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의 특징 소년재판은 비행성(범행 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행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년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환경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행의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비행의 죄질에 따라 정해진 처분은 없고, 소년부 판사가 비행의 죄질에다가 소년의 주변환경(보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분을 정한다. 따라서 같은 비행을 저지른 두 비행소년이 각자의 보호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처분을 받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아이스크림 1개를 편의점에서 절취한 같은 형태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라도 보호력에 따라서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비행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분전력은 범죄경력(전과)으로 남지 않는다. 나아가 비행소년에게 처분을 내리면서 그 소년의 부모에게 수십 시간의 특별교육을 명하는 등 보호자에게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소년(범행을 저지른 소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소년(이를 ‘우범소년’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소년재판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소년재판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이 먼저 비행소년에 대해 조사한 후 불송치하지 않은 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비행소년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부 송치할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도록 비행소년을 기소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경찰이 먼저 비행소년에 대해 조사한 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소년부 송치한다. 또한 형사재판을 받는 비행소년이 법원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선생님, 보호시설의 장 등은 말썽을 피우는 소년으로 하여금 소년재판을 받도록 가정법원에 통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로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 경찰의 소년부 송치, 법원의 소년부 송치, 보호자 등의 통고 등 총 4가지 루트가 있다.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자 통고가 점차 늘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소년을 말하는데,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다는 이유로 통고하는 사건들이 꽤나 많았다. 특히 가출한 자녀의 가방에서 발견된 담배나 피임도구 사진들이나 다액의 현금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들이 소명자료로 자주 제출된 바 있다. 보호자 통고가 필요할 때 요즘에는 아동학대 사건과 소년심판 사건이 같이 연관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주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부모의 체벌에 대항하여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부모를 폭행한다. 이런 상황으로 신고가 되면, 부모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이면서 존속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아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존속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폭력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쉽지 않더라도 부모는 대화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이 어려서 체구가 작은 경우 체벌을 통한 훈육이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물리적인 행위로 자녀를 제압한다. 그러나 체벌이나 물리적인 제압에 노출된 아이들은 점점 그러한 제재에 내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반항하고 사고 치는 아이들에게 이전과 똑같은 체벌로는 훈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부모들은 선을 넘어 자녀들에게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아닌 감정이 실린 폭력까지 저지르게 된다. 폭력적 체벌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대체로 커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행, 학대, 협박 등 물리적인 가해행위를 저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비행소년의 가정환경을 조사해 보면 폭력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오랫동안 부모의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단 한 번의 자녀에 대한 폭행이 자녀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더라도 자녀와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범죄나 비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대화와 설득에 전혀 응하지 않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럴 때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체벌하기보다는 차라리 보호자 통고제도를 이용해 자녀로 하여금 소년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안전할 수도 있다.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무조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비행행위가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가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는 것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가정법원 근무 당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이들이 보호자 통고를 통해 조사를 받고 심리를 위해 법정 앞에 서는 것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행 또는 우범행위 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국민의 보호자로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기대할 수 없는 소년에 대해 국가가 부모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한다’는 국친사상(國親思想)이 절실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전청조씨(29)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 조카를 폭행하고 남씨 부모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말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포함됐다. 아동학대 등 관련 혐의는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해 지난해 1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아동학대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을 의뢰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8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A군 가족은 지난해 9월 경찰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전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A군을 때리는 데 사용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으며 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폭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켜 해임된 감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고교 축구부 숙소 등지에서 B군(15)을 포함한 축구선수 9명을 17차례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축구부 감독이었던 A씨는 훈련 때 잘 뛰지 못했다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선수들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선수는 음료수 캔을 아무 데나 버렸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40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선수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고, 바닥에 머리를 박고 양손으로 뒷짐을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선수들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주장 선수의 무릎 꿇린 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선수는 A씨에게 학교 내 창고에서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감독직에서 해임됐지만 최근 고향의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이 창단한 고교 축구팀에서 감독을 다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심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법적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아동발달센터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장애아동발달센터장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경기 안산시 소재 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B군(8)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군의 활동보조사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B군 부모 측에 알렸고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의 부모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멍자국을 발견해 A씨에게 문의했으나 당시 A씨는 "운동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다 멍이 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또 다시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자 B군의 부모는 A씨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강하게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B군의 부모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자주 고장이 나 전부 지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복원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지자체인 안산시는 지난달 A씨에 대해 '아동 학대' 판정을 내렸고 내년에는 해당 센터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2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어린이집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반성문을 통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면의 잠재하고 있는 폭력 성향을 경계해 정신과 치료와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지난 3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동의 엉덩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이어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렸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하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하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도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동들과 교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과 인솔 교사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제지하던 인솔 교사를 폭행해 코뻐와 요추 등이 골절 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상황 등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주아동 집단폭행 및 동영상 유출 사건' 관련, 경찰과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의 조치 및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의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라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호조치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 무렵부터 수 시간에 걸쳐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국적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아이에게 화상을 입히고 폭행을 한 혐의로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싱치사상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최모씨(2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아이의 몸에 화상을 입히고 생후 17개월 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월 피해아동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수차례 엉덩이를 때리고 이마를 밀친 것으로 나타났다. 안고있던 아이를 베개 위에 던지기도 했다. 어린이집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포트를 방치해 원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아이들이 기어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를 바닥에 내려둔 것은 명백한 어린이집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쳤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씨(45)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진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졌다며 발가락과 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도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에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고소인의 고소 취하로 각하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