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 문자' 논란이 연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제1 야당 국민의힘은 윤 의원과 '드루킹 사건'(댓글조작 사건)과의 연계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상임위 사보임, 의원직 사퇴 등 전방위로 파상공세전을 폈다. 또 야당에선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직접 윤 의원에게 공개 경고 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다만 윤 의원이 현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른 점에서 야당 공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뜨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촉발됐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사진)은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공작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윤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며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기 위해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이낙연 대표와 윤 의원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털사이트 압박 문자' 논란이 사건 발생 이틀째인 9일에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과 '드루킹 사건'(댓글조작 사건)과의 연계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상임위 사보임, 의원직 사퇴 등 전방위로 파상공세전을 폈다. 또 야당에선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고,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직접 윤 의원에게 공개 경고 하는 등 진화에 부심했다. 다만 윤 의원이 현 정부 청와대 수석 출신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남다른 점에서 야당 공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담긴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에 뜨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돼 논란이 촉발됐다.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사진)은 네이버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현재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진 한 장은 포털을 장악해 여론공작한 문재인 정권의 실체"라며 "(윤 의원은) 현 정권의 언론통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던 '요주의 인물'이었다"고 공세했다. 그러면서 "김경수-드루킹 재판 당시 1심 판결에서는 '네이버 임원 중에 바둑이(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는 닉네임) 정보원이 하나 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 '윤영찬'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며 "그런 그가 어제 본인 스스로 문 정권의 행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윤 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바, 조속히 과방위에서 사임을 시켜야 한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에 더해, 권력의 포털 장악을 막기 위해 일명 '윤영찬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날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포털사이트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공세로부터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전을 치르기도 했으나, 이낙연 대표와 윤 의원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을 향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중히 주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는 공군 대령이 여성 소위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꽃뱀’으로 몰아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따님이랑 3살 차이밖에 안난다" 강력 거부하다 도망쳤는데.. 31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소장 임태훈)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여군 초급장교에 대한 "직속상관 전대장(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상담소는 전날 센터가 피해자 A 장교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해자 지원과 보호, 2차 가해 중단 조치를 위한 의뢰를 요청받아 A씨를 대면 상담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인 대령 B씨는 피해 보고 후 다른 부대로 분리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에 의하면 B씨는 지난 8월 회식 후 A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에 A씨는 회식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달 24일 회식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차를 가자'는 B 대령의 강요에 1차 회식 자리에 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B씨는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상담소는 “A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난다. 이제 그만 보내달라,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강하게 거부하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라고 설명했다. 간부들, 女소위가 꽃뱀인 것처럼 '2차 가해' 이어 상담소는 B씨가 당시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유도신문'하며 녹취했고, A씨는 B씨의 압박을 받던 간부들을 통해 이러한 2차 가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추가적인 2차 피해, 진술 오염 등이 발생 중인 이 상황을 즉시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즉각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며 "조직이 방기해서 2차 가해가 행해진 것도 문제"라고 덧붙여 해당 부대 지휘관인 17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감찰부도 중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담소에 따르면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뇌물을 강요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상담소는 이날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B씨를 고발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강제적인 출석 압박은 "창피함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개회와 동시에 최서원(옛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2017년 12월 당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장씨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씨가 김 검사를 문자메시지 상에서 '오빠'라고 지칭한 점을 두고 "(위증교사의) 정확한 증거"라며 "김 검사가 떳떳하면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사생활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씨를 불러 위증교사를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문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하는 건 가십거리 문자 메시지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면서 야당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압박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들에 대한 대거 탄핵소추"라며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활성화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등이 이 대표 방탄법안이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찬반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개미(일반 투자자)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은 요식 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앞서 금투세 시행론을 비판하는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장했다가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증시 부양의 한 방편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3년 유예라는 꼼수로 말한다"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찬반 토론회를 개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내건 국민의힘은 개미(일반 투자자)를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은 요식 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앞서 금투세 시행론을 비판하는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장했다가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증시 부양의 한 방편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3년 유예라는 꼼수로 말한다"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스미싱 범행을 해온 해외 조직원 7명을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모바일 스미싱 혐의를 가지고 있는 국내외 피의자 총 86명을 검거한 가운데,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8명 중 7명을 검거했다. 이후 현지에 수감(별건으로 현지 구금 중)되어 있는 1명을 제외한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핵심 조직원 총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상북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신고 최초 접수 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일명 '모바일 스미싱'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모바일로 발송한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 실제 규모가 피해자 230명,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모바일 스미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약 70개 계좌에서 무려 30만 건에 이르는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요한 수사를 통해 국내 조직원인 베트남인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이후 집중적인 수사로 해외 조직원 8명을 특정하고 해외 거점 조직을 와해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현지 법 집행 기관 등과의 본격적인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평소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첩보를 상호 공유하며 검거를 추진했고,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도피사범 추적 작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소재 단서 등을 인접국 경찰과 공유, 제3국으로의 도피를 차단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조직원 2명이 자수를 하고, 지난 8월 베트남 공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했다. 그 결과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에서 조직원들의 은신처 등을 특정, 경찰주재관 및 현지 공안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난 9월 4일, 총책을 검거하면서 해당 '모바일 스미싱 사기단'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현지 사법기관 및 경찰주재관과 한팀이 되어,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와해한 모범사례다"며 "앞으로도 신종·악성 사기 등 조직화한 범죄척결을 위해 경찰청 전 기능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긴밀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호주에서는 앞으로 퇴근 후 회사에서 오는 연락을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작년 호주의 근로자들은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이날 ABC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급여도 받지 못하고 하루 24시간 일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런 변화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하루 24시간 휴대폰, 이메일 등에 대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건 정신건강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절의 합리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스위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부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출근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휴일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률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이 법안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됐으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혼란을 줘 고용 유연성을 해치고 경제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 해충방제회사 렌토킬이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늘 켜놓으라고 지시했다가 6만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권의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두고 격론을 펼쳤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인이 남긴) 문자를 봤을 때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향후 조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지만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유족께서 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개인 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어떤 대화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이 심각한 상황을 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원 이후 야권이 연이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열어 부처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까지 악성 민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료 요구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악성 갑질, 폭언, 막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당은 관련한 야당의 막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모 인터뷰에서 고인 빈소에 찾아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만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일종의 폭언이고 폭력이다. 명예훼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 역사관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광복회는 특정 정당이자 공직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체의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동을 일삼아 문제가 돼 왔다"며 "반복해서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여지기에 감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광복회를 감싸며 김 관장의 인선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보수의 가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데, 보수 정부라고 스스로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는 가장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을 두 갈래로 찢어 놨다"며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기관장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국사편찬위원장에 뉴라이트를 임명했다. 보훈부가 제대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제청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면서 영수회담으로 진전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축하난 전달하러 일정을 조율하려던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이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축하난 전달에 대해선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반박하자 대통령실은 "궤변"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영수회담 개최를 압박하기 위해 축하난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례적인 민주당의 무응답에 대통령실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영수회담 개최를 비롯해 대립구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대표 축하난 전달 과정을 놓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축하난 전달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던 과정을 알고 있을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축하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면서 "예방은 조율했으나 축하난인지 몰랐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 축하난 전달에서부터 벌어진 공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전날 윤 대통령 명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정무수석의 예방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이 답을 주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 축하난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서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본격적인 재반박은 피했지만, 민주당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무진 차원은 물론, 비서관급에서도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통령실에서 보낸 문자 연락은 물론, 전화 통화에도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결국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 예방 일정을 논의조차 못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영수회담 개최를 촉구하기 위한 우회적인 촉구로 보고 있으나, 되레 이같은 민주당의 대응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