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찬반 토론회…“조세 정의냐 증시 부양이냐”
유예로 기울었단 해석도…국힘 “민주, 폐지를 당론으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예팀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세웠다.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지독한 박스권 안에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며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 부양 중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새로운 증세 목적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 체계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금투세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토론회 등은 요식 행위일 뿐,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팀으로 참가한 이강일 의원이 앞서 금투세 시행론을 비판하는 항의 문자에 "토론회는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장했다가 지도부가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민주당은 지도부라고 해도 의원 개개인으로서 입장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증시 부양의 한 방편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이상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 1시간 정도 고등학생들 토론하듯이 유예팀과 시행팀을 나눠 한다고 하는데 시행팀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폐지팀은 빠져 있다"며 "폐지팀은 거기에 앉은 사람 외에 투자자 전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안다.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3년 유예라는 꼼수로 말한다"며 "선거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이고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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