에 총 72개소로,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정원 7명을 계산하면 504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 전문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아동학대 예방..지자체까지 나선다 올해 7월 현재 기준 아동호보전문기관은 전국에 68개가 설치돼 있지만 늘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건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229개인 것에 비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약 4개의 지자체를 맡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조사가 가능해진 것.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 시흥시, 경남 창원시,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분리·보호 등을 직접 관리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했다. 서울 강동구는 부모의 이혼, 학대 등으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해 보호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에도 다시 학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세운다는 방침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무안=황태종기자】전남도는 26일 전남 무안군 남악리에 전국 최초로 도비를 전액 지원해 설치한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분사무소에는 소장과 상담원 등 6명이 배치돼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등 8개 시·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전담한다. 사례관리는 기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9674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에서는 16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7년 전남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778건으로 전년 보다 9% 늘었고, 이 가운데 학대 판정 건수는 1412건으로 전년 보다 15% 증가했다.  허강숙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남은 섬지역이 많은데다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업무 분담과 전문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해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는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설치돼 권역별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및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과 취업여성의 경제활동 및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최근 있어서는 안될 아동학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적기 조치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높다"면서 "업무 과중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적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이어 락앤락과 이노션이 공동운영 하는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설치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취업여성의 합계출산율이 전업주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실에서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및 여성경력단절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라며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와 지속적인 스킨십이 가능하면서 등하원도 용이해 취업여성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추가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부산지역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에서 '부산 동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위탁법인 변경으로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단에서 부산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중동으로 옮겨 개관식을 하게 됐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3명에 221㎡,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0명에 212.94㎡ 규모로 아동 및 보호자 교육실, 상담실,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부산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해운대구 중동에서 '부산 동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위탁법인 변경으로 지난 4월 사회복지법인 인천재단에서 부산시로부터 운영위탁을 받아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번에 중동으로 옮겨 개관식을 하게 됐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3명에 221㎡,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종사자 10명에 212.94㎡ 규모로 아동 및 보호자 교육실, 상담실, 치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아동의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도 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