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과 호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호주 멜버른에서 1일(현지시간)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 등 한-호주 양국 장관들은 우선,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방·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은 모두 43개항이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며,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협력' 분야에선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고,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필러(pillar)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 모색과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협력' 부문에선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했다 △'인적교류 및 문화' 등 분야에선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서 문 1. 조태열 외교장관, 페니 웡 외교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1일 멜번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가 열린 지역의 전통적인 수호자들을 인정하고 고대로부터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호주 원주민과 그들의 땅 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경제적 수렴 증대를 환영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2.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번영,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역 파트너 및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역내 관여를 확대하고, 파트너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 및 호미동맹 강화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일관계 개선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정부 간 협력 및 1.5 트랙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한-호-일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4. 양국 장관들은 역내 국가들의 우선순위와 필요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쿼드의 긍정적이고 실용적인 의제를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쿼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신흥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5.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IF)과의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6.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인도네시아, 일본 및 아세안 사무국과 공동으로 AOIP 해양협력에 관한 "해양협력: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포럼을 2023년 11월 개최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메콩 소지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한-호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말스 부총리과 웡 장관은 2022년 한국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출범을 환영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2040 동남아시아 경제전략 발표와 2024년 호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남아 지역 내, 특히 인프라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모색하도록 담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호주 수출금융공사가 최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태지역 내 인프라 개발, 탈탄소화,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광물 협력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8.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의 일원으로서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여 태평양도서국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지역 차원의 재난 대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이버 역량 강화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장관들은 전략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미중 간 대화를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발생 가능한 오해, 오판, 긴장 고조 및 충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 투명성 및 실질적인 조치를 증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0.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개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 안보,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11. 양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12.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의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간 시너지 효과 증진 및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진전을 위해 2024년 3월 5일 서명된 개발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환영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2023.5월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행동계획에 따라 한국이 2027년까지 태평양도서국 대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확대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국 장관들은 사이버 및 핵심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공약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차기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정책 대화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AI), 양자 및 통신 기술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표준 설정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가 각각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동 전략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과 책임있는 국가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배후 지목 등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14. 양국 장관들은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포함한 글로벌 비확산 및 군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통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여 전례없이 일련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있음을 규탄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독자제재 관련 공조 강화를 환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도 공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종료하기로 한 안보리 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있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17.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호주가 아르고스 작전을 비롯하여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라인스만 작전을 통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호측의 지원과 기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국방·안보 협력 18.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호주의 국방전략에서 나타난 한국과 호주 간 전략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전략적 연계성 제고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간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방협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외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AUKUS 파트너십의 기여를 인정하였다. 한국은 AUKUS 국가들이 AUKUS 필러 2 선진 역량 프로젝트와 관련 추가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9. 양국 장관들은 복잡다단해지는 양국의 합동 군사활동 및 연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국방협력의 틀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0.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0월 19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각 군간 체결된 양해각서가 육·해·공군 간 국방 파트너십 심화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었음을 재확인하였다. 21. 양국 장관들은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시행하고 각국이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과 추진하는 국방협력 활동에 상호 참여하기로 하는 한편, 해양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22. 양국 장관들은 피치블랙, 탈리스만 세이버 등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습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양국의 군사역량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장관들은 2024년 6월 서던 자커루 훈련에 한국이 최초로 참관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엔데버, 랜더세이프 작전과 같은 호주 주도의 역내 국방 활동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향후 개최되는 훈련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및 자유의 방패 등 한국에서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에 대한 호주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3. 양국 장관들은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들과의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자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국가들과의 다자 훈련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국 국방대학교와 호주군 훈련센터 간의 양자 평화유지활동 훈련·교육·협력 증진 목적의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또한, 호주와 태국이 공동 주최하는 역내 평화유지활동 연습인 피랍 자비루에 대한 한국의 참가, 한국 주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 패키지인 동남아시아 유엔 삼각 파트너십 사업에 대한 호주의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정보교류 및 첩보 공유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6. 양국 장관들은 2023년 12월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 육군에 129대의 호주산 레드백 보병전투차량(LAND 400 3단계 사업) 납품 및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환영하였고, 방산협력이 지속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방산협력에 기반한 무기체계 공동생산 및 방산시장 공동진출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향후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를 계기로 호주 방산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국방과학기술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주목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군의 현대화와 혁신의 과정을 통해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기술연구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협력사업의 탄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8. 양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국방 관련 기관 간 인적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말스 부총리는 양국 고위 장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호주 대표단을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 고위 군사대표단을 호주에 파견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연구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글로벌 협력 29. 한국과 호주는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원칙을 준수하는 세상을 향한 항구적 비전을 공유한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상호 합의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자체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30. 말스 부총리와 웡 장관은 한국이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였다. 조 장관과 신 장관은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31. 양국 장관들은 가자지구 내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10월 7일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탄했다. 양국 장관들은 즉각적인 인도적 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인질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구호 제공의 지속적 확대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서안지구에서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폭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장기화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들의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는 오직 두 국가 해결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국제사회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모멘텀을 구축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회원국 가입 표결에 대한 한국의 접근방식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역내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양측은 상선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양 영역에서의 규칙 기반 질서와 항행의 자유라는 핵심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2. 양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개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피해와 인명 손실 외에도, 전쟁이 인태지역의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지 말고 러시아가 불법적인 전쟁을 종결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군수물자 제공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인권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옹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강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근절, 사회적 포용과 장애 평등 및 권리에 대한 공동의 약속이 포함된다. 34. 양국 장관들은 다자체제를 보호, 강화 및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결속된 범 지역 협의체인 MIKTA의 출범 10주년을 평가하였다. 35.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간 에너지 파트너십과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교역을 포함한 역내 탈탄소화 지지에 대해 양국이 가진 기회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소비자 비용 절감, 에너지 안보 강화와 양국의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 호주와 한국의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정책을 환영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회복력있고 다변화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36. 양국 장관들은 에너지 안보, 기후 및 녹색 경제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대화를 환영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양국 협력을 증진하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 행동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성장하는 녹색 경제로부터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이다. 2050년 탄소중립 및 각자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양국 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금속 및 기타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양측 장관들은 또한 양국 기후변화대사 간 연례 기후 대화 개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37. 양국 장관들은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측은 두 기관의 공여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재원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38. 양국 장관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원칙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WTO, APEC, G20, OECD를 포함한 다자 기구 및 포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 장관들은 한국이 개최하는 APEC 2025가 이러한 약속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하는 경제적 강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며, 집단적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40. 양국 장관들은 지경학적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규제 조치, 핵심·신흥 기술, 상호 위험 분석 개선을 위한 기업 참여,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확대 등 경제 안보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제안보 관련 미래 협력 기회를 확인하였다. 41.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강화에 있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KAFTA)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2024년 KAFTA 발효 10주년을 환영하였다. 인적교류 및 문화 42. 양국 장관들은 한국과 호주 국민들 간의 친밀감, 상호 존중 및 강력한 유대관계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사업, 교육, 학계, 예술, 문화 및 사회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고, 인적교류 및 제도적 연계를 증진하며,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호한재단(AKF)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2024년부터 한국에 호주학 방문 교수직이 신설되는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2023년 9월 제2차 한-호주 미래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와 특히 청년 주도 주니어 포럼의 신설 및 기업 참여 확대에 대한 KF 및 AKF 기관장 간 합의에 주목하였다. 43. 양국 장관들은 한-호주 양국의 관점이 점차 수렴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호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전략적 환경에 비추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2026년 한국이 차기 2+2 회의를 주최하길 기대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02 10:40:00[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투자 유치에 나서는 '중국발전포럼'이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24일 중국외교부와 중국발전포럼 등에 따르면 '지속 발전하는 중국'이라는 주제로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에는 팀 쿡 애플 CEO,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의 대런 우즈,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미국 반도체기업 AMD의 리사 수 등 다국적 기업 경영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기구 인사들도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 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 개막식에는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환담 등을 나눴다. 리 총리는 개회사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추세는 변함이 없다"면서 "올해 주제인 '지속발전하는 중국'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팩트이며, 중국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세계의 기대와 관심을 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산업, 새로운 방식, 새로운 동력으로 중국 경제는 더 크고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포럼은 중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중국이 좀처럼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리 총리는 "올해 전국적인 통일시장 구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도시화 건설, 대규모 설비·시설 교체 및 소비제품의 신형제품으로 교환 교체인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 구조의 개편, 녹색 환경산업 및 신흥 미래산업 등에 대한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주제 심포지엄과 비공개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참가자가 미리 공개된 주제 심포지엄에선 △중국 지속 발전의 동력과 전망 △탄소 중립과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인공지능 발전과 거버넌스 △건강 산업 △디지털을 통한 산업 전환 △신형 소비·내수 잠재력 진작 △글로벌 경제 성장세 등을 논의한다. 비공개 심포지엄은 중국 부동산 주무 부처인 주택도시농촌건설부와 보건을 담당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이틀에 걸쳐 연다. 한편 중국 당국이 안보를 이유로 해외 투자자를 과도하게 옭아맨다는 지적 속에 기업의 데이터 외국 전송을 엄격하게 규제해온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22일 '데이터 해외 유동 촉진·규범화 규정'(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을 통해 무역과 해외 운송, 학술 협력 등 활동으로 수집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나 '중요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로 전송할 때 데이터 반출 안전 평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로 보낼 데이터가 중요 정보 인프라에 관련된 경우거나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1년에 100만명분 넘게 보내는 경우, 1만명이 넘는 '민감 정보'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여전히 중국 당국의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중국은 2021년 데이터 해외 전송 보안 평가 방안을 발표한 뒤 2022년부터 시행해왔다. 한편 포럼을 마친 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주요 참석자들이 만날 수 있을 지에 대해 관심도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27일 시 국가주석이 에반 그린버그 CEO, 미중관계전국위원회 스티븐 올린스 회장,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 미국 재계 리더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을 때 미중관계전국위원회와 미중기업협의회가 만찬을 주최한 데 따른 중국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3-24 15:18: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산업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전략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험요인과 디지털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우크라이나 전쟁·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ADB 총회에 참석, 윤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 개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교육개혁 등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ADB의 전통적인 역할인 빈곤 감축과 인프라 구축에 더불어,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은 이번 연차총회에서 신규 출범하는 혁신적인 기후금융 지원방법인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에 참여하고,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기후기술허브(K-Hub)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을 주제로 열린 이날 ADB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린 대면 행사다. ADB는 역내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금융 지원, 개도국의 개발정책과 기술원조 등을 지원하는 기구다. ADB 총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1970년 서울, 2004년 제주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창훈 기자
2023-05-03 11:37:02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역내 경제협력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협력 강화방안에 목소리를 모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첫 대면회의다. ■아세안+3 금융안전망부터 점검 아세안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CMIM은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 간 통화스와프로 현재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6%인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제3국의 통화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털' 등 재원구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 업그레이드 중점적 지원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략방향 2030'에 따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도 강화한다.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인프라금융 지원, 중국의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대응을 맡은 일본 등 각국이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 지원한다. 한국은 작업반4의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사업 추진계획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쓰구 ADB 총재도 같은 날 아시아태평양기후혁신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달러 규모의 투자를 IF-CAP의 레버리지를 통해 ADB에서 공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ADB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해준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IF-CAP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에 따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효과에 따라 가용대출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기후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투자자도 대출보증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며 기후변화대책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IF-CAP 파트너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ADB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ADB의 운영을 파리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온도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키로 한 전 세계적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이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가용자원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ADB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나경 기자
2023-05-02 18:18:24[파이낸셜뉴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일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인 아시아 태평양 기후 혁신 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알렸다. IF-CAP은 아시아개발은행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미국 영국 등이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이날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여타 다자개발은행은 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조달과 전문적 지원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IF-CAP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 지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해야 하는데 IF-CAP은 레버리지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의 대출 능력을 배가시킨다. IF-CAP의 파트너는 아시아개발은행이 공여하는 국가 차관에 대해 보증을 한다. 공여받는 국가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이 대출 기금의 헤드룸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사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대폭 늘릴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 제도"라며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 1달러당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제개발은행은 출자금과 개발투자금 비율을 1 대 1 비율로 대출을 해왔는데 보증 승수 효과에 따라 대출금이 대폭 늘어난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 효과에 따라 가용 대출 규모를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릴 수 있다. 기후 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 투자자도 대출 보증 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재원을 더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트너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이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비 부속서 1국가(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오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IF-CAP 파트너가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아시아개발은행은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을 파리 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전 세계의 온도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전세계적인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은 2030년까지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가용할 자원으로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5-02 13:21:3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이 현실화되면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ASEAN) 역내 경제협력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협력 강화 방안에 목소리를 모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경제 회복에 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력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9년 이후 4년 만의 첫 대면회의다. ■아세안+3 금융안전망부터 점검 아세안을 비롯한 한중일 3국은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MIM은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으로 현재 24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는 16%인 약 384억달러를 분담하고 있다. 제3국의 통화 공여 절차 마련 등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하는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 업그레이드...미래 과제 달성 목표 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략방향 2030'에 따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도 강화한다.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정책권고, 금융협력 운영지원 등의 핵심 기능 업그레이드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인프라금융 지원, 중국의 구조적 이슈 대응, 기후변화와 자연재대응을 맡은 일본 등 각국이 주도하는 미래과제 작업반의 목표 달성도 지원한다. 한국은 작업반4의 기술발전(핀테크) 혜택 활용을 위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진행 중인 핀테크 규제 역내 공통규범 연구와 오픈뱅킹 기술지원 사업 추진계획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IF-CAP' 출범, 韓 파트너로 참여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도 같은 날 아시아 태평양 기후 혁신 금융기구(IF-CAP,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출범을 공식화했다. IF-CAP은 규모와 범위에서 세계 최초의 원스톱 기후대책 금융제도다. 아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IF-CAP의 레버리지를 통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공여받을 수 있다.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의 파트너가 국가 차관 손실분을 보증해준다.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 IF-CAP 파트너의 보증을 통해 손실을 일부 변제하는 구조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으로 들어가는 레버리지 보증기금에 따라 신규 대출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ADB 측에 따르면 1차 보증기금 목표인 30억달러 달성 시 보증 승수 효과에 따라 가용 대출 규모는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어난다. 기후 대책 실행에 공감하는 민간 투자자도 대출 보증 제도를 믿고 투자를 늘리며, 기후변화 대책 관련 재원도 확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 등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한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IF-CAP 참여와 출자를 약속했다. IF-CAP 파트너는 오는 4일 공식 출범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개도국 회원국에 1000억달러 기후금융 제공 ADB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까지 아시아개발은행의 운영을 파리 협정에 일치시킨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21세기 온도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전세계적인 기후협정이다. 아사카와 총재는 "IF-CAP이 2030년까지 기후 변화의 가용 자원으로 1000억달러를 조성한다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망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김나경 기자
2023-05-02 08:28:3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정치, 경제, 안보와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2-05-21 17:42:42금호석유화학이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와 박영우 에코맘코리아 이사를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고 공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금호석유화학 이사진 중 2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각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2인을 선발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뛰어난 배경과 역량을 가진 모든 후보들 중 2인으로 확정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며 “선정된 후보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스페셜리스트’에 부합하는 인물들로, 현재 금호석유화학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및 ESG 활동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첫 번째 후보이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는 박상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장,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재무·금융·리스크 관리·정책 부문 전문가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2018년부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재화 및 국내 자본시장의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을 확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상수 후보자는 학계와 공공부문 외에도 20년 넘게 주요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경제·산업계에서의 저변을 확대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후보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쌓아 올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재무와 금융 관련 안건에 보다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수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이기도 하다. 사외이사 두 번째 후보로는 박영우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NGO) 이사를 추천했다. 박영우 후보자는 국제기구 유엔 환경부 역할과 환경 업무를 총괄하는 UNEP의 한국인 최초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 대표 및 사무소장을 역임한 환경 및 기후변화 전문가다. 박 후보자가 사무소장 재직 당시 시작한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와 ‘Clean Air and Climate Change Network’(CCCN)는 운영 성과에 힘입어 현재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대 및 발전돼 운영 중이다. 박영우 후보자는 국내에서 ESG 관련 정책과 활동들이 조명 받기 전부터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책임 실천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후보자가 회사의 ESG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선구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특히 기후변화 관련 위기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삼촌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가 해임된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로 이성용 전 신한DS 대표와 함상문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추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2-03-11 15:36:59[파이낸셜뉴스]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기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2년 만에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로 인증 받았다. GCF 재원을 받게 되는 코이카는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회복력 사업 등 친환경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5일 코이카에 따르면 코이카는 지난 6월 28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 GCF 제29차 이사회에서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발전 및 기후복원력 강화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유엔산하 국제금융기구다. GCF 이행기구는 GCF에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안·집행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103개 기관이 이행기구로 인증 받아 활동 중이다. 코이카는 2018년 7월부터 2년 동안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친 끝에 이행기구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코이카는 세계은행(WB) 등 다른 GCF 인증 기구와 협력해 총 사업비 5억 6000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현재 과테말라와 남태평양 피지에서 GCF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코이카는 "이번 인증 획득은 코이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 체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개발협력기관으로 도약했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파트너와 혁신적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04 16:41:35【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김호연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단에 섰다. 문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新)북방정책'을 통한 미래 협력 비전을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이번 연설은 우즈베키스탄측이 문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우의 표명 차원에서 제안해 성사됐다. 이날 우즈베키스탄 상·하원 의원 220명과 현지 주요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의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고대국가 시기부터 사신들이 오고 간 친구 국가였다"고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 전문.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니그마틸라 율다셰프 상원의장님,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앗쌀롬 알레이쿰!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2016년 12월, 이곳 하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정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가상 민원실'을 개설했고, 2017년에는 외환자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각료를 의회의 승인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오는 길에 1500년 전, 어느 날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고대국가 사신들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날입니다. 말을 타거나 발 빠른 낙타를 타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왔다면 두 달쯤 걸렸을까요? 높은 산맥과 고원, 사막을 건너며 눈비를 만나고, 때로는 더위나 추위와 싸우느라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처럼, 1500년 전의 우즈베키스탄인들도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환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우정과 신뢰를 나눈 그들을 가장 중요한 서쪽 벽에 '아프로시압 벽화'로 남겼습니다. 그와 같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미 고대국가 시기부터 사신들이 오고 간 친구 국가였습니다. 나의 상상은 한국의 서울에서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멋진 타슈켄트 기차역에 내리는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양국의 고대국가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했던 것처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양국이 이어져 상생 번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인은 이곳에서 중앙아시아의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을 만나고, 고려인들의 고향 한국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를 통해 양국이 만나는 일은 중앙아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새로운 번영의 꿈입니다. 우리 고대인들이 벽화 속에서 나와 다시 손잡는 일입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손님이 다녀간 집은 윤택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류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발전하고 번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통찰한 우즈베키스탄인의 지혜가 담긴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동서 교류가 낳은 위대한 산물들이 가득합니다. ICT·의료·우주 등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도 긴 역사를 거슬러 가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닿습니다. 수학자 '알 호레즈미'가 집대성한 연산 기술은 그의 이름을 딴 '알고리즘(Algorithm)'으로 발전하였고 ICT 기술을 낳았습니다. 부하라 태생, 이븐 시나의 '의학정전'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근대의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위대한 티무르 왕의 손자 울루그벡 왕은 정교한 관측과 계산으로 천문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울르그벡의 천문표는 한국 조선왕조시대의 역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류가 혁신이며, 곧 번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나는 한국의 오랜 친구 나라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류가 21세기의 혁신으로 이어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양국은 지난해 21억 불로, 사상 최대의 교역액을 기록했습니다. 6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자리 잡았을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91개 기업, 125건, 총 107억 불에 이릅니다. 양국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함께하며 세계적인 기후환경 문제의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친구이자 형제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우주 분야의 정책을 교류하고, 함께 인재를 키우며, 위성 직수신국 설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이번에 개소되는 '한-우즈벡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개혁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5G 기술을 응용한 e-health 분야의 협력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혁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국민 대화 및 인간 권익의 해', 2018년에는 '기업활동 및 혁신의 해'에 이어 올해를 '투자 및 사회발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소통과 개방,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꿈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크게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게 특별히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뜨거운 형제애, 인류애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7년 극동지역의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당했을 때,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갑작스런 이주로 정착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던 고려인들을 따뜻하게 품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살길이 막막했던 고려인들에게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 덕분에 고려인들은 무사히 겨울을 넘기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우즈베키스탄의 '하샤르(hashar)'정신에 힘입어 고려인들도 우즈베키스탄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한국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독립한 바로 이듬해인 1992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같은 해 카리모프 초대 대통령은 CIS 11개국 지도자 중 최초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급속히 친밀해진 양국은 수교 4년 만에 양국 합작 자동차조립공장을 타슈켄트에 설립하고, 우즈베키스탄산 원면을 100% 사용하는 섬유공장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의 교류 규모는 지금은 에너지, 자동차, 섬유, 물류, IT,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활동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이번 나의 방문까지 양국 정상은 무려 16차례 만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국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국 국민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봄을 맞는 가장 큰 명절 '나브루즈(Navruz)'와 한국이 새해를 맞는 가장 큰 명절 설날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집안을 정돈하고, 음식을 장만하며, 새 옷을 입고 친척집을 방문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듣습니다. 매년 타슈켄트에서 고려인들이 개최하는 '설날'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함께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양국의 문화를 즐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인이 정착한 곳곳에서 '나브루즈'를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봄을 맞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비슷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한국은 한국에 거주하는 7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한국어와 태권도를 배우며, K-드라마와 K-팝을 즐깁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깊은 호감으로 양국의 수교 역사는 채 30년도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형제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공동 번영의 꿈은 더 빨리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 율다셰프 상원의장님,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몬드를 보호해 주는 것은 껍질이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은 친구다'라는 속담처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형제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0년 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총 7차례에 걸쳐 인력을 파견했고, 2017년 11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유엔총회 올림픽 휴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우리의 공동번영과 이어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93년 유엔총회에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 방안을 제안했고, 주변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으로 마침내 2009년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발효됐습니다. 중앙아시아 비핵화 선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정부에게도 교훈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께서는 또한 중앙아시아 역내 화합과 협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년 만에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12월, 한반도 남북의 철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축하를 받으며, 연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륙을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어느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특별한 호감을 갖고, 깊은 이해와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의 경험을 기꺼이 우즈베키스탄과 공유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양국의 교류는 혁신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벽화에 새로운 교류의 역사를 새길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양국의 형제애를 영원히 남길 것입니다. 라흐맛! (감사합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9-04-19 16: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