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말까지 이른바 미디어 특위를 가동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언론 관련법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민주당은 대신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모든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걸쳐 논의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는 데 뜻을 모았다.  대신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위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 대변인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과 신문법 등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1인 미디어 규제와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 공정화 관련된 법안들을 묶어서 '미디어 제도 개혁'이라는 취지 하에 패키지로 논의한단 구상이다.  민주당은 야당 또한 특위 구성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특위 구성과 특위에서 다룰 안건 등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오늘 언론중재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제하면 (야당에서도) 특위 구성에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특위도 시한을 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양당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홍익표 위원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2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이 된 7개의 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방송 3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야7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며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등 여야는 언론 개혁을 두고 더욱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고 비판하며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직능단체·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방송 3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는 전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확인됐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21대 국회 때는 담기지 않았던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야당은 언론 개혁을 위한 개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언론개혁TF 1차 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추진 전략을 논의한 민주당은 내주 중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방통위 2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야당의 움직임에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의 방송3법 추진은)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이 된 7개의 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방송 3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야7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며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등 여야는 언론 개혁을 두고 더욱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고 비판하며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직능단체·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방송 3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는 전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확인됐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21대 국회 때는 담기지 않았던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야당은 언론 개혁을 위한 개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언론개혁TF 1차 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추진 전략을 논의한 민주당은 내주 중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방통위 2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야당의 움직임에 집권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의 방송3법 추진은)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해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대야압박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공작게이트'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허위인터뷰 의혹에 대한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히며,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대선공작 사건은 인터뷰를 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수혜대상자가 이를 SNS에 올려 언론이 확산시킨 전형적 공작극"이라며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봤을 때, 이번 공장은 정치 공장 전문가가 준비하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범죄며, 그 배후에 정치권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당력을 다해 진상 규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정책조정위원회, 가짜뉴스특별위원회는 진상조사단과 함께 진상규명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이유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언론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사라든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같이 묶여있다"며 "많은 부분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위원장은 포털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네이버와 유튜브에 있는 허위사실과 날조 등 관련된 것들을 실태파악하기로 했다"며 전방위적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당정이 수사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진상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인터뷰를 "대선공작용 국기문란"이라며 사실 확인 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회의를 갖고 '대선공작 게이트 대응 TF' 구성을 논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이고 반헌법적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일언반구도 없다. 민주당의 침묵이 길어진다면, 김만배-신학림의 대선공작에 연루됐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특위)를 새로이 출범시키기 보다 기존 미디어정책조정특위가 이번 논란을 대응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공작꾼과 범죄꾼들이 결탁한 희대의 국가문란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파괴범죄이며 국민주권 도둑질 문제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정책조정특위는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적극 대응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를 하는 등 관련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진상규명과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의 폐업 등 강력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이 확인된 언론과 개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과방위 간사의 발언 배경은 확인해보고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후 범죄행위가 확인된 후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디어정책특위의 활동을 통해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고발조치 등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고발 범위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까지 고발 범위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사실 확인 후 미디어정책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당 법률자문위원회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