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최근 응급의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겁박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를 지키는 의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행태에 정부가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웹페이지에 올라와 재유포되고 있다"며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응급실에 파견된 의사를 모욕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의료진과 의대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4-09-10 09:46:1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과 함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도 오는 2025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과 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를 감안했다”며 “FIU는 관련 국제기준인 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건에 보다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더 증원된다. 이 중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1명)은 관련 전문가로 채용(임기제 공무원)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은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정원 12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로 증원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직제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직 개편외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8 14:33:05[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과를 신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엄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시 조직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 및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사·제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8 14:04: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일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우선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까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환영 입장을 보였던 대통령실은 하루만에 채상병 특검법 처리로 야당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실장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이번 강행 처리에 대해 "나쁜 정치"라고 규정한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민주당이 과거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였음을 강조한 정 실장은 "당연히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면서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실장은 "오늘(2일)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의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당장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당 특검법이 강행처리된 것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과 함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해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5-02 17:27:46[파이낸셜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는 뉴OOO치과와 공모해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모집해 치아보험에 가입시킨 후 면책기간(9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단기간에 많은 치아들을 치료하게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실은 치아보험 가입전에 치아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거나 치과진료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방조한 것이다. 이후 GA 소속 보험설계사 6명, 치과 관계자 2명, 환자 28명은 보험금 9억7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 이처럼 보험브로커가 중심이 돼 일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돼 일어나다 보니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보험사기 금액은 2022년 1조818억원으로 사상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보험브로커와 관련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보험 사기의 특징은 대개 보험브로커가 끼어있다는 것"이라며 "보험브로커와 병원간 불법적연결고리를 통해 실손부당청구행위가 증가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보험브로커는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 과잉진료를 받게 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청구를 하게 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면 병원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환자로부터도 보험금액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 식이다. 이에 주요 보험회사들은 SIU 즉 보험사기조사 조직을 운영하며 보험사기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위 보험사들의 경우 대개 30명 가량의 SIU인력을 운영 중이다. 보험브로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늘면서 금감원도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3개 기관은 지난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월 1회 정례화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도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8 16:54:07[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15일 북한이 전날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방부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들은 이날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담아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 미사일총국의 주장을 인용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의 활공 및 기동 비행 특성"과 "새로 개발된 다계단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의 믿음성 확증"이라고도 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15 11:09:56[파이낸셜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결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 주최 '2022년 IFANS 국제문제회의'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억지 목적뿐만 아니라 전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안정은 북한의 도발로 위협을 받았다"며 "북한은 이제 제7차 핵실험 실시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에 착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미래를 위한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심화하는 지역·세계적 도전에 직면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박 장관은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환경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양국 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통과 전략적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린 국가안보 및 우리의 문화·역사적 정체성과 관련해 원칙을 바탕으로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외교를 펼치고자 한다"며 "중국의 새 지도부가 들어선 지금 양국 간 고위급 교류에 모멘텀이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1-02 13:51:29[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어제 밤 13일 오후 10시30분경~14일 0시20분경까지 감행한 공군의 위력 시위 도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발사가 우리 군의 포사격에 대응한 것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를 통해 "남조선 군은 13일 아군의 5군단 전방지역에서 무려 10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군단은 강원도 지역에 배치돼 있다. 대변인은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인근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새벽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부터 이날 0시 20분경까지 군용기 10여 대로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에 나선 직후 이날 새벽 1시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SRBM 발사 직전 군용기 10여대를 동원, 전술조치선 이남을 넘어와 위협 비행에 나섰다. △서부 내륙지역에선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NLL) 12km까지 세 방향에서 접근했다가 북상해 돌아갔다. 우리 군은 F-35A 등의 긴급출격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최근 이례적으로 군용기를 동원한 대남 시위성 비행에 나선 건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 가운데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시간과 장소를 다양화해 끝없이 상시 도발을 반복 감행·강행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력 대응태세 무력화와 피로감 누적, 기만을 강요하는 도발 양상을 보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0-14 07:51:10[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이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를 엄중 대응하게 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27일 관내 5개 경찰·지자체와 '전세 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서울남부지검 관내에서 전세가가 건물 매매가와 거의 비슷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소위 '깡통전세'의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6월에서 8월 사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평균 80%를 넘고 특히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및 피해 규모도 강서구가 수도권 1위(135억원)를 기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검·경·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및 수사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거나 전세 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할 시 지자체와 검찰이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의 '깡통전세' 위험군 대상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 등 전담 조직의 추진 업무와 주민 대상 홍보 활동 등 예방 활동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 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9-27 17:48:3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업계에서 성행하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가짜 서류로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없고, 신용공여한도(50~120억원)도 가계주담대(8억원)에 비해 높다. 실제 지난 2019년말 5조7000억원이었던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 규모는 올 3월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사업자주담대 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원)로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평균 LTV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보다 높은 편이다. LTV 80%를 초과하는 사업자주담대가 전체의 48.4%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사업자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한다.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제재하는 한편,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박신영 기자
2022-06-21 18: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