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 문자' 논란이 연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드루킹 사건'(댓글조작 사건)과의 연계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상임위 사보임, 의원직 사퇴 등 전방위로 파상공세전을 폈다. 또 야당에선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직접 윤 의원에게 공개 경고 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다만 윤 의원이 현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른 점에서 야당 공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뜨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촉발됐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사진)은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공작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윤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며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기 위해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이낙연 대표와 윤 의원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9 20:16:22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 문자' 논란이 사건 발생 이틀째인 9일에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과 '드루킹 사건'(댓글조작 사건)과의 연계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상임위 사보임, 의원직 사퇴 등 전방위로 파상공세전을 폈다. 또 야당에선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윤 의원에게 공개 경고 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다만 윤 의원이 현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른 점에서 야당 공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뜨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촉발됐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사진)은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공작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윤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며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기 위해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이낙연 대표와 윤 의원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9 18:04:29[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행을 해온 해외 조직원 7명을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스미싱 혐의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피의자 총 86명을 검거한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8명 중 7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지에 수감(별건으로 현지 구금 중)되어 있는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총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 최초 접수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명 '모바일 스미싱'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모바일로 발송한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 실제 규모가 피해자 230명,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모바일 스미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약 70개 계좌에서 무려 30만 건에 이르는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내 조직원인 베트남인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이후 집중적인 수사로 해외 조직원 8명을 특정하고 해외 거점 조직을 와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 등과의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평소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며 검거를 추진했고,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작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소재 단서 등을 인접국 경찰과 공유, 제3국으로의 도피를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고, 지난 8월 베트남 공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그 결과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특정,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9월 4일, 총책을 검거하면서 해당 '모바일 스미싱 사기단'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기관 및 경찰주재관과 한팀이 되어,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와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종·악성 사기 등 조직화한 범죄척결을 위해 경찰청 전 기능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긴밀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20 08:43:08[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6 21:26:4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8-26 16:42: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영수회담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축하난 전달하러 일정을 조율하려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해 축하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민주당의 무응답에 대통령실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 축하난 전달에서부터 벌어진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윤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재반박은 피했지만, 민주당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진 차원은 물론, 비서관급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 일정을 논의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촉구로 보고 있으나, 되레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0 18:21:28[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2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공방을 이어갔다. 이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러 일정 조율에 나섰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하루종일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일정은 조율했으나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다시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2022년 8월말 이 대표의 당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당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방하면서 축하난을 전달해 과거에도 서로 관련 조율에 났던 만큼, 민주당의 이번엔 다른 대응에 나선 것은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연락에 답하지 않아 축하난 전달을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온종일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 일각에선 갑질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관계자는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전날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즉각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개적인 재반박은 삼가면서도 민주당의 해명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행정관 등 실무진은 물론, 비서관 등 고위급에서도 연락을 시도해 당대표 비서실장에게까지 접촉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고 이에 민주당의 연락을 하루종일 기다린 홍철호 정무수석은 축하난을 준비했음에도 여의도 국회로 이동하지 못했다. 2년전 당시 이진복 정무수석 예방을 위해 대통령실과 사전 연락을 했던 민주당 측이 이번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오히려 민주당의 이러한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축하난 전달 과정에서 거대야당이 세(勢)를 보여주면서 불필요한 기선잡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0 16:49: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영수회담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축하난 전달하러 일정을 조율하려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해 축하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민주당의 무응답에 대통령실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 축하난 전달에서부터 벌어진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윤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재반박은 피했지만, 민주당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진 차원은 물론, 비서관급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 일정을 논의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촉구로 보고 있으나, 되레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8-20 16:12:18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8:22:3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산대출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가 금융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대출을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받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먼저 조달해 왔다. 판매자는 물건을 팔아도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평균 두 달이 걸리는데 이 기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선정산대출을 이용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3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일부 대부업체들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했다면 피해 업체들의 선정산대출 규모는 현재 시중은행 차원에서 파악된 3855억3800만원보다 커진다. 금감원과 대부협회는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협회에서도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900여곳을 대상으로 1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선정산대출 취급 규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을 선호하는 대부업체들이 있다"며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해도 업체들은 과태료를 내고 만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제2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형태(ARS)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인테리어 제품 등을 판매하던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는 이달 말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지했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 고객은 환불·정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을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알렛츠의 정산주기는 최장 60일 수준으로 현재까지 7월분이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수백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9 16: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