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거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그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게 우선입니다. 그 기업이 존속해야 할 이유와 기업의 존재 가치가 명쾌해야만 향후 경영지배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갈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7일 만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 (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인수합병(M&A), 기업회생 등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사건을 다수 맡은 자본시장법·상법 전문 변호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에 주식 거래가 중지됐던 제약·바이오업체 신라젠의 경영지배인을 맡았고, 현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해당 사업 부문의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사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업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하든 외부투자유치를 하든 M&A를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운영을 정상화해야 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라면, 빨리 파산하든가 빨리 정리절차를 하는 것이 채권자와 주주들, 기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에서 경영지배인직을 수행했을 때 역시 그는 '업의 본질'을 알기 위해 쉴 새 없이 공부했다. 그는 "회사에 나의 위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상업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이 바이오 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업계 환경을 알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최소한 회사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회사를 왜 살려야 하는지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회상했다. 신라젠의 경영지배인을 맡은 경험은 그에게 기업회생의 프로세스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그는 "결국 인력(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서 직원들을 해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일손이 남아도는 부서의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해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배치하고, 직원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절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과도한 비용지출은 단순 고용 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용역비라든지 과도한 자문료,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등 경영의 실패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문(文)돌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돌이'가 '상(商)돌이'가 된 배경에는 어려웠던 가정환경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 환경이 넉넉하지 못했고, 대학 시절에는 1학기씩 휴학하며 학비를 마련하느라 고생을 좀 했다.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안 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며 "이런 환경 탓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평소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문돌이'인 내가 '상돌이'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6 15:31:40[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은 15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경영지배인으로 양태정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한국M&A거래소, 용산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로 활동한 상법 및 자본시장 전문가다. 지난 2017년부터 기업자문과 M&A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M&A 계약과 투자유치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양 경영지배인은 신라젠 투자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판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며, 지난해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내에 자본금 확충 및 경영 투명성 확보가 과제로 주어지면서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신속하고 원활한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신현필 전무이사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복귀해 양 경영지배인과 함께 회사 정상화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태정 경영지배인은 "투자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최대한 이른 시간안에 주식 거래 재개를 추진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주주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1-15 20:21:43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텔레그램 내 이른바 '딥페이크봇'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텔레그램 본사 도움 없이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딥페이크봇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내 계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만들어주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추가로 작업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텔레그램 프로그램 8곳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으나, 보름을 넘긴 이날까지 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딥페이크봇의 경우 개인 간 대화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텔레그램 본사의 도움 없이는 딥페이크봇 계정 정보를 알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도 "텔레그램 봇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이 없다"고 털어놨다. 딥페이크봇 계정 운영자를 특정했더라도 혐의 적용 관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처음부터 범죄에 활용할 의도로 딥페이크봇을 만들었는지 불분명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운영자가 '미성년자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약관을 동의하도록 했다면 운영자들은 책임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범죄를 위한 딥페이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디지털 친화적인 세대의 등장으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그램 자체 노력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의도적인 프로그램은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현실적 수사 방안은) "대화 내용이나 수익을 현금화하는 흐름을 추적해 계정 주인을 찾아야 할 것"고 조언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정계 기자간담회에서 "텔레그램이 계정 정보 등 수사 자료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도 잘 주지 않는다"면서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서울중앙지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응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같은 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서울지역 협력체계 구성 △딥페이크 긴급 대응을 위한 4자 간 핫라인 시스템 구축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즉각적인 삭제 및 피해지원 △아동·청소년 공동 교안 제작 및 예방 교육, 학부모 교육,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내 친구 지킴이' 5000명 양성 및 캠페인 추진 등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엄중 처벌을 경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전체 학교(1374개교) 및 학부모(78만명) 대상으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엄중·신속한 수사와 전방위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총력대응 중"이라며 "이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수사-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입체적·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AI가 가지는 편향성, 확장성의 측면을 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와 같은 인격을 침해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AI를 소재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0 18:25:39[파이낸셜뉴스] 공원에서 행인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래퍼 산이(39·본명 정산)가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9일 산이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이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부득이 먼저 입장문으로 피해자분께 사과의 뜻을 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했다. 산이의 변호인인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분께 사과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산이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께 마포구 소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산이와 피해자를 돌려보냈으며, 이후 산이를 불러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산이와 A씨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대방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추후 조사를 통해 쌍방 주장의 진위와 자세한 경위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건 당시 산이와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와 지인을 때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07:26:51검찰의 칼끝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을 향하면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카카오의 경영쇄신 작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예상 악재지만…카카오 '당혹'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까지 검찰 기소 가능성이 커지자 카카오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SM 시세조정 의혹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카카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결집 중이다. 지난달 초 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더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붙인 상태다. 하지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해외사업 및 경영쇄신 작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檢, 김범수 8개월 만에 첫 소환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두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시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최고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7-09 18:42:26[파이낸셜뉴스]검찰이 9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하며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송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송치 8개월만...혐의 최종 확인 수순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갈릴 것으로 본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김 위원장이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인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있고 지시를 했다면 처벌 받을 여지가 있다"며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최고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진술을 통해 김 위원장의 개입 여부를 확보하려고 할거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처벌시 대주주자격 상실 우려검찰의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금감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대상은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 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포함돼 있다. 카카오가 처벌을 받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2024-07-09 10:25:28[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지시했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형량이 높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어서 김씨의 실형 가능성은 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방조는 사고 직후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대리 자수한 것을 김씨가 방관했다고 보고 적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자수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데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김씨 대신 경찰서에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이를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는 휴대폰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해뒀고, 김씨가 사고 직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으니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녹취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녹취를 토대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덮기 위한 매니저의 대리 자수를 김씨가 방관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는 수사 초기부터 검토해왔다"며 "단순히 방조를 넘어서는 행위가 있지 않았는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인도피교사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인도피방조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김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 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저지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김씨의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과 김씨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놓고 다투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음주운전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입증돼야 한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7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관련자 진술을 종합할 때 김씨의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술의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정상 운전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사고 당일 김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언론이 '비틀된다'고 표현한 데 대해 김씨 측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음주량을 놓고도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판단하는 반면 김씨 측은 소폭(소주 폭탄주) 1~2잔,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김씨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라면서도 "김씨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29 17:36:30'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씨(33)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를 놓고 법조계 관측이 엇갈린다. 사건 은폐를 위해 김씨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제거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뒤늦게나마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확률이 낮다는 판단이 중론이다. ■ 증거 인멸 우려 인정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증거 인멸 우려가 꼽힌다. 사고 이후 김씨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정에서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김씨는 사고 직후 경기도 한 호텔로 도망갔다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17시간 만에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일 김씨가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수사관 출신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김씨는 도주의 염려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 인멸 정황을 보면 구속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고 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라진 메모리카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아직 남아 있다는 부분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도주 우려 없으니 '불구속?'증거 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법조계 전반에서는 김씨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유명인인 김씨가 도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주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불구속 수사가 유력하다는 것. 실제 사고 이후 음주운전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씨가 참고인을 만나 말을 맞출 우려를 대비해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백을 하면서 구속 사유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위드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매니저를 내세워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 상해가 중요한 뺑소니 범죄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참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모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며 "검찰에서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만큼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영장 발부는 재판부 재량이 큰 측면이 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2024-05-23 18:21:23[파이낸셜뉴스]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길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시작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정부와의 소통을 시도하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임 당선인은 이달 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았다.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 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진데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종교계 인사들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각 종교계 면담에는 임현택 회장 당선인,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11 10:48:45"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거나, 기업 인수합병(M&A)을 진행하려면 그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기업이 존속해야 할 이유와 기업의 존재가치가 명쾌해야만 향후 경영지배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갈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7일 만난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사진)는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기업 인수합병(M&A), 기업회생 등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사건을 다수 맡은 자본시장법·상법 전문 변호사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1년 주식거래가 중지됐던 제약·바이오업체 신라젠의 경영지배인을 맡았고, 현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구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해당 사업 부문의 인사이트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의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회사가 현재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 업계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절차를 하든 외부투자유치를 하든 M&A를 하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운영을 정상화해야 하고,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이라면 빨리 파산하든가 빨리 정리절차를 하는 것이 채권자와 주주들, 기타 이해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에서 경영지배인직을 수행했을 때 역시 그는 '업의 본질'을 알기 위해 쉴 새 없이 공부했다. 그는 "회사에 나의 위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상업성을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나 자신이 바이오 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업계 환경을 알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면서 "최소한 회사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회사를 왜 살려야 하는지 타인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회상했다. 신라젠의 경영지배인을 맡은 경험은 그에게 기업회생의 프로세스를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 그는 "결국 인력(노동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구조조정이란 이름 아래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일손이 남아도는 부서의 인력 중 일부를 차출해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배치하고, 직원 개인의 역량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용 절감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과도한 비용지출은 단순 고용 부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용역비라든지 과도한 자문료,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 등 경영의 실패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자신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문(文)돌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돌이'가 '상(商)돌이'가 된 배경에는 어려웠던 가정환경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안환경이 넉넉하지 못했고 대학시절에는 1학기씩 휴학하며 학비를 마련하느라 고생을 좀 했다. 안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고 안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라며 "이런 환경 탓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평소 많이 고민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문돌이인 내가 상돌이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27 18: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