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양육 공백 때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이론 및 현장실습 시간을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개설·운영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에 직접 찾아가 임시보육,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1대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건수는 지난 2021년 35만9000여건, 2022년 36만7000여건, 2023년 40만3000여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아이돌보미 전문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이론 및 현장실습을 지난해 90시간에서 올해 120시간으로 대폭 늘려 아동 안전과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총괄·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소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전화·모바일,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오는 5월부터 '아이돌보미 역량강화스쿨'을 운영해 영아돌봄 전문교육과 감정소진 예방교육 등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광주대 평생교육원, 동강대 산학협력단 등 기존 2개소에서 내년부터 4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와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로운 교육기관을 오는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영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자가 마음 편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역량 있는 전문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고 다자녀·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지원이 늘면서 도내 아이 돌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현재 이용가정은 3360세대로 3년 전보다 20.8%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현재 영광에 있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하고 아이돌보미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부권역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2층 나철실에서 희망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에 관심있는 기관은 별도 절차 없이 설명회 당일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이후 2월 말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동부권역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 지정을 공모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직업교육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누리집·공고란에서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동부권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신규 지정 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복수 운영으로 아이돌보미를 지속해서 늘려 보다 많은 도민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아이돌보미 희망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여명의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매년 1000여명의 보수교육을 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돌봄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 163명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사업 안내서가 사실상 복무 지침으로 작용한 점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서비스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맞는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대전 동구청 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울먹이는 아이의 입을 이불로 막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돌보미 채용과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및 복무관리,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지원센터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운영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정비하면서 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채용 및 수반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침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추진과제인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만 짧게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는 아이돌보미 플랫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이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정부는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000여명, 민간 돌보미는 14만명 정도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라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범죄 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영아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쉬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생후 18개월 아기를 때린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도 명령했다.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보미’인 A씨는 지난 1월 강원 춘천의 한 가정에서 B양(당시 생후 18개월)에게 밥을 먹이다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2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이돌보미로서 누구보다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8~9개월 동안 다른 폭행·학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서초구는 올해 말까지 '서초구 아이돌보미'에게 1인당 10만원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 아이돌보미' 241명 전원이다.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접종 종류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예방접종비는 신청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서 초구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때문에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이용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다. 아이돌보미를 위한 지원도 예방접종비 지원과 함께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소중한 서초구 아이들과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이번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며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걱정도 덜고 아이돌보미의 건강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보수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역 아이돌보미는 900여명으로, 이들은 매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시는 필수 집합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한 강의실에 50명 기준인 집합교육도 20여명으로 나눠 실시하고, 하루 두 차례 강의실과 주변을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동강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오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성희롱 예방 등 기본과정 8시간과 특화과정 8시간 등 총 16시간이며, 아이돌보미들이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과목 교수의 동영상을 학습하고 인증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광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도 상·하반기 모두 아이돌보미 양성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정부 지정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 정책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가정이 부담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0~85%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정부 지원율을 30~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해당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송희경 미래한국당 의원(사진)은 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해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다행"이라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