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쳐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해 9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오전 12시14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2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녀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입이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아파트 앞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 등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특수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35분께 노원구 소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인도와 주차장을 향해 벽시계와 화장품 병 등을 집어던져 주행 중인 차량 옆에 파편이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없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일 오전 5시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카페 근처에 놓여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와인 등을 취식하고, 현금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아파트 건물 아래로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야간에 카페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침입해 8년간 수백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씨(67)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000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 그는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다"면서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회 소속의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를 벌여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경기도 의회 시의원 출신 3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놓여진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몸에 옷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횡보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 등 타 혐의를 추가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의회 전직 시의원이 한밤중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시의원 출신 A씨(33·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 건물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채로 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건물 안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현장에서 이뤄진 마약간이시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며, 인근 파출소로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밖까진 나가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까지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6개에서 현금 4억 2000여만원을 꺼내 도주한 보안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유명 보안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ATM 6개 기기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 2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바꿔타며 강원 원주 등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도주 경로를 추적했고, 강원도에 있는 A씨 은신처 주변에 잠복하다가 인근 야산에 묻어둔 현금을 찾으러 온 그를 지난 1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야산에 숨겨둔 현금을 수색해 3억 4000만원 상당을 발견해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은 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일부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출입증을 주워 새벽에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여기어때 사옥에 출입해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엔화 약 5만엔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군가 잃어버린 출입증을 주워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간 근무하던 보안업체 직원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1억원 넘는 돈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안업체 소속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야간 근무를 하다가 은행 2곳의 ATM기에서 현금 총 1억원을 꺼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B 씨(5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