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표' 대표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4일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1인가구 최대 월 82만원 받아 오세훈 시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6550원, 4인 가구는 월 217만6460원이다.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집단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 총 800가구(비교집단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나타냈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오세훈표 복지정책 실험 첫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4번째 임기의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의 4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미래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 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으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는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11월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학자들도 서울에서 시작될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는 아주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라며 "이번 실험이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 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OBJECT0# #OBJECT1#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7-04 13:48:44[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작한다. 오 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서울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 중 현금성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서울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우선 업무협약·정기적 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2-22 10:12:25[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주형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1542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제주시 일도2동(120세대)·삼도2동 2곳(54세대·34세대)과 서귀포시 중앙동(80세대)·안덕 화순(20세대), 매입임대(600세대) 등 105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상반기 중 1052가구 입주자 모집 또 현재 설계 공모 중인 제주시 한림읍 대림 국민임대를 비롯해 6곳·310세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지구의 180세대가 공급된다. 아울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층부에 고령자 사회복지시설과 아이돌봄센터를, 상층부에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200여세대를 조성하는 ‘제주형 안심주택 사업’도 오는 3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제주시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사업도 지난해 12월 지구지정 고시 후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32만1000㎡ 사업면적에 1975세대가 조성된다. 2018년 지구 지정이 고시돼 925세대를 지을 계획인 제주시 구좌읍 김녕 공공주택 사업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2만5900여가구에 3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유일하게 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자에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사업은 590여세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신혼부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0여세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혼인·자녀출산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나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1.5%(최대 100만원)가 제공된다. ■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임차비 지원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둘째아이 이상을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에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올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추가로 분리 지급한다. 한편 민선7기 공약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1만호(행복주택 5000호·국민임대 4000호·영구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된다. 이 중 지금까지 6710세대가 건립되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서민 주거안정은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15 11:50:2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모든 시민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에 이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새롭게 추진하고, 글로벌 성공사례로 꼽히는 '솔로몬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한다. 2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날인 20일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명품도시 성남을 위한 6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8298억원 규모로,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전략으로는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면모 강화를 목표로, 독감 무료 접종에 더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 시민으로 확대한다. 또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산책로와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해 내년 6월 시민에게 임시 개방되며, 탄천과 공원 곳곳에 4000여개의 벤치와 2000여개의 쓰레기통이 새롭게 설치된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과 희망대공원 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 입지 구축을 위해 야탑밸리에 시스템반도체 테스트베드센터 구축과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등 거점별 기능을 연결하고, 오리역 일대를 제4테크노밸리로 하는 첨단산업 기술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특히 드론 및 로봇 배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명품복지 가치 실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이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등록장애인 3만5000여명에게 버스요금 연 23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첫돌을 맞이한 영아에게는 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공공요양원 건립도 지속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어르신 복지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된다. S-BRT 1단계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결혼과 취업의 꿈을 이루는 '청년 희망 도시'를 위해서는 청년 주거 안심 패키지로 올해 875명이 주거 안정 혜택을 받았으며,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9개국 13개 도시로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명품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21 15:32:28【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19일 신안군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안 승인을 강력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이날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신안군 인구는 전년에 비해 179명이 증가했다. 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 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끝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19 15:29:41[파이낸셜뉴스] 2년 전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결승골로 대한민국을 16강에 진출시켰던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이 이번 겨울 또 다시 훈훈한 선행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 황희찬이 축구를 처음 시작한 경기 부천에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을 또 기부했다. 18일 부천시에 따르면 황희찬의 부친 황원경씨는 지난 15일 부천시청을 방문해 아들 이름으로 5000만원을 사단법인 부천희망재단에 기탁했다. 황희찬은 2020년부터 해마다 5000만~6000만원을 부천에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했다. 지금까지 그가 5차례 부천에 기부한 금액은 총 2억6000만원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직접 부천시청을 찾아 5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부천시는 황희찬의 후원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김장사업과 복사골 FC 장애인 축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부천희망재단과 함께 주거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안심드림 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황희찬은 부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등 어린 시절을 부천에서 보냈다. 현재 그의 본가도 부천에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부천을 생각하는 황희찬 선수는 지역의 자부심이자 희망"이라며 "황희찬 선수의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1-18 13:32:40【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 13조2618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2618억원으로 편성하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12조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 늘어난 11조7267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 증가한 1조5351억원이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원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투자,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진료체계 구축(42억원)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원이 투자되는 것을 비롯해 완전돌봄사업 1168억원, 안심주거사업 164억원을 편성하는 등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Up-grade 해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컨벤션센터 리모델링(244억원), 주차시설·전시장·행사장 정비(421억원), 숙박시설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원), 자원봉사 운영(48억원) 등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토대 마련에 3451억원,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1035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기초연금 지원(1조719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5768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원) 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2735억원을 투입한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11 07:50:4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친환경, 안전, 돌봄 등의 기능을 강화한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부대시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GH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GH가 개발한 '홈 그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세대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 등이 있다. 또 맘스테이션을 활용한 중고물품 안심 거래존 '그(GH)래 나눔존', 지상의 소방차량 비상 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그(GH)린 쉴드'도 GH 공동주택에 특화설계로 적용된다. GH는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 S2, 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데 GH '홈 그라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1 10:24:16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사항인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 건수 4만5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오 시장의 당초 목표를 약 30% 초과 달성한 수치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만족도는 92.9%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1월 도입된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누적 이용 건수가 4만5001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 시장은 3년간 총 3만5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목표한 바 있다. 3년이 지난 현재 이용 건수를 따져보면 당초 목표를 29% 초과 달성한 것이다.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대1로 매칭된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의 출발부터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 서비스다. 병원 이동은 물론 진료 접수, 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뿐 아니라 노인 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힘든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년간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1만9037건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이용객 10명 중 6명에 이르는 62%는 1인 가구였다. 이들 중 65세 이상 노인층이 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중장년층(21%)이었다. 이용객 중 48.6%는 진료 동행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어 투석 29.8%, 검사 8.4%였다.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시민으로 한정하면 투석 47.9%, 재활 11.7%로 나타났다. 서비스 만족도는 92.9%로 매우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에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11월13일까지 '2025년 서울시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단체나 법인으로, 병원동행서비스나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하다. 오는 25일 서울시청 무교청사 6층 공용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어르신 등 시민들의 필수 의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지원을 추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20 1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