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6-20 09:42: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5개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5개 핵심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 회복 지원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각종 행정·노동·복지 정보를 외국인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연계·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도록 다국어로 된 맞춤형 안내 서비스(전남 웰컴 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도 기존 6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상담소를 통한 생활·노동 상담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교육,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심리 안정과 사회적 연대 형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또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 교육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원어민 노동인권 전문 강사를 양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행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자료는 다양한 언어로 제작·보급하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펼친다. 인권 존중 문화를 실천하는 우수 고용사업장에는 인증, 홍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범사례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노동인권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근로 환경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쉼터)을 운영하고, 법률상담 등 권리 구제 및 전문 기관 연계 심리치료(고위험군)까지 종합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안정적 일상 회복도 돕는다. 고용노동청,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위기 근로자의 회복과 정착을 촘촘히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의 필수인력이자 소중한 이웃"이라며 "이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도민과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23 16:15: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4 15:11:24[파이낸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노사가 함께 ESG 경영(환경·사회·투명경영) 및 인권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SH공사는 19일 ‘ESG경영 및 인권경영 선포식’을 열고, 모든 임직원이 환경·사회·투명경영 및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는 김헌동 사장을 비롯해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대표노동조합), 오근우 노동이사, 김지연 사원(대표사원) 등이 각각 전 임직원 앞에서 ESG경영 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탄소중립 실현 노력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주거복지안전망 구축 △투명경영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선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약속 △갑질근절 실천 △인권침해 사전 예방 노력 등의 실천을 다짐하는 인권경영 선언도 이어졌다. 한편,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매해 2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왔다. 지난 4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경영 위원회’ 출범 및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녹색도시부(TF)’를 구성하는 등 ESG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성재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인권, 노동기준 준수 등 윤리적·법리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 것이며, 결국 ESG경영을 실행하는 주체는 이 자리에 있는 임직원들이기에 조합에서는 앞으로도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ESG경영을 실천하는 주체인 임직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이미 백년주택 건설, 원가공개, 자산공개 등을 통해 ESG의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임직원들의 ESG 참여는 공사의 미래 자산이 될 것이므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9-19 16:49:36[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노동정책이 추진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5년간 '노동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국 단위의 노동 전담 조직인 노동국을 설치,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노동안전이 추진전략에서 제외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도는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국 외에도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 등 10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우선, 내실 있는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위해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도 추진과제다.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올해 안산과 시흥시에 신설하고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간이쉼터를 올해 8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기업 대상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열악한 화장실, 기숙사, 휴게공간 등 노동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 개선비 지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한다. 그 외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 5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권익 보호 강화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는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심층 상담, 권리 구제강화 등 지역별 편차 없는 노동권익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등을 통한 밀착 상담과 권익구제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기구인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지원은 올해 군포시를 시작으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28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경기도는 시·군 뿐만 아니라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을 통해 노동정책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단체와의 협업으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행정 역량 강화, 지역 노동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주체 간 협업 등 8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된 노동개혁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과소고용과 과잉 근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장은 물론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 확보,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동정책을 발굴·시행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5-01 10:53:17【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민선 8기 첫 본예산으로 10조 3381억 원을 편성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0조 470억 원 보다 2911억 원(2.9%)이 증가한 10조 338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300억 원(2.5%) 증가한 9조 2883억 원, 특별회계는 611억 원(6.2%) 증가한 1조 498억 원이다. 전남도는 글로벌 도정 기반 구축을 위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청년 및 도민행복 시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감안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중점 편성 방향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1조 241억 원) △문화예술자원과 콘텐츠 융복합, 문화·관광 융성시대(4278억 원)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 및 미래생명산업화(1조 9119억 원)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실현(3조 3414억 원) △도민 안전과 SOC 르네상스 기반 구축(1조 3623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 실증을 위한 탄소포집활용(CCU) 실증 지원센터 구축(16억 원) △수소도시 조성 및 수전해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등 수소인프라 구축(25억 원)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12억 원) △이차전지 분야 사업화 기술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15억 원)을 편성했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 △제104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및 시설비(488억 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105억 원) △마한문화권 복원 및 발굴 조사 지원(15억 원) △영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남도영화제 개최 지원(10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로 농수축산의 경우 △도내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가정간편식(HMR) 연구 개발을 위한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 구축(66억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375억 원) △농촌 돌봄마을 조성 사업(42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22억 원) △김산업 생산성 개선 장비 지원(9억 원)을 편성했다. 인구·청년·복지 분야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110억 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 건립(89억 원) △청년종합지원공간인 권역별 대규모 청년문화센터(71억 원) △염전 근로자 등 필수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45억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628억 원) △독거어르신 반려로봇 보급 사업(22억 원) △대규모 지역 주도 균형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남형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300억 원)를 반영했다.. 안전·SOC 분야는 △섬마을 LPG시설 구축(36억 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8억 원)을 편성했다. 중점 분야별 주요 예산은 우선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를 위해 1조 241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해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40억 원) △수소인프라 구축(25억 원) △반도체 생태계 구축(12억 원) △조선업 스마트공장 구축(8억 원)을 반영했다. 또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항만운송 인프라 및 통합관제 구축(41억 원) △해상풍력 플랫폼센터 건립(18억 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센터 구축(25억 원) △친환경차량 전환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지원(778억 원) △탄소 정책 숲가꾸기 사업(283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자금 이자 지원(179억 원) △지역사랑상품권(105억 원)을 편성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며,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142억 원) △시설 및 입지보조금(59억 원)도 편성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자원과 콘텐츠를 융복합해 문화·관광 융성시대 실현을 위해 4278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내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86억 원) △국제농업박람회(72억 원) △국제수묵비엔날레(34억 원) 등을 반영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 체육대회 지원(488억 원) △시군 생활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252억 원)을 편성했으며, 거점별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와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광지 개발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169억 원)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58억 원)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3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남의 갯벌의 세계화를 위해 △갯벌 식생복원 사업(73억 원) △국립갯벌습지정원 타당성 용역(5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는 또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미래생명산업화를 위해 1조 9119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농어촌 활력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4725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529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83억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53억 원) 등을 편성하고,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1028억 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ICT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 단지 조성(145억 원) △아열대 과수 육성을 위한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32억 원) △물김 채취망 규격화 지원(4억 원)을 편성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375억 원) △사료구매 자금 이자 지원(7억 원) △가축 증체율 향상 지원(9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20억 원)과 함께 △지자체 최초 농수산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US'(5억 원)을 반영해 미국 전역 배송 지원체계를 구축해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히 청년 응원과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위해 3조 3414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3개 사업(161억 원) △청년공공임대주택(110억 원) △대규모 청년문화센터(71억 원) △연 20만 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 확대(91억 원)를 편성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40억 원) △세대어울림 복합센터(89억 원) △필수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45억 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70억 원) 등 인구 회복 전환점 마련을 위해 사업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129억원)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30억 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억 원)을 반영했다. 전남도는 아울러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지원(1조 2000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556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293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1044억 원) 등을 반영했다. 먼저 △어려운 분들의 생활환경 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은 대상 가구를 확대해 31억 원으로 증액 반영했고 △저소득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비(4억 원)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바우처 택시 지원(11억 원)도 투입된다. 특히 △시·군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 지역 주도 균형 발전사업인 전남형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가 3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 밖에 도민 안전과 SOC 르네상스 기반 확충을 위해 1조 3623억 원을 편성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방도 정비 사업(1800억 원) △지방하천 정비 사업(1051억 원) △자연재해위험 정비(927억 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60억 원) △횡단보도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17억 원)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장항목을 11개에서 14개로 확대(10억 원)를 반영했다. 먹는물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665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602억 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88억 원)을 편성했다. 도시가스 인프라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 지원(25억 원) △섬 지역 LPG 인프라시설 구축(36억 원)을 편성해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부권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95억 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건립(4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의 기조 속에도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도정 운영, 인구 유입과 청년의 자립·정착 지원, 지역 경제 활력화에 마중물이 될 예산은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면서 "특히 탄소중립, 해상풍력, 바이오, 이차전지 등 전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에도 집중 투자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지난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367회 전남도의회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1-12 10:04:59[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2년 위기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2년 위기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은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사업 활성화 △민·관 협력 을 통한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 △상황·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변화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청소년·전문가 참여를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5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29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역 내 청소년 자원을 연계하는 청소년안전망을 기반으로 시와 관내 16곳의 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주축으로 교육청, 경찰청,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청소년들에게 위기 유형별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의료지원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7가지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2개소(사하구·기장군)로 확대해 고위기청소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꿈+(더하기)’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청소년 주거, 진학, 문화향유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한다.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 배분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폭력없는 학교 조성을 위한 부산형 ‘학교폭력 제로(zero)! 만들기’ 시범사업을 비롯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청소년 자문위원단 운영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과제로 청소년안전망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등도 추진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2-04-11 13:51:2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제2회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는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총 3명으로,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권 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지방자치복지대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공이 큰 자치단체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 신설, 시상하는 것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권 시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증진을 목표로 △단일임금체계 도입, 복지포인트 지원, 종사자 유급병가제 확대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 추진 △사회복지 예산 확대 △공적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을 통한 책임복지 실현 △대구형 복지모델인「대구시민복지기준」시행·정착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권영진 시장은 "이 상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노고와 염원의 결실이라 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이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체감하면서 복지일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행사 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3-30 16:12:47[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산시, 경남 김해시 등 전국 14곳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1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해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 등에 가점이 부여됐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지자체에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7개)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지역에 안심거리를 조성해 사건·사고 예방 및 안전망 기반시설(인프라)을 개선한다. 광주 광산구는 외국인근로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평동역 광장에 세계문화 플랫폼 광장을 조성, 다양한 문화를 알릴 예정이다. 경기 안산시는 미디어센터를 설립해 내·외국인 간 소통·교류 공간을 마련한다. 충남 논산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인도(보도블럭 등) 개선 및 안전·편의시설을 설치, 지역 이미지를 바꾼다. 전남 해남군은 폐교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한다. 부지 주변에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보안카메라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경남 창원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래된 쉼터를 개선한다. 어린이 놀이터, 주민 편의공간, 북카페 등을 설치해 외국인주민들의 정보공유 및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부산 사상구는 다문화특화거리에 위치한 다문화나눔터를 새롭게 단장해 외국인주민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폐쇄 지하보도를 소공연장, 회의실 등으로 바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을 조성한다. 경기 시흥시는 외국인 주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북 임실군은 이주여성들의 소통·교류 공간과 영유아 실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한다. 경북 의성군은 낙후된 서부권에 외국인주민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무지개 꿈터를 신축한다.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주민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를 구축, 외국인 주민들간 정보공유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북 고령군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경로당)을 개선해 함께 공유하는 쉼터, 배움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나가겠다.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3-07 09:36:47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 경영 시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반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9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5대 경제단체장으로서 중소기업 정책 반영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위기극복·미래 대응을 위해 △3월 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1월 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꼽았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28.3%(매우 불만족 11.0%, 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 만족 12.8%)보다 1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을 꼽았다.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꼽혔다. 김 회장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고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처벌 하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성장촉진을 위해선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가 당선되고 나서의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차기정부 아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중기중앙회 인력을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2-02-09 17: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