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후 친형 박모씨는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총 10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신문을 위한 2차례 참석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재판에 참석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혀왔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를 손으로 가리키며 '저들'이라는 표현을 쓰며 "내가 언론 플레이의 귀재이며 형과 형수는 이미 악마화가 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건 내가 아닌 상대"라며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내 자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믿었다. 종이가방을 들고 저를 위한다고 이야기했고 입버릇처럼 500만원 이상 가져가는 게 없고 마곡 상가도 네 거라고 기만했다. 이 사건을 알고도 가족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원만히 해결하자고 했지만 1년반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세무사를 바꾸고 모든 법인의 지난날의 자료를 찾으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해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산해 주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편지도 썼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자신들의 횡령 범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고 고소를 하자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인격 살인 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형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씨의 아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박수홍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라며 "박수홍 개인 통장을 가져간 적도 없다. 박수홍을 그동안 자식으로 키웠다. 누구보다 동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2-09 14:12:12[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해 영구장애를 입게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배달 기사로 일하던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공개된 사건 당일 CCTV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와 명숙이를 수차례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1 14:42:20'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8:20:50[파이낸셜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갈림길에 선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불구속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영배 대표의 구속 수사 촉구'의 성명을 발표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약 3000여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구영배 대표의 관련 의혹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며 “반드시 구속 및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구 대표 등에 대해 “해외 도주 우려가 높으며,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뻔뻔하게도 허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므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철야 릴레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 대표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았다. 구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불구속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고객, 판매자, 그리고 많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죄송하고 회생 절차를 완주해 어떻게든 피해회복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모두 구 대표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묻자, “부끄럽지만,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랬던 것 같다”며 “주간회의나 통화, 모든 것에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운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 형사, 민사 책임 그리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제 도리일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셀러들을 속여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해 1조5950억원대의 물품 판매대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8 14:49:50[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같이 전했다. 남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부터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백씨의 아버지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가해자 부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가해자가 중국 스파이거나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한 사실이 없는 점을 알고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의 기사에 약 20개의 댓글을 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같은 아이디로 작성된 댓글 32개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해 남 변호사는 "댓글 내용을 살펴봤을 때 가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회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내용을 발견해 가족이나 지인으로 추정했다"며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A씨가 자기 아들이 한반도 전쟁과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59:44[파이낸셜뉴스]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 측이 가해자 백모씨(37)의 신상 정보 공개와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가해자는 일본도를 소지해 휘두르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적 알 권리와 재범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백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고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일 오후 11시22분 사건이 발생한 이후 24분가량 지난 오후 11시46분께에서야 이송이 시작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다 은평성모병원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응급실에는 오후 11시 56분께에 도착했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당시 상황은 현장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과다 출혈로 호흡이 가빠져 가며 신음하던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이 판단한 '현장 대응'이 완료된 뒤 이송된 것이고 그 사이 피해자 호흡이 꺼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3)의 얼굴과 어깨 등 부위에 약 102㎝ 길이의 일본도를 10여회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아파트 내에서 자주 마주치던 주민 A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백씨가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범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8 21:00:03[파이낸셜뉴스] 3주 가량 사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의 재판이 곧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대학 선배들이 엄벌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피해자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모여 만든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엑스(X) 계정에는 “현재까지 2만 5000건의 탄원서가 모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이 계정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후배가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건 초기부터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들은 “저희는 법을 배우는 입장에서 교제 살인에 대한 마땅한 법률조차 없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후배의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이렇게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자신의 자식, 친구가 될 수 있다”며 “더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해자는 고작 20살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해 새내기로서 행복한 대학교 생활을 꿈꾸던 학새잉었다. 꿈이 많고 누구보다 밝았던 피해자는 한순간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창창한 미래는 물론이고, 유가족들과 친구들의 삶마저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적었다. 또 “교제 살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해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피고인의 신상 공개 및 엄벌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A씨는 여자친구였던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했으며 이후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하고 늦은 시간에 B씨를 불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동생에) 한 번이 아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사건 발생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로 고통 속에 허망하게 떠난 동생의 한의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남겼다. A씨는 오는 1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조현병 약을 사건 당시 먹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언론에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7 17:54:25[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1 20:52:23[파이낸셜뉴스] 식당 밖에 나가서 흡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맹현무 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47)의 특수상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지난해 8월 구로동의 호프집에서 맥주병으로 20대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곽씨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A씨가 곽씨에게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진열된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와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곽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만 빼고 보면 피고인은 법 없이도 살아갈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며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쓴 것은 피고인이 착하다는 걸 입증한다"고 말했다. 곽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드린 점은 정말 잘못했다"며 "중증 장애를 가진 아버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어머니가 계시며 저 역시 콩팥병 3기 치료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런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며 "정말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사죄하고 싶다면 벌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나. 한 아이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 형량도 많다고 감형시켜달라는 건 너무한 게 아닌가 싶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곽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30 07:05:2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2일 오후 1시 국민 1만4068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등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결했고 이 7개 스펙은 조민의 진학 자료로 사용됐다”며 “조국과 정경심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공범이자 최대 수혜자인 조민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은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민은 자신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37만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제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렸다”며 “조민에게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나”라고 반문했다. 또 “모든 국민이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구형에서도 ‘조민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검찰이 고작 집행유예를 구형하고 법원이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이 사건은 나쁜 선례가 되어 이 나라는 결국 입시 비리 천국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월22일에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23 06: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