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성 직원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사업장 32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된 민간기업 31곳,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 2723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공개 대상이다. 32개사 중에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이 6개사, 1000명 미만이 26개사이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화학공업'이 각 5개사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18.41%로 업종별·규모별 평균의 70%인 기준(32.80%)에 못 미쳤다. 관리자 13명 중 여성은 전무했다. 한국GM은 전체 근로자 8410명 중 여성 직원이 3.78%(318명)에 그쳤다. 한국GM의 연구개발법인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도 여성 근로자 비율 12.20%, 관리자 비율 5.85%로 모두 기준의 절반 미만이었다. 현대IHL, 유플러스홈서비스, SK매직서비스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강북구 수유동 소재)와 선진운수(은평구 구산동 소재)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0.36%와 0.84%로 나타났다. 32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 두 업체의 업종별·규모별 고용 기준율은 12.98%이다. 이들 사업장 명단은 관보에 게재되며 고용부 누리집에도 6개월간 게시된다. 이들 기업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특례 입학을 폐지하는 대학교가 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BBC방송은 미국 코네티컷주 소재 사립학교인 웨슬리언 대학교가 동문인 가족이나 기부자들과의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더 이상 우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특례 입학제도는 부유층이나 백인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웨슬리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격자 선발 때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은 ‘긍정적 차별’로도 불리는 소수 인종 학생 우대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AP통신의 조사에서 일부 미국의 상위권 대학에서 특례로 입학한 신입생이 4~23%를 차지하며 노트르담, USC, 코넬대는 특례 합격자 수가 흑인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조사에서는 미국 동부의 한 명문대에서 특례 입학 지원자의 3분의 1이 합격되는 반면 일반 전형 합격률은 14%로 낮게 나왔다. 하버드대의 경우 일반 지원자들의 합격률은 6%로 나타났다.  마이클 로스 웨슬리언대 총장은 성명에서 지원자가 웨슬리언 졸업생과 연줄이 있는 것만으로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례입학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대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늘려주고 활기로운 동문회를 이끈다고 주장해왔다.  컬럼비아대 입학처장 애덤 윈은 앞으로 대학교들이 동문 가족과의 관계를 이용한 특례 입학 대신 기부금 입학에 더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단이 든든한 사립대학교들도 운영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매우 비싼 등록금으로도 충당을 할 수 없어 동문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웨슬리언 외에 존스홉킨스대가 특례 입학 제도를 폐지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교들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학생의 사회-경제적 약점을 수치화한 이른바 ’역경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 미국의 한 의과대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경 점수’ 도입해 신입생 다양성 확보한 UC데이비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UC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의대 신입생 선발 과정에 학점, 시험 점수,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뿐 아니라 학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회-경제적 약점 척도(Socio-economic disadvantage scale·SED)’를 참고하고 있다.  SED의 평가항목으로는 △가구 소득 △부모의 대학 진학 여부 △거주 지역 △가족 부양 여부 등이 있으며, 지원자들은 0점부터 99점까지의 범위 안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지원 전에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왔을수록, 즉 더 많은 역경을 겪었을 수록 높은 가산점을 받는 것이다. 매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라고 불리는 해당 항목이 UC데이비스를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학교로 만들었다고 평했으며, 다른 의과대학들에게도 학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경 점수와 같은 척도가 다양성을 이룰 수 있는 “새 기준”이라고 평가했으며, UC데이비스 의과대학에는 최근 20개가 넘는 학교에서 해당 척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판결 이후 역경 점수를 도입하는 것에 관해 “더 어려운 도전을 겪어본 아이들은 더 많은 기개(grit)와 투지(determination)를 가지고 있다”며 “이것은 대학들이 입시에서 반영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美 의대 진학은 부의 대물림 수단” NYT는 미국의 의과대학들의 소속 학생들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 입시와 마찬가지로 ‘부’와 ‘인맥’이 의과대학 입학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의과대학 재학생 절반 이상의 가구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나고 자란 반면, 4%만이 가구 소득 하위 20% 가정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입학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직업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부모의 직업이 의사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가 의사가 될 확률이 24배 높다. 인종 역시 의과대학 진학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미국인 전체의 13.6%가 흑인인데 반해, 미국인 의사의 6%만이 흑인이라는 지적이다. UC데이비스 의과대학의 입학처장인 마크 헨더슨 박사는 “대부분 부유한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한다”라며 “이는 의대 학생들과 일반 대중들의 충격적인 경제적 격차”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과대학도 SED 반영할 지는 미지수 다만 NYT는 다른 의과대학들도 ‘역경 점수’를 입시 기준으로 채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역경 점수’를 반영하다가 자칫 미국 의과대학 진학 시험인 MCAT 점수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헨더슨 박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반발을 산 적도 있다며 “(동료) 의사들은 자신의 자식들은 UC데이비스가 아닌 다른 의과대학으로 보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자녀들인 지원자들은 SED점수에서 최하점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자유주의 시민단체는 지원자의 경제적 요소를 입학 과정에 반영하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을 더 뽑는다고 해서 다양한 인종의 학생이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SED와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효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의학 협회장 에렌펠드 박사는 “그러한 (SED와 같은) 도구들이 쓸모 잇는 것은 분명하나, (어퍼머티브 액션과 같은) 인종의식적(race-conscious) 입학 제도가 이뤘던 성과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국에서도 '공정 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대2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학 입학의 근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대표적 성과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측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라는 단체다. 명칭에 드러나듯 공정을 표방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공정 수능'이 파장을 낳고 있는 상황과 오버랩된다. 미국과 한국의 공정 이슈는 능력주의에 대한 논쟁과 같으면서도 일부 결이 다르다.  두 나라 모두 능력주의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소수인종 배려가 지나치게 학생선발에 영향을 미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낮은 성적에도 메이저 대학에 손 쉽게 입학하는 현상을 불공정하게 본 것이다. 성적이 월등히 높은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교육 문제와 킬러문항을 둘러싼 공정 이슈는 얼핏 학생들의 출발선을 갖게 하자는 기회의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팽창이 공정 수능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둘러싼 논쟁에서 우리의 공정 수능이 가야 할 교훈이 몇 가지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를 부정한 것은 개인의 능력에 비례해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철저한 능력주의 원칙에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사교육 의존이란 게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불공정하다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컨센서스가 없다. 킬러 문항 문제에만 매달려 공정 수능을 논하는 건 지극히 지엽적이다.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흑인 학생에게 불리하지만 대학입시에서 다양성 문제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미국은 대학별 입학시 시험성적 외에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성적이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공정 수능 논란은 시험을 치르는 단계에 매몰돼 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에도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시험 과정에서의 공정과 대학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 둘 다 균형이 잡혀야 진정한 공정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미국인들의 약 절반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데 피부색이나 민족이 참고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퓨리서치센터의 보고서가 공개한 설문조사 통계에서 절반이 반대, 3분의 1은 참고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설문조사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입학이 공정하지 못하며 자격이 안되는 학생을 시킨다는 응답도 나왔다고 전했다. 반면 찬성자들은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향상시킨다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 미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960년대 민권 운동으로 도입된 대표적인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었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지만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이달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계 학생 존 왕은 미국 수능시험인 SAT를 거의 만점을 받고 학교 성적도 평점 4.65를 받았는데도 지원한 명문대 6곳에서 모두 불합격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가 지원했다고 탈락한 대학교는 하버드와 프린스턴, 캘리포니아공대(칼텍), 매사추세츠공대(MIT), UC버클리와 카네기멜론이었다. 왕은 자신이 불합격된 것이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시 공정 단체에 자신의 성적 등을 보여주며 합격 가능성을 평가해보니 아시아계이어서 20%, 흑인이었다면 95%였을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퓨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아시아계 사이에도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 아시아계들은 제도 지속을 원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다수였다. 특히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경우가 고졸 이하 학력자들 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NYT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5월 AP통신과 시카고대 언론연구센터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0%가 제도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입소스와 로이터의 공동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인종이나 민족이 대입에 참고돼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수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신문은 이번 퓨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 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한 비영리 아시아계 단체는 어퍼머티브 액션 덕에 아시아인들도 고등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주디 추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은 아시아계에게는 승리가 아니라며 폐지로 아시아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저임금이나 난민인 경우 더 많은 장애물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계 공화당 하원의원인 미셸 박(캘리포니아)은 “나는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성공을 좌우하지 피부색이나 소속 민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트윗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바이오텍기업 로이반트 사이언스 창업자 비베크 라마스와미가 2024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라마스와미는 21일(현지시간) 대선 출마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폭스뉴스채널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3분짜리 동영상에서 미국이 정체성 사태를 겪고 있다며 “신앙과 애국, 근면은 사라지고 코로나주의와 기후주의,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세속적인 신생 종교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자산운용사 스트라이브 애셋 매니지먼트도 공동창업해 회장직도 맡고 있는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보로커들을 최근 만났으며 경선이 가장 먼저 실시되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화당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밝힌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도계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있다. 인도계인 라마스와미는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곧바로 소수계 학생 우선 입학 조치인 ‘어퍼머티브 액션’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WSJ에 저널한 기고문에서는 아시아계와 백인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것은 백인과 라틴계에 대한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도 강조했다. 라마스와미는 흑인이나 동성애자, 이슬람교 신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못한다면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85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난 라마스와미는 인도 출신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열심히 일하면서 두자녀를 키워 미국인 수천명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며 법을 위반하면서 입국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추첨 이민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WSJ 기고문에서 반도체 자급과 함께 대만을 절대 지켜야 하며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질 것과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절도와 중상주의 전략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r 국내 기업간 M&A도 외국계 선호… 국내 IB 기회조차 없어인수합병(M&A)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M&A 자문시장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독식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만 해도 KT렌탈, LIG손해보험 등 굵직굵직한 딜은 모두 외국계 IB에 빼앗겼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기업 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KT렌탈 인수전의 경우 매각주관사가 외국계인 크레디트스위스(CS)다. KT렌탈 인수에 뛰어든 롯데그룹 역시 외국계인 도이치증권을 인수자문사로 선정했다.■국내기업 간 M&A도 외국계 독식 LIG손해보험도 골드만삭스가 매각주관사를 맡으면서 인수자문사들이 줄줄이 외국계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CS를 선정했고 KB금융지주는 계열사인 KB투자증권을 선정하긴 했으나 외국계 증권사인 도이치증권사와 공동주관을 맡겼다.한 증권사 IB담당 임원은 "흔히 매각주관사가 외국계로 선정되면 이에 맞춰 인수자문사도 대개 외국계로 선정한다"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말했다.대형 M&A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매각주관사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외국계 IB와 공동주관사를 맡게 되는 식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이 JP모간과 함께 매각주관을 맡았고 대한전선의 경우 하나대투증권이 JP모간과 공동주관을 맡았다.국내 IB 관계자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부분은 국내 기업 간에 이뤄지는 M&A에 있어서도 굳이 외국계 IB를 주관사로 선택하는 경우다. 이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일이 잘 안됐을 경우를 대비한 면피용이라는 것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가간(크로스보더) 딜의 경우 아무래도 외국계 IB가 네트워크도 방대하고 자금조달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외국계 IB를 선정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인수후보자들이 국내 회사인데 굳이 외국계 IB를 선정하는 것은 말하자면 '면피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실패했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데 국내 IB를 선택했을 경우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내 IB에도 기회 줘야… 반면 자문사를 선정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글로벌 IB에 일을 맡기는 것이 더욱 안심이 되는 게 사실이다. 자문사 선정 과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트랙레코드' ,즉 그간의 M&A 실적이기 때문이다.'기회를 줘야 일을 배우지 않느냐'는 국내 IB와 '일을 잘하는 쪽에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냐'는 기업들의 주장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과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고리를 어디선가 끊지 않으면 국내 M&A 시장의 글로벌 IB 독식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정경쟁은 경쟁자들이 균질하다는 가정하에 이뤄지는 것인데 이대로 둔다면 외국계 IB의 독식이 고착화되고 말 것"이라며 "국내 IB들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조건 잘하라가 아니라 일단 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실장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데 열심히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마치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어퍼머티브 액션(소수 계층 우대정책)을 도입한 것처럼 국내 IB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내 기업 간 M&A만이라도 국내 IB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며 "M&A의 경우 대개 대형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자금지원 등에 있어 혜택을 주는 등 제도 마련을 통해 국내 IB가 커나갈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