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어업보증금 제도 시행에 앞서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적용 대상과 보증금액 등을 결정하고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장 설명회와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과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6조6233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146억원을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90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의 경우 6.4% 증가한 3285억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629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082억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 정점이 60개소, 긴급조사 정점이 105개소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556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에는 3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원), 양식장 임대(4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062억원, 1923억원까지 늘린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2632억원을 편성해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3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양치유센터 확대,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도 1409억원으로 늘려 지속한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19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데 3363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데 1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033억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70억원,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에서는 동·서·남해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한다. 조업에 미치는 영향, 부착한 보증금 표식이 떨어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본다. 해수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특히 개정안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9일까지,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발생량을 60% 줄이고, 2050년에는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1일 발표한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양폐기물 관리 분야에선 우선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국제기구 및 양자협의체를 통한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수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수거체계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 폐기물 수거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 및 기능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를 위해서는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해양퇴적물의 오염도 평가 방법 개발, 오염퇴적물 조사 내실화, 정화복원사업의 우선순위 관리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해양오염퇴적물 평가부터 정화활동, 사후관리가 연계된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울산 온산항 등 37개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정화·복원 사업을 지속하고, 추가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해역을 조사·발굴하여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해 12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시행했다. 이전에는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돼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서도 해양특별세션으로 해당 이슈가 다뤄진다"면서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긴 '제5차(2021년~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차 종합계획(2011년~2020년)을 통해 해양환경 정책의 기본법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7년 제정했다. 이번 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은 크게 6개 추진 전략과 22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동시에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10년은 항만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정책 목표는 ‘보전’, ‘이용’, ‘성장’으로 정했다. 3가지 정책 목표는 6개 추진 전략을 통해 실행한다.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 등이다. '보존' 영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대 핵심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해양보호구역 및 갯벌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 종 복원 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54%인 1등급 해역비율을 2030년까지 73%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20년 9.2%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부분의 경우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쓰레기만 적용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 제도를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및 반려해변 제도 등도 도입한다. 더불어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5.9만톤으로 50% 저감하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성장' 측면에서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해양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남해, 서해, 동해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거점을 조섬해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해양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통합 관측망을 구축하고, 해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설립도 추진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