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 지원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됐던 모두누림센터를 오는 8월부터 정상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두누림센터는 매달 평균 210개의 여성,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지난달 25일부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피해 가족 지원시설로 운영되면서 전면 휴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7월 운영 예정이었던 200여개의 강좌가 환불되고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8월 1일부터 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개를 확정했지만 센터 내 일부 공간은 유가족의 상담 및 대기 공간으로 남겨둘 계획이다. 또 시는 화재사고 이후 유가족을 위해 가족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1:1로 밀착지원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13개 반을 편성해 법률·의료·심리·체류 지원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정명근 시장은 "사고 이후 한 달 동안 모두누림센터는 피해자 유가족 지원 공간으로 활용돼왔다"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8월부터 일부 유가족 상담 및 대기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지원, 장례지원 등 시의 유가족 지원은 계속된다"며 "시는 102만 화성시민과 유가족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23명의 희생자 중 10명의 장례가 치러졌고 이번주에 5건의 장례가 예정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리셀 화재 희생자 23명 가운데 일부의 빈소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차려졌다. 1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장례식장에 이번 사고 사망자 6명의 빈소가 마련됐다. 중국 국적 사망자 3명과 라오스 국적 사망자 1명에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 부부의 빈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명근 화성시장도 조문을 마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장례식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장례식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도 사망자 1명의 빈소가 차려져 이날 모두 7명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사망자 1명의 장례가 치러진 이후 다른 사망자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과 진정한 사죄를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이날 다시 장례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이번 사고 사망자 가운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인 사망자는 현재까지 8명이다. 나머지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참사 해결 이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의 유족 외 민법상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에 대한 지원을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리셀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2층 시장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과 관련한 숙식 제공 등의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며, 7월 93개 강좌가 휴강해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000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악재를 맞고 있다. 국내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산업재해 뒷처리에 야당의 노란봉투법 재추진까지 골치 아픈 일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차관 교체에 이어 장관 하마평까지 돌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모습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산업단지의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가 폭발, 화재가 발생해 직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열린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리셀이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고 있는데도 장기간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용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산업안전감독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매년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위험 기계,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장 일부를 선별해 산업안전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당국의 느슨한 안전 감독 시스템이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험사업장 13만여 곳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감독관 1명이 사업장 2000곳을 담당하고 있어 점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7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재추진도 고용부의 속을 썩히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청구를 약화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정부의 반대 속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던 이 법은 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이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건전한 노사 관계,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는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고용부는 최근 차관이 교체된 상황에서 장관 개각 전망 보도까지 나오자 싱숭생숭한 모습이다. 한 직원은 "만약 진짜로 이 장관이 교체되면 올해 국정감사는 새로운 장차관이 하는 것"이라며 "보통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 후 첫해 국감은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질의 강도가 센게 일반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리셀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총 3개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아리셀 공장과 메이셀·한신다이아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다이아는 과거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입건된 아리셀 관계자 3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해 경기도의회 통과를 받았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 재난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고자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이번 조례안 개정과 별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내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를 대상으로 1인당 561만8000원의 재난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연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자녀 도움 등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아리셀 화재사고를 겪은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를 제작했다.  화성시는 지난 8월부터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제작을 위한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 DB구축을 추진하고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만8590개의 제조기업이 소재해 있어 공장지역 화재 대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더더욱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화재 취약시설 및 소규모 공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위험지도 제작을 추진했다. 화재위험지도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장 및 인근의 위험 요소 등 총 25개 분야 2만6742건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 위치 반경의 화재 취약 위험 요소 정보 제공 및 신속한 상황 판단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지원 계획 수립이 가능해져 2차피해 방지 등 골든 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위험지도는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대응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공장지역 화재위험지도 구축으로 재난상황실과 소방서 등 재난 현장 간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상황판단으로 적극적인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데이터를 통한 오염수 유출 및 위험요소 사전 차단 등 2차 피해 방지로 더욱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해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과감한 혁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노동개혁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례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폴리텍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단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