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모든 동참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000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심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14 10:38:3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회운동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15일 기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 3만 명 중 37%인 1만1천 명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말까지 참여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참여 인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를 표시하고, '전세사기 취약지역 위험 주의 알림'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뷰 시스템 구축도 예정돼 있다. 이계삼 실장은 "청년층 등 임차인들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 확인, 임차인 체크리스트 점검, 계약서 특약사항 확인 등 3가지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9월 말까지 집계된 전국 전세 피해 금액은 13조 7,90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경기도가 4조 2,284억 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부터 청년 부동산 온라인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등 10건의 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인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의무화'를 제안하며, 명확한 물건정보의 통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55:00【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9월부터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남시지회와 손잡고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7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이현재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경범 경기북부회장, 박병렬 하남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펼치고,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이 시민의 신뢰를 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등록현황 및 사진 공개 △신분 확인이 명확한 전자계약 가능 환경 조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32가지 항목의 ‘안전전세 체크리스트’ 제공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 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를 임차인에게 안내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부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경기도-하남시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날 위촉된 ‘안전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는 민·관이 상호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세계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전세 지킴이'로 지정된 공인중개사무소 명단은 9월 6일부터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또는 참여 업소에 부착되는 스티커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27 16:30:06[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금융의 날을 맞이해 대통령 표창 수상을 포함해 창사이래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케이뱅크는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 등 실현으로 금융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았다. 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4개 상을 수상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케이뱅크 직원 5명은 △강은창(대통령 표창 데이터서비스팀) △정동윤(국무총리 표창 카드팀) △허철(금융위원장 표창 금융사기대응팀(금융위원장 표창 금융사기대응팀) △김영관, 박성원(금융위원장 표창 담보대출팀) 등이다. 혁신금융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은창씨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해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스템을 개선했다. 특히 FDS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 층 강화된 모니터링 운영이 가능해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크게 높였다. 강은창씨는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한 마음으로 고생한 동료들 덕분에 대표로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포용금융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정동윤 매니저는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K-패스 사업을 추진해 케이뱅크 MY체크카드에 K-패스 기능을 탑재했다.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를 현금 캐시백 받을 수 있다. MZ세대에 대중교통비 절약 카드로 입소문을 탔고 한정판 디자인 카드도 호응을 얻어 약 90만장이 누적 발급됐다. 허철씨는 지난 1월 금융권 최초로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해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김영관씨와 박성원씨는 국내 최초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초기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날 기념식 후 최우형 행장은 수상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오찬도 같이 하며 뜻깊은 상을 받은 직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역대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4번 수상하며 금융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혁신금융부문에서 2명, 2021년 1개팀, 2018년 1명이 수상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생활 속의 케이뱅크이자 Tech 리딩 뱅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융 산업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29 17:22:1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월부터 3개월만에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의 자율적으로 마련한 실천과제를 이행하며,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총 107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전세 사기 예방 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리집(홈페이지) 개설,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을 지원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프로젝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차인들이 직접 동참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중개사무소와의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리뷰를 남기는 방식으로 임차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프로젝트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가 부착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08 09:46:43【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16명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안전 전세 관리단'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된 민·관 합동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위촉된 단원들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분야 불법 행위에 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 문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 마크 스티커를 배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관리단은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점검표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점검표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등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과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및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23 14:21:19【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2024-09-04 18:36:05【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 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관내 공인중개사 73명을 안전전세 관리단원으로 위촉했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시가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지회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2400여명과 함께 벌이게 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 임대인 고지 등이다. 이번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사무소에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 정보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대상으로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관이 협력해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3 14:20:51【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지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른쪽 귀에 총격을 당한 직후 치러진 공화당 전당대회는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은 분위기였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압승할 것 같았다. 하지만 9일 후인 7월 22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자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를 대신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한 해리스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7월말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압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의 향방은 9월 미국 동부시간 기준 10일 오후 9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열리는 TV토론회 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7월말부터 해리스 우위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상승세가 일시적인 '허니문' 효과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7월말 부터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직후 실시됐던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2%p 가량 지지율이 낮았다. 하지만 7월말 전세를 역전한 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꾸준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앞서고 있다. 이번 미국 대선의 승리를 결정지을 경합주(스윙스테이트) 여론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진보 성향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하면서 부동층의 반감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현재 여론조사 결과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와 관련, "민주당의 분위기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람을 일으켰던 지난 2008년 대선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한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레이스 중 '최악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캠프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책으로 승부수 띄웠다해리스 부통령이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지만 '올해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 분야와 이민 분야에서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점도 해리스 부통령에게 리스크다.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자신이 경제를 챙기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첫 번째 정책 공약을 경제 분야로 선택한 이유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날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약하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했다. 중산층 살리기 경제 정책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비난하며 "이는 생필품 가격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신규 주택 구입 지원 구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프로젝트 2025'를 비교하며 자신의 정책이 더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측은 미국의 주택 대출에 연간 1200달러의 이자를 추가한다"고 지적했고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그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을 위해서만 감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해리스에 정책에 대해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정책이라고 깎아내렸다. 트럼프 선대위 브라이언 휴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정책 묻히고, 막말 계속 하는 트럼프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초조해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격을 해야 하지만 그가 과격한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프로젝트 2025'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경제 정책과 비교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의 공식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 마가노믹스(MAGAnomics)에서 여러가지 경제 정책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프로젝트 2025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밝힐 정도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프로젝트 2025'에는 경제를 비롯해 외교 통상, 이민, 낙태, 외교, 안보 정책 등이 망라된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정책 권고안이 담겼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해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일했던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참여했다. 때문에 전부는 아니지만 '프로젝트 2025'의 많은 정책 제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과 그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보였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 긋기에도 '프로젝트 202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막말도 계속되고 있는 점도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악재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참전 용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의 한 행사에서 민간인이 받는 최고 영예의 훈장이 부상하거나 전사한 군인이 받는 최고 무공 훈장보다 낫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의 참전 용사들과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이 수습에 나섰다. 밴스 의원은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그에 대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무공 훈장을 받은 이들을 폄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한 상태다. 이와 관련,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간인 훈장을 최고 무공 훈장과 비교한 발언 때문에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8-18 19:11:1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도는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9월 10일까지 도내 3만 공인중개사의 10% 이상 동참을 1차 목표로 추진하며 동참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경기부동산포털에 공개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전세 지킴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투입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지원해 참여율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지회장, 분회장 등 916명을 포함한 전국 최대 규모 조직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합동점검하는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세피해 예방 운동으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도내 3만 공인중개사들의 많은 동참을 응원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가 자리잡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01 09: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