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두고 여야가 16일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에서는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며 프놈펜 성명 채택 등 주요 성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순방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굴욕 외교"라며 평가 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 공조를 강조했으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중 한일, 한미, 한미일 등 양자와 다자를 넘나드는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전례없이 숨 가쁘게 일정이 이어졌다"라며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방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포괄적 성격의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지며 한중간 소통의 물꼬를 텄다. 양국 간 고위급 대화체 안에서 시 주석은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1.5트랙 대화체제 구축도 제안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한 긴밀한 소통에 양국 정상은 적극 공감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G20 식량·에너지·보건 분야 세션에서의 한국 기여방안 발표 등을 일일이 거론,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소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순방 성적표는 너무 초라했다"라며 낮은 점수를 줬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굴욕 외교"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기 바랐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다"며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고 직격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는 어떤 진전도 없었다. 일본의 사과 한 마디 없는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보고는 굴욕적이기까지 했다"라며 일갈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이번에도 립 서비스로 끝이 났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라며 "듣기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과 관련 "수 차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 미국 중간선거도 끝났으니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끝장 외교를 해서라도 분명한 성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과 이를 둘러싼 '언론 통제' 논란도 꺼내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순방은 언론 통제의 부끄러운 신기록을 썼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로 언론 길들이기에 모자라 특정 언론을 상대로 노골적 언론 차별과 불통에 나섰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회담장에 기자를 들이지 않고 질문도 답변도 없이 결과만 일방 통보였다"면서 "공적 공간인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만 불러 사적 대화를 나눴다고도 한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언론 자유는 30~4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유가 독배로 돌아오지 않도록 언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해외순방 전후 벌어진 '언론 통제' 논란을 거듭 비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여당이 추진중인 언론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정책이 아닌 강압적 언론통제의 길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무오류성을 강요하는 것과 같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강요는 언론사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임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언론의 편향성이나 권력집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언론과 포털의 뉴스 배급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명박 정부도 종편 채널 승인을 통해 다원성을 통한 언론간 상호견제가 동작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범여권 인사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애프터서비스(AS)를 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해 총선을 2주 앞두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소위 '검언유착'이란 논리를 가동해 본인들의 총선 대전략중 하나로 삼았던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화를 시도했다"며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를 기반으로 한 정권 심판론이 가중되던 분위기를 반전시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제보자 자체가 사기, 배임, 횡령 등의 전력이 있던 인사였음에도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던 여권의 정치인들도 크게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권 5년차다. 586기득권만 즐기는 이권에 무거운 세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은 고혈을 짜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는건 문재인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기 보다는 검사들의 칼을 모조리 부러뜨렸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가둬뒀던 능력있는 검사들의 칼을 돌려주고, 권력의 견제자 역할을 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문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물리기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인데, 고무줄 잣대가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분기에 확보했다는 모더나 백신 2000만분은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했다는 4400만명의 백신은 어디갔나"라며 "아랍에미리트에 진단키트를 수출했다는 발표 등 모두 가짜뉴스였다. 문 정권은 실정을 덮고 국민 눈속임 위해 가짜뉴스 생산을 서슴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선봉장이 돼 있다.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12일 우리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키로 한 조치와 관련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불량 국가다. 유엔 보고서에 30여 가지가 넘는 전략 물자 유출이 보고됐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 주재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공격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 전략물자 통제 불안 국가에 대한 수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본에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벨류 체인은 물론 자유무역체제 파괴할 것"이라며 "과거와는 달리 양국 무역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확보를 이뤄낸다면 수출규제 피해는 일본 중소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베 정부가 제 발등 찍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최 위원장은 "팔아야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소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생산라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납득이 어렵다. 일본 경제를 어떻게 지탱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연계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성화봉송이 후쿠시마와 가까운 데서 진행되고 원전에서 70㎞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 경기도 열린다"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단 식탁에 올리고 원전에 쌓인 폐기물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정치적 목적에 올림픽 선수는 물론 이웃 국가 사람들까지 인질로 삼고 있다"며 "체르노빌은 (원전 사고로부터) 30년이 지났지만 사고 지역으로부터 반경 30㎞는 통제구역이다. 반면 8년이 지난 후쿠시마는 주변 20㎞에 사람이 산다"고 부연했다.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불안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논리도 명분도 없다는 방증이다. (일본이)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이상, 이 협정이 연장돼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시 정권 유지를 위해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주요 시설 494개소에 기계화 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군을 심야에 기습 배치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일 이런 내용의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이 전날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으며, 이를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앞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뒷받침하는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두 문건 모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무렵인 지난해 3월 작성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총 67쪽으로 이뤄졌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큰 제목 아래 21개 분야별 계엄령 실행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시 발표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까지 만들어놨으며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내용과 판단 근거까지 기술해놨다.  또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세부자료 21번째 항목)도 세웠다. 인터넷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 통제 방안(13번째 항목)도 있었다. 20개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을 고려, 야당 의원들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계엄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세웠다. 기무사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하게 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 중요성과 관심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1년간 국정원 활동, 적폐청산 등 개혁 성과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홍 후보의 유세 발언들을 보면 집권했을 때 언론의 자유가 심각한 위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언론을 대하는 홍 후보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 광장 유세에서 언론을 향해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 지랄을 하는지"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집권 시 언론통제가 우려되는 것은 문 후보도 마찬가지"라며 "SBS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보도한 뒤 신속하게 기사를 삭제하고 보도본부장이 사과방송까지 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와 홍 후보는 이 같은 닮은 꼴 행보 때문에 '동전의 양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재갈 물리는 정권 하에서는 분열과 싸움판 정치만이 반복될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최재성 수습기자

SBS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세월호 인양 지연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기사를 삭제한 것과 관련, 후보측 간 과도한 언론통제 외압 의혹과 진실규명 촉구 등 치열한 공방전이 확산되면서 막판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4일 "자유로운 검증을 시도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한 반면 문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세월호 인양'과 '해수부 기능 재편'을 의도적으로 엮었다면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대선일까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때문에 자칫 변수 자체가 선거 막판 판도 자체를 출렁이게 만들 수 있어 각 후보 측은 선거전을 저마다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도록 공수를 조율 중이다. 홍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합리적인 의심과 개연성이 충분한 데도 정권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기사를 내보냈다가 바로 삭제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것은 언론 통제라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겁박해 즉각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받아낸 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문 후보는 패륜적.충격적 사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의혹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중앙선대위원장도 진상 규명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문수.안상수.원유철.이인제 중앙선대위원장과 신상진 미방위원장, 박대출 선대위 공보단장, 민경욱 미디어본부장 등은 이날 다시 목동 SBS 사옥을 방문해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 등 경영진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언론의 합리적 의심도 통제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의 대응 역시 향후 문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 측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보도가 진실이라면 요즘 세상에 누가 기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겠느냐. (그런 주장은) 저희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선거 시기에 이런 형태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라도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사고 보고서가 대부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데 대해 '봉인 해제'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월호 7시간 기록, 황교안 권한대행이 봉인했다. 무려 30년까지 열어 보지 못하게 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다. 새정부에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는 못 한다.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면 열어볼 수 있다"며 "너도나도 문재인 찍어서 압도적으로 정권교체하면 민심의 힘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보도에 목소리가 등장한 해수부 공무원은 감사관실 조사에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고, 해당 매체가 이를 동의 없이 녹취해 편집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엄중한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김호연 기자 송주용 수습기자

SBS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세월호 인양 지연이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기사를 삭제한 것과 관련, 후보측간 과도한 언론통제 외압 의혹과 진실규명 촉구 등 치열한 공방전이 확산되면서 막판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4일 "자유로운 검증을 시도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한 반면 문 후보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세월호 인양'과 '해수부 기능 재편'을 의도적으로 엮었다면서 마타도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는 대선일까지 절대 공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때문에 자칫 변수 자체가 선거 막판 판도 자체를 출렁이게 만들 수 있어 각 후보측은 선거전을 저마다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도록 공수를 조율중이다.  홍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합리적인 의심과 개연성이 충분한 데도 정권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기사를 내보냈다가 바로 삭제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것은 언론 통제라는 뉘앙스로 비판했다.  정우택 상임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이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겁박해 즉각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를 받아낸 건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짓밟는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문 후보는 패륜적·충격적 사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의혹 보도가 사실로 밝혀지면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중앙선대위원장도 진상 규명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문수·안상수·원유철·이인제 중앙선대위원장과 신상진 미방위원장, 박대출 선대위 공보단장, 민경욱 미디어본부장 등은 이날 다시 목동 SBS 사옥을 방문해 김성준 SBS 보도본부장 등 경영진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당 선대위 홍보본부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언론의 합리적 의심도 통제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과 문 후보 캠프의 대응 역시 향후 문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 측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보도가 진실이라면 요즘 세상에 누가 기사를 내리고 사과를 하겠느냐. (그런 주장은) 저희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해당 방송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우상호 선대위원장은 "선거 시기에 이런 형태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라도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보도에 목소리가 등장한 해수부 공무원은 감사관실 조사에서 인터넷 뉴스 등에 떠도는 이야기를 언급한 것이고, 해당 매체가 이를 동의없이 녹취해 편집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해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며 진정성으로 추진되는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엄중한 인사조치할 계획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협력관 신설 방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독재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라면 홍보협력관제 신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보도가 예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회유나 압박 로비수단으로 악용될 공산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우리는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제 첨병 노릇을 했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의 악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홍보협력관제의 취지가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당 언론홍보대책특위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제2의 보도지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직 언론사 간부로 채용되는 홍보협력관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한 로비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같은 날 낸 성명서에서 "문체부의 언론협력관제 신설 움직임을 보면서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시절의 언론 통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만회해 보려는 술책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소통실을 국민불통실, 나아가 국민고통실로 전락시키지 않길 당부하며 언론협력관 직제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통제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언론관, 자료제출 거부 등의 인사청문회 방해행위,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후보자는 더 이상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총리후보자인사청문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한 이 후보자의 지명에 국민은 물론 야당도 일말의 기대를 했었고 이런 까닭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객관적 관점에서 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왔지만 이 후보자는 일말의 기대조차 짓밟고 있다"면서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며 그동안 벌여온 언론통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남과 본인의 병역 기피 의혹, 분당 토지 투기 의혹, 타워팰리스 투기 의혹, 국보위에서의 활동과 삼청교육대 열할 의혹, 황제특강 의혹, 경기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차남의 건보료 무임승차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되지 않았는데 급기야 언론마저 찍어 누를 수 있다는 비뚤어진 언론관까지 확인됐다"면서 "'언론사 간부에 연락해 보도를 막았다'는 자랑, '언론사 인사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라는 협박에 이어 '흠이 있더라도 덮어달라'는 당부까지 국정 최고책임자를 하겠다는 총리 후보자 입에서 나왔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이라고 지적, 언론사 통폐합 등 언론자유를 말살한 독재정권의 '보도지침', '언론공작'이 연상된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후보자가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걱정은 이 후보자의 거친 표현이 아니라 언론을 폭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언론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언론자유와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 헌법적 인식을 가진 후보자를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사청문회장에 이대로 세워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전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되 9일 시작되는 청문회에 참석해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태국 국가비상상태 (사진: MBC 캡처) 태국 국가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반정부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집회 금지, 언론통제 등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회 금지, 사회불안 조장 우려가 있는 보도 금지 등 지난 22일 선포한 비상사태에 따라 시행할 구체적인 비상조치들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합법적 평화 시위만 허용되며 사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평화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언론보도도 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특정 도로 및 교통수단 사용을 통제할 수 있고 특정 지역과 건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안전상 필요할 경우 제한구역내 소개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조치 실행 기관인 평화질서유지센터(CMPO) 책임자인 차렘 유밤룽 노동부 장관은 반정부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평화질서 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잉락 친나왓 총리는 자신의 체포를 위협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에 "어떤 총리도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시작한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조기투표를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정부 진영인 '레드셔츠' 단체들은 조기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오는 29일 방콕을 비롯해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양 측 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