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마트팜 시공 전문기업 그린플러스가 호주 농업시장을 공략한다. 23일 그린플러스에 따르면 100% 자회사인 호주법인 ‘GREENPLUS AUS’가 호주 퓨어그린과 253억원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그린플러스 창립 이래 최대 규모 단일 스마트팜 공급 계약이다. 퓨어그린은 지난 2017년 설립된 호주 온실 전문 운영 기업 RedKokonuts Pty Ltd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이다. 이번 계약과 함께 호주 최대 농산물 유통기업과도 총 10년간 독점 딸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그린플러스는 호주 퀸즐랜드주 남동부 투움바(Toowoomba) 지역 약 5만㎡ 부지에 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 전반을 맡게 된다. 향후 퓨어그린은 그린플러스와 독점으로 추가 5헥타르(1만5125평) 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해 총 10헥타르(3만250평)의 딸기 스마트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플러스는 이번에 자체 특허 시스템인 △업다운 재배 시스템 △양액 재활용 시스템 △자동 수확 카트 등의 첨단 시스템을 공급한다. 업다운 시스템은 기존 고설 재배 방식에 비해 동일 면적에서 2배 이상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특히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 및 자국 농업 생산성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팜 장려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지 농업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및 스마트팜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박영환 그린플러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호주 스마트팜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라며 “퓨어그린 외에도 다수 민간기업과 스마트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주를 이뤘다.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A법인이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 시는 해당 법인에게 과징금 3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대리인의 실거래 신고로 인해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향후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LG전자는 28일 고온살균으로 위생을 강화한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신제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국내 최초로 물이 지나는 정수기 내부 전 구간을 고온수로 살균해주는 새로운 고온살균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물을 걸러주는 필터부터 물이 흐르는 직수관까지 주 1회 정기적으로 고온살균한다. 또 원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 직수관과 출수구 고온살균 기능을 각각 추가로 작동시킬 수 있다. 주기적으로 출수구를 자외선(UV) 발광다이오드(LED)로 자동 살균하는 UV나노 기능을 적용했다. 또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사용해 부식과 변색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스테인리스 직수관을 고온살균으로 99.99% 살균하기 때문에 정수기 내부 위생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LG전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과 함께 시험한 결과 신제품의 고온살균 기능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을 99.99%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색상은 카밍 베이지, 카밍 그린, 카밍 페일로즈, 카밍 코튼스카이 등 오브제컬렉션 색상 4종을 포함해 7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기존 LG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와 같이 출수구와 받침대가 좌우로 180도까지 회전하고, 출수구를 상하로 움직이는 자동 업다운 기능을 갖췄다. 정수기 받침대에 컵을 올려놓고 출수 버튼을 누르면 컵의 높이를 감지한 센서가 출수구 높이를 위아래로 최대 10cm까지 조정해 물 튀는 것을 줄여준다. 업그레이드된 4단계 올 퓨리 필터 시스템은 녹물의 주성분인 망간·아연 등 중금속 9종을 제거한다. 전문검사기관인 노로젠이 장염,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를 포함한 물을 필터에 통과시켜 시험한 결과 물 속 바이러스가 99.99% 제거됐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고객은 전문가가 관리해주는 방문관리와 보다 저렴한 자가관리 중 정수기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방문관리의 경우 3개월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방문해 필터 교체는 물론 제품 내외부 세척 등 전문적인 제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가관리를 선택하면 정기적으로 배송되는 필터를 직접 교체할 수도 있다. 5년 계약 기준 월 이용료는 오브제컬렉션 제품을 방문관리로 이용할 경우 4만 1900원, 자가관리는 3만 5900원이다. 일반 제품은 색상과 온수 기능 여부에 따라 방문관리는 3만 5900원~3만 9900원, 자가관리는 2만 9900원~3만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6년 계약 시 월 이용료는 4000원 저렴해진다. LG전자 H&A사업본부 키친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윤경석 부사장은 “정수기 위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고온살균 기능과 어느 공간에 놓더라도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오브제컬렉션 디자인 등 퓨리케어 정수기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부도(경기 안산)=정대균골프전문기자】여름 초입임에도 하늘색은 가을빛이 역력했다. 푸르디 푸른 하늘 사이로 두둥실 떠다니는 뭉게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5월 중순부터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향 30리길이 시속 60km의 구간 단속 구간으로 정해진 탓 때문일까, 섬으로 향하는 걸음은 더욱 여유롭게 느껴졌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유유자적이다. 그런 상쾌함과 설레임을 가득 안고 '슬로우시티' 대부도에 들어섰다. 해안선 길이 61km로 섬 같지 않고 마치 큰 언덕 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부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로 ‘경기도의 하와이’로 불린다. 낙조와 바다낚시, 갯벌체험, 먹거리, 해솔길 등 산과 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하나 더 있다. 골퍼들 사이에서 '가보고 싶은 골프장'으로 회자되는 아일랜드리조트&CC(대표이사 이준희)다. ■ 자연에 얹어 놓은 27홀 코스...설계 거장 데이비드 데일 작품 이 골프장은 미국의 페블비치를 롤 모델로 2012년에 개장했다. 30대 때부터 대부도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면서 대부도의 매력에 푹 빠졌던 아일랜드리조트의 권모세 회장의 꿈의 실현이었다. 그는 미국에 잠시 거주할 때 작은 어촌 마을에 들어선 페블비치가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지역 매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걸 알고 골프장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무엇 보다도 아일랜드리조트가 들어설 대부도가 페블비치의 몬테레이 반도보다 입지 조건이 훨씬 낫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나인브릿지클럽 제주 등 세계100대 골프코스 설계자인 데이비드 데일(미국)이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골프플랜사의 디자인으로 골프장이 먼저 들어섰다. 사우스와 웨스트를 조성한 뒤 이스트코스를 몇 년 지나 증설, 현재는 총 27홀이다. 설계전 현장 답사 때 데일이 "단순한 씨 사이드가 아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씨 서라운드(sea surround) 코스"라고 극찬했던 것으로 입지는 충분히 설명되고 남는다. 2015년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에서 열렸던 미국과 세계연합팀간의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츠컵 개최지로 처음 물망에 올랐을 정도로 국제적인 토너먼트 코스로 전혀 손색이 없다. KLPGA투어 삼천리 투게더 오픈, BC카드·한국경제 오픈, 그리고 올 교촌 허니레이디스 오픈 등 다수의 토넌먼트 대회를 유치로 코스 밸류는 충분히 입증됐다.  전체적인 코스 분위기는 자연 친화형이다. 골프플랜사의 설계 철학을 오롯이 담아서인지 천혜의 자연에 골프코스를 그대로 얹어 놓은 느낌이다. 나중에 증설된 이스트코스의 완만한 업다운을 제외하면 대체로 평탄하다. 그렇다고 공략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다. 링크스스타일 코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 바람이 수시로 부는데다 해저드를 가로 질러 샷을 날려야 하는 홀이 더러 있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게다가 전장도 만만치 않아 비거리가 왠만큼은 담보돼야 한다. 그 중 그동안 골퍼들을 가장 괴롭힌 홀은 웨스트코스 4번홀(파5)이었다. 페어웨이 한 가운데에 대형 해저드가 있어 티샷 뿐만 아니라 세컨드샷도 위협적이어서다. 당연히 골퍼들의 원성이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클럽측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해저드를 없앤 것이다. 현재 해저드를 메우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아일랜드의 또 하나 메리트는 사시사철 푸른 잔디에서 볼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곳 잔디는 페어웨이와 티잉그라운드는 켄터키 블루, 러프는 훼스큐, 그리고 그린은 벤트그라스다. 바꿔 말하면 볼 컨택이 정확해야 하는 코스다. ■ 고품격 레지던스 '더 헤븐' 분양...골프코스와 바다가 한눈에   전 세계 골퍼들이 페블비치에 열광하는 것은 그 곳에 가면 세계적인 골프 코스 외에 요트장과 고급 빌라 등 프라이빗 부대시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페블비치는 아일랜드의 롤 모델이다. 다시말해 아일랜드도 골프코스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급 빌라와 특급 호텔에 버금가는 VIP룸 등 부대시설은 그 시작이었다. 여러 준비 중 백미는 2022년 6월 입주 예정으로 분양에 들어간 고품격 레지스던스 '더 헤븐(The Heaven)'이다. 편안한 안식을 상징하는 더 헤븐은 3면으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골프장의 센트럴 힐에 들어서게 된다. 아일랜드가 준비한 여러 프로젝트 중 화룡정점인 셈이다. 아파트와 특급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생활형 숙박시설이어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개별등기 분양과 전매도 가능하다. '더 헤븐'은 총 부지 231만m²(약 70만평) 부지에 레지던스 6개동 228세대(59평-108세대, 71평-72세대, 76평-36세대, 펜트하우스 147평-6세대, 213평-6세대)로 조성된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1차 4개동 152세대 분양 신청이 5월초에 시작과 동시에 완료돼 선별 계약해야할 정도다. '더 헤븐'에 앞서 같은 레지스던스인 인천 '송도스테이에디션’과 부산 ‘빌리브패러그라프 해운대’ 등이 각각 107대 1과 267대 1의 분양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분양 대박을 터트렸다. 이들에 비하면 서해 관광특구인 대부도에 자리한 '더 헤븐'은 입지조건과 환경이 다른 레지던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낫다.   ‘더 헤븐’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골프코스를 두고 펼쳐지는 서해바다의 전경은 마치 미국의 페블비치 세븐틴 마일 드라이브(17Mile Drive)를 연상케 한다. 한 마디로 세계적인 '오션뷰 커뮤니티'와 다름없다. 법인으로 매입해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하면 VIP 방문 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편의시설과 위락시설도 고루 갖췄다. 자동차로 20분 거리 이내에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과 요트장과 아쿠아 팻랜드, 서울대스마트 캠퍼스를 비롯해 신세계가 추진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 아울렛, 워터파크 등이 위치해 있다. 접근성도 빼어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에서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대부도 해안도로 등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입주민을 위한 럭셔리 커뮤니티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유기농 슈퍼마켓과 레스토랑, 수영장, 골프연습장, 스파, 피트니스센터 등을 비롯해 입주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인 '패밀리 닥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안전 기준도 엄격해 잠실롯데타워(123층)와 동일한 강도인 진도 9.0, 풍속 80m/s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내풍 설계로 건립중이다. 입주자들은 아일랜드CC 그린피 할인 혜택을 받는다. 어프로치, 퍼팅 연습장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더러는 골프다이제스트에 의해 세계 50대 골프교습가인 임진한 프로의 레슨도 받을 수 있다. 임프로는 더 헤븐의 홍보대사 겸 고문으로 추대돼 활동중이다. 실제로 그도 더 헤븐에 입주할 예정이다. '더 헤븐'은 권 회장이 30년전에 꾸었던 '꿈의 완결판'이다. 그는 1991년에 미국 플로리다주 새러소타에 있는 ‘롱보트 키 골프 클럽’에 있는 고급 레지던스를 방문한 뒤 '한국에도 저런 것을 짓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몰려와 골프도 치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이다. 권모세 아일랜드리조트 회장은 "모든 구성원들이 개척 정신을 기반으로 한국형 생활주거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각오로 정성을 쏟고 있다"며 "모든 입주고객이 스스로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분양 대박에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바다, 골프코스, 그리고 더 헤븐', 이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투기적 거래(지분쪼개기 거래) 및 부동산 허위계약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한다. 3개 팀 9명으로 구성된 TF는 현장조사부터 조사의뢰까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철저한 현장조사 및 허가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토지취득가액에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5인 이상 공유토지는 선별해 지분쪼개기 형식의 투기의심 필지를 추출하고, 투기거래 의심자는 경찰 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업다운계약서)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재구 토지정보과 팀장은 15일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부동산 관련 땅 투기 사기피해 주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을 통해 건전하고 청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에 대해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지인 거래나 법인 거래 등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관측된다. 2일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되면 현재 급감한 주택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인 거래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을 사면 계좌추적을 하고 편법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서울 주택들은 거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급이나 수요가 난장판이 되고 제대로 작동 안된다면 향후 부동산시장에 더 큰 혼란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으로 향후 업다운계약이나 세금회피, 불법청약전매, 집값담합 등의 시장 교란행위들이 사라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분양시장에 대한 현장단속이 강화되면 분양권·입주권 떴다방 등은 자취를 감출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지인 거래나 법인 거래는 시장에서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재 시장도 5억~6억원대 주택 거래만 이뤄지고 고가나 중대형 거래는 주춤한 상황이라 거래 위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내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초기 고강도 단속이 이뤄져 시장 위축을 가속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향후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운영방안은 두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전담기구를 만들었다는 정당화를 위해 적발건수를 늘리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적발건수가 없어지면 전담기구가 훌륭하게 기능했다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거래분석원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일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활동현황'을 보면 지난 2~7월 6개월간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절반인 55건에 달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한 부동산 카페 글에 "이런 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연속으로 달린다. 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자금 출처를 열심히 본다는 얘기가 있어 증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속속 올라온다.출범 100일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시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헐값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편법 증여나 집값 담합 등 행위들을 국토부가 직권조사하게 되면서다.8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거래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실거래 합동조사 발표 이후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며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3월부터는 불법거래 모니터링이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 사실상 부동산거래 허가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또 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를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지난 4월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등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은 실거래 합동조사와 집값 담합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당시 1608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가 이뤄졌고 절반 정도가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후 대응반은 작년 12월~올해 1월 기간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실거래건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9억원 이상 부동산 실거래는 직접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정기조사"라고 말했다.대응반은 정규조사와 함께 '기획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1호는 용산 정비창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신고, 법인 거래다.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업다운 계약서 등을 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응반까지 뜨면서 일대 부동산은 관망이 우세한 분위기다.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지 일대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도 대응반이 투입된다.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계약서를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각종 형사처벌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거래 정규조사는 곧 관계기관 합동조사 4차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기획조사와 관련해선 "용산, 잠실 등 개발지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탈법행위를 막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나 법인 거래, 부실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담합행위와 기획조사를 병행하면서 유명 유튜버·블로거 등 SNS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한 부동산 카페 글에 "이런 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댓글이 연속으로 달린다. 또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가 자금 출처를 열심히 본다는 얘기가 있어 증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도 속속 올라온다.  출범 100일을 맞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시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헐값에 고가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편법 증여나 집값 담합 등 행위들을 국토부가 직권 조사하게 되면서다.  8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거래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실거래 합동조사 발표 이후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3월부터는 불법 거래 모니터링이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제도 도입 당시 사실상 부동산 거래 허가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 되고 있는 셈이다. 또 집값 담합 등 교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수사 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점도 시장을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지난 4월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 금감원 등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은 실거래 합동조사와 집값 담합 수사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당시 1608건에 대한 실거래 조사가 이뤄졌고 절반 정도가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후 대응반은 작년 12월~올해 1월 기간 9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실거래건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실거래 조사권을 갖게 되면서 9억 원 이상 부동산 실거래는 직접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사실상의 정기조사"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정규조사와 함께 '기획조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1호는 용산 정비창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위신고, 법인 거래다.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업다운 계약서 등을 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응반까지 뜨면서 일대 부동산은 관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최근 개발 계획이 발표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지 일대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도 대응반이 투입된다.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계약서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대응반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진행 중인 각종 형사처벌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거래 정규조사는 곧 관계기관 합동조사 4차 발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조사와 관련해선 "용산, 잠실 등 개발 지역은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탈법 행위를 막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나 법인 거래, 부실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담합 행위와 기획조사를 병행하면서 유명 유튜버·블로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했던 것보다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및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총 44곳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이전보다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지만 이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주택 대금 지급 방법 역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자세히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급등에 따른 고가 수수료 논란, 국토교통부 현장 단속, 전월세 신고제 추가 도입 등 '3중고'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향후 전월세 계약갱신제(최대 4년)를 도입하면 중개 거래 감소로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현장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인중개업소의 경쟁 심화 영향 등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로 수익 감소 불가피 28일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향후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되면 공인중개사들의 중개 거래 감소로 수익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수입 대부분이 매매거래보다는 전세나 월세가 많다"면서 "현재 전세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향후 4년으로 늘어나면 이에 따른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인중개업소의 경쟁 심화 영향 등으로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늘고 있다. 지난 9월 전국의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990건으로 6년만에 처음으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013년 8월 982건으로 더 적었지만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를 겪었던 때다. 9월 중개업소 폐업은 1059건으로 중개업소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것은 5년만에 처음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총 10만6000개의 사무소가 있고 자격증 소지자는 43만명이나 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가 수수료 논란까지  반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집값의 0.4%~0.9%까지 정률 부과된다.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율이 높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인 900만원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부담해 1800만원에 달한다. 중개 업무는 같은데 집값이 오르면서 수수료만 올랐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강남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최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적어졌다"며 "과거에는 한 사무소가 매수자 매도자에게 모두 수수료를 받는 일명 '양타'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2개 업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수수료를 나눠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못 잡으니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 등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임대인이 높아진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 의무를 매도자, 매수자 양자에게 맡길 경우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거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OBJECT0#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